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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W지문연습 [민법] (2024년판)
도서소개

✔ 이 책의 특징

∙「W민법」은 처음부터 동행팀 4순환 기간 내에 강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설정되어 제작되었습니다. 즉, 강의시간에 교재에 담긴 내용들을 깔끔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후반부 내용을 수강생에게 혼자 공부하도록 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의 시간 내에 날림 없이 설명할 수 있고 수강생 분들도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재입니다.

∙2023년도에 시행된 법원공채 시험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변경된 판례들도 「W민법」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판례들을 교재에 포함시켰습니다. 민법 시험 목표 점수를 처음부터 88점에서 92점 사이로 설정하고, 「W민법」에 수록된 내용들을 철저히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법원직 시험 합격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2024edition


∙「W민법」은 처음부터 동행팀 4순환 기간 내에 강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설정되어 제작되었습니다. 즉, 강의시간에 교재에 담긴 내용들을 깔끔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후반부 내용을 수강생에게 혼자 공부하도록 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의 시간 내에 날림 없이 설명할 수 있고 수강생 분들도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재입니다.

실제 법원직 시험에서는 교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은 교재를 찾는 분들에게는 「W민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W민법」에 수록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한다면,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학습 방향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시행된 법원공채 시험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변경된 판례들도 「W민법」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판례들을 교재에 포함시켰습니다. 민법 시험 목표 점수를 처음부터 88점에서 92점 사이로 설정하고, 「W민법」에 수록된 내용들을 철저히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법원직 시험 합격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동행팀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윌비스 동행팀의 진윤환 과장님과 백지훈 대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현장 강의를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동행팀 수강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귀 후 첫 강의에서 사용할 「W민법」 교재로 여러분들의 민법 공부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해소 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배상

2023edition


∙2022년에 시행된 법원공채⋅사무관⋅법원행시⋅법무사 시험을 분석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초로 기존 지문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중요 최신판례들도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적정성」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준비해야 하고, 8과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법의 양을 늘리면 절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양을 줄이고 한정된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하면 매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소화하면, 시험 대비에 충분할 것입니다.

∙똑같은 교재로 공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마다 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본 교재의 용도를 알고 잘 활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점이라 생각됩니다. 본 교재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위한 교재가 아니라 기본서 등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적용해보고 정리하는 용도를 가진 교재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에 실린 지문이 실제 시험에서 완전히 똑같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형을 통해 출제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묻는 형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해 없이 억지로 민법을 암기한 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약간만 형식이 달라지면 출제자가 같은 쟁점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해 결국 정답을 놓치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절대 본 교재의 내용을 전부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기본서나 강의를 통해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해나가는 용도로 잘 활용하시어 슬기로운 수험생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행팀을 위해 항상 고생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윌비스 동행팀 진윤환 대리님과 백지훈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진배상

2022edition


  2021년에 시행된 법원공채⋅사무관⋅법원행시⋅법무사 시험의 모든 지문들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반영을 하였으며,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기존 지문들을 그에 맞춰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듭 교재 내용을 검토하여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중복이 되는 내용들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  본 교재면 민법 시험에서 100점은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은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8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8과목의 점수를 골고루 잘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양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다른 과목들에 관한 학습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민법은 겸손하게 80점 후반 정도 받을 생각으로 본 교재에 수록된 지문들만이라도 정확하게 소화하겠다는 각오로 학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제는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면접시험까지도 우리 동행팀이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절대 단기적인 욕심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지 않고 묵묵하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감히 따라올 생각조차 못 할 수준의 초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들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동영상 강의를 통하여 공부를 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꾸준히 공부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려봅니다.


  항상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진윤환 대리님, 백지훈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편집으로 내용의 부족함을 잘 메워주시는 출판팀의 오용철 본부장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챙겨 주시는 박태우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김동진배상

2021edition


  2020년에 시행된 법원서기보⋅법무사⋅사무관⋅법원행시의 모든 지문들을 분석하여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들은 출제예상지문으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올해 시험들을 분석하면서도 출제예상지문들의 적중률이 대단히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득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출제예상지문들까지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본 교재의 구성이나 활용법 등은 이전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2020년 법원공채(사무직) 약 180명 모집에 110명 정도의 합격자가 우리 동행팀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다른 학원들의 합격률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월등히 높은 합격률을 달성한 여러 원인 중 첫째는 동행팀원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신 것이고, 둘째로는 통일성을 갖춘 「W연습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5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그 어떤 추가 교재도 필요 없이 법 과목은 「W연습교재」들만 반복하면 됩니다. 수험생활은 최대한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야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W연습교재」에 없는 내용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책에 어느 내용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들을 머리에 담아서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W연습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도 합격함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  냉정하게도 수험생들 중 다수는 불합격자가 되고, 소수만 합격자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수험생 분들은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법원공채는 시행될 것이며, 그 공채 시험에서 반드시 소수의 합격자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소수의 수험생이 되고자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조 불러 교수의 「UNLOCK」(다산북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꼭 법원직 수험생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일부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책을 읽고 축약을 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과제는 충분히 어려워야 한다. 그리고 「실패」는 낭패가 아니다.

실패하고 틀리는 시점이 우리 뇌가 성장하는 최고의 순간이다.

틀린 이유를 깨닫고, 반복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뇌 회로를 구축하는 최고의 공부방법이다.”


-김동진배상

2020edition


1

「강사 보험용 지문」이 있습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수업시간에 설명하지도 않을 내용이지만 혹시 모를 출제에 대비하기 위해 책에 담아 놓은 지문들을 의미합니다. 강사들은 「강사 보험용 지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보험용 지문들 중에 하나라도 출제가 되면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자랑을 할 수 있는 반면 삭제를 하였는데 출제가 되어 버리면 학원가의 작전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욕심은 순전히 강사의 안위(安位)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욕심으로 선별 작업 없이 매년 책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만 하다보면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8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법원직 수험생 분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민법에서 양을 줄이지 못하면 민법만 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법과목도 무너지게 됩니다. 책에 있어도 설명을 듣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설령 저런 보험용 지문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어도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지문을 틀렸다 하더라도 W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풀어내면 시험에 합격하고 남을 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보다 더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지문들을 분석하면서 소위 「강사 보험용 지문」들을 삭제하여 가성비가 매우 높은 교재가 되도록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서기보⋅법원행시⋅법무사⋅사무관⋅주사보 시험뿐만 아니라 최신판례까지 반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면 이상 분량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2

기출문제집은 이미 출제된 「과거」만을 반영한 교재입니다. 

그런데 올해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들을 분석해보면 교양과목 점수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기출문제만으로는 안정적인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W는 「과거」에 해당하는 기출지문들 중에서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미래」에 해당하는 앞으로 출제될 내용들도 지문으로 구성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W는 단순히 과거만 반영한 기출문제집과 비교할 교재가 아닙니다. 기출문제집만 본다면 최소한 300면에 가까운 최신판례집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W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추가 자료 없이 W만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수험생활은 간결해야 하고, W의 반복만큼 간결한 수험방법은 없습니다.   

3

2019년 법원행정처 주관시험에서는 유난히 W에 수록되어 있었던 출제예상지문들의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비단 최신판례뿐만 아니라 과거 판례이지만 철저한 분석 끝에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선별하여 출제예상지문으로 수록을 해놓았는데, 그것들도 올해 시험에서 대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교재를 보시는 독자 분들께서는 절대 출제예상지문들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보다 더 집중해서 학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이번 개정판부터는 부록이 추가되었습니다. W로 강의를 할 때 보면 적지 않은 수강생 분들이 수업시간에 바로 책에 밑줄을 긋고 정리하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별도의 표시 없이 다시 W를 풀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강생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W교재에 있는 지문만 따로 추출한 부록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W에 밑줄 긋고 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풀고 싶으면 부록을 펼쳐서 다시 풀어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수강생 분들의 고민을 잘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 매년 W시리즈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

그 밖에 본 교재의 기조(基調)는 작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도 작년 판의 머리말과 동일합니다. 특히 연휴기간에도 W시리즈 편집 작업 등으로 쉬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고생을 해주신 윌비스 출판팀 권윤주 과장님과 김나경 주임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김동진배상

2019edition


∙법 과목 중에서도 민법은 가장 양이 많은 과목입니다. 하지만 민법도 법원공채시험의 8과목 중에 한 과목이고,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총 배점이 100점에 불과합니다.

∙법원공채시험은 크게 교양 과목과 법 과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욕심을 크게 부려 양을 늘려버리면, 다른 과목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뺏기게 되어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부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최종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법 과목 중에서도 input 대비 output이 가장 떨어지는 과목에 해당합니다.


저는 위 3가지의 사실을 동행팀을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법이 죽어야 동행팀이 살고, 동행팀이 살아야 더 많은 동행팀원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민법 과목의 경우,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1

분량의 관리

⑴분량 조절을 위해 최신 기출문제를 모두 분해하여 기존 내용과 철저하게 비교를 하였습니다. 비교 후 묻는 취지가 동일한 때에는 기출표시를 추가하는 작업을, 그렇지 않은 때에는 새롭게 교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⑵옳은 지문의 경우에는 판결요지와 비교대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문의 내용이 90% 이상 판결요지와 동일하다면 굳이 똑같은 텍스트를 책에서 소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판례번호만 해설에 표시하였습니다. 반면 옳은 지문이더라도 판결요지와 동일하지 않으며 그 판결요지에서 추가적으로 출제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요지를 해설에 자세히 소개를 하였습니다. W지문연습은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서가 아니라 공부한 내용의 확인 및 최종마무리 교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⑶틀린 지문의 경우라면 무성의하게 판결요지만 복사해서 붙여 넣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밑줄 표시 등을 해두었습니다. 나아가 판결요지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틀린 이유를 압축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추려내는 작업 

⑴특히 법원행시의 경우, 출제자들이 지엽적이고 상법 내지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판례까지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률적으로 모두 교재에 반영을 하면, 분량이 매우 늘어나게 되어 8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됩니다. 

⑵물론 추려내는 작업을 회피하고 혹시나 시험에서 출제된 경우에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교재에 일률적으로 모두 반영해놓고 수업시간에 "참고만 하세요."라는 방식으로 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강의할 생각도 없고, 본 교재는 독학생들도 매우 많이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추려내야 했습니다. 

⑶추려내면서 생기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지문 1개를 놓고 1시간 동안 반영할까 지워버릴까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지워버렸는데 올해 시험에서 출제가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⑷민법을 기준으로 개정작업에서 검토해야 할 최소한의 자료는 2018년 서기보 시험 + 주사보 시험 + 사무관 승진 시험 + 법원행시 + 최신판례입니다. 지문으로 보면 최소 약 1000개 정도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추려낼 것들을 추려내고 반복되는 내용을 지워나가도 적지 않은 내용이 개정판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들을 반영만 한다면 향후 2~3년이 지나면 약 1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100점이 아니라 92점이면 합격하고도 충분히 남을 점수이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모든 지문이 다 반영되어 있는 백과사전식 교재가 아니라 정답이 되는 지문들이 모두 수록된 교재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떠올리면서 지문을 새롭게 반영(추가)하는 만큼 기존 내용 중에 출제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내용들을 최대한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⑸분명 이번에 지워진 지문들 중에서 1개 ~ 2개 정도의 지문이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문들이 출제될 확률이 매우 낮으며, 출제가 되어도 정답 지문이 될 확률은 더 낮으며, 책에 있다고 하여도 머리에 넣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본 교재에 없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본 교재에 있는 내용만큼은 완벽히 소화하여 어떻게 변형을 하여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주신다면 민법 때문에 법원공채시험에서 불합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3

출제예상지문 및 개정조문

기출된 것은 「과거의 문제」이고, 출제예상지문 및 개정조문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교양과목이 매우 강한 수험생이라면 법 과목 기출문제만 제대로 소화를 하여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양과목이 약한 수험생이라면 법 과목을 상대적으로 고득점 하여야 하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출제예상지문들도 반드시 소화를 하여야 합니다. 최신판례들 중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들만 출제예상지문으로 본 교재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검토한 결과, 2018년 서기보⋅법무사⋅주사보⋅사무관⋅법원행시에서 정말 많은 출제예상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미심쩍은 분들께서는 동행팀 까페에 올려드릴 추록 파일을 참고하여 직접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4

지문의 배치 

∙동행팀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1기본서 1문제집 주의」입니다. 따라서 W지문연습은 문제풀이연습의 용도뿐만 아니라 최종 정리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교재입니다.

∙최종 정리서는 시험에 임박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지문의 배열에도 많은 신경을 쏟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주제에 관한 원칙적인 판례와 예외적인 판례가 모두 출제되었다면, 원칙적인 판례에 대해서 묻는 지문을 선(先) 배치를 하고 그 뒤에 바로 예외적인 판례에 대해서 묻는 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보다 빠르게 그 주제를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장에서도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문 지문이 있고 그 조문에 대한 해석론이 담긴 판례 지문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조문 지문을 먼저 배치하고 그 뒤에 판례 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5

머리말을 마치며

∙그동안 법원직 수험생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마땅한 최종마무리교재를 구입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출판된 W지문연습 시리즈는 초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수험생들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동행팀이 시작되고 1년 남짓의 시간이 지났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직 수험가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인물에 해당하는 여러 악습이 개선되지 않고 분명히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중 W지문연습 시리즈를 통한 저의 목표 한 가지는, 더 이상 신비주의의 전략 하에 수강생들에게만 교재를 판매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정식으로 책을 출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법원직 수험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책이 출간되어야 수험생들이 직접 서점에서 다양한 교재들을 직접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저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붙어 더욱 좋은 교재가 출간될 수 있습니다. 교재의 질이 좋아지면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더욱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수험생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동행팀이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동행팀 동료 선생님 및 실무를 담당하는 진윤환⋅백지훈 주임님, 항상 옆에서 모든 것을 조율해주는 박태우 대표님, 앞으로 동행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실 김지훈 원장님과 이덕희 차장님, 출판에 관한 문제만큼은 제가 아무런 걱정 없도록 해주시는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 합격한 이후에도 온 정성으로 동행팀을 도와주는 동행팀 1기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정홍⋅효주⋅효정이⋅안사람에게 이 글을 빌려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김동진배상


저자소개

김동진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민법서론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1관❘서 설 6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8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3


제3장/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16

❘제1관❘권리능력 16

❘제2관❘의사능력 18

❘제3관❘행위능력 19

❘제4관❘자연인의 주소 26

❘제5관❘부재와 실종 27


제2절 법 인 32

❘제1관❘서 설 32

❘제2관❘법인의 설립 33

❘제3관❘법인의 책임 35

❘제4관❘법인의 기관 40

❘제5관❘법인의 소멸 47

(이하생략)


제4장/권리의 객체

제1절 물 건 60

제2절 동산과 부동산 60

제3절 주물과 종물 61

제4절 원물과 과실 64

제5장/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65

제2절 법률행위 65

❘제1관❘총 설⋅❘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65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80

제3절 의사표시 82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82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0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03

❘제1관❘서 설 103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06

❘제3관❘대리행위 110

❘제4관❘대리의 효과⋅❘제5관❘복대리 112

(이하생략)




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법 일반 190

제2절 물권변동 195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195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95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05

❘제3관❘부동산 208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20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20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20

제5절 물권의 소멸 224

제2장/점유권

제1절 점유권 서론 227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33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34

제3장/소유권

제1절 총 설 244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44

❘제1관❘토지 소유권의 범위⋅❘제2관❘상린관계 244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56

❘제1관❘총 설 256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56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70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74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76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81

(이하생략)


제4장/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323

제2절 지역권 337

제3절 전세권 339

제5장/담보물권

제1절 총 설 346

제2절 유치권 348

제3절 질 권 363

❘제1관❘서 설 363

❘제2관❘동산질권 363

❘제3관❘권리질권 365

제4절 저당권 371

❘제1관❘총 설⋅❘제2관❘저당권의 성립 371

❘제3관❘저당권의 효력 373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87

❘제5관❘특수저당권 390

제5절 비전형담보 400

❘제1관❘총 설⋅❘제2관❘가등기담보 400

❘제3관❘양도담보 407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11






제3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제2장/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419

❘제1관❘변제의 제공 419

❘제2관❘변제의 당사자 420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424

❘제4관❘변제의 효과 426



제2절 대물변제 439

제3절 공 탁 441

제4절 상 계 447

제5절 경개⋅면제⋅혼동 458


제3장/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61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61

❘제1관❘총 설 461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63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76

제3절 채권자지체 489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490

❘제1관❘채권자대위권 490 

❘제2관❘채권자취소권 505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36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539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39

❘제1관❘분할채권관계 539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540

제3절 연대채무 541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45

제5절 보증채무 549

❘제1관❘서 설 549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50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52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55

❘제5관❘특수한 보증 561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65

❘제1관❘총 설 565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66

❘제3관❘대항요건 570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77

제3절 채무인수 578








제4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제1절 서 설 590

제2절 계약의 성립 590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90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93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95

제3절 계약의 효력 596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596

❘제2관❘위험부담 606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08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611

❘제1관❘계약의 해제 611

❘제2관❘계약의 해지 628


제2장/계약각론

제1절 증여계약 630

제2절 매매계약 635

❘제1관❘서 설⋅❘제2관❘매매의 성립 635

❘제3관❘매매의 효력 642

제3절 교환계약 656

제4절 소비대차 656

제5절 사용대차 659

(이하생략)


제3장/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731

제2절 부당이득 735

❘제1관❘서 설 735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736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740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742

❘제5관❘다수 당사자의 부당이득 746

제3절 불법행위 747

❘제1관❘서 설 747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48

❘제3관❘특수 불법행위 753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771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서 론

제2장/친족법

제1절 친 족 787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88

제3절 혼 인 789

❘제1관❘약 혼 789

❘제2관❘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791

❘제3관❘혼인의 무효와 취소 791

❘제4관❘혼인의 일반적 효과 795

❘제5관❘혼인의 재산적 효과 799

(이하생략)


제4절 친자관계 823

❘제1관❘친생자 823 

❘제2관❘양 자 830


제5절 친 권 837

❘제1관❘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837

❘제2관❘친권의 효력 838

❘제3관❘친권의 상실⋅정지 및 제한 842

(이하생략)


제3장/상속법

제1절 상속의 개시 854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854

제3절 상속인 859

제4절 상속의 효력 862

❘제1관❘포괄승계 862

❘제2관❘상속분 864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870

❘제1관❘상속재산분할 870

❘제2관❘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875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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