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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특징
-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및 형사소송규칙 규정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 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팁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PART1공소제기
제1장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2
Ⅰ공소2
Ⅱ공소권2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Ⅰ공소제기의 기본원칙4
Ⅱ공소의 취소7
Ⅲ공소권남용 이론10
제2장공소제기의 방식 15
제1절공소장 15
Ⅰ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15
Ⅱ필요적 기재사항17
Ⅲ임의적 기재사항(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31
제2절공소장일본주의 35
Ⅰ의의 및 근거35
Ⅱ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5
Ⅲ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38
Ⅳ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39
제3장공소제기의 효과 40
제1절공소제기의 효과 40
Ⅰ소송계속40
Ⅱ공소시효의 정지41
Ⅲ심판범위의 한정41
Ⅳ기타 공소제기의 효과43
제2절심판범위 관련 문제 44
Ⅰ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4
Ⅱ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46
Ⅲ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48
제3절공소시효 73
Ⅰ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73
Ⅱ공소시효의 기간74
Ⅲ공소시효의 정지80
Ⅳ공소시효 완성의 효과86
Ⅴ공소시효 관련 특칙86
PART2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소송의 주체 90
제1절소송주체의 의의 90
제2절법원 91
Ⅰ법원의 의의와 종류91
Ⅱ법원의 관할93
Ⅲ제척·기피·회피112
제3절검사 123
Ⅰ검사의 의의와 성격123
Ⅱ검사동일체의 원칙124
Ⅲ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125
Ⅳ검사의 소송법상 지위126
제4절피고인 128
Ⅰ의의 및 특정128
Ⅱ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135
Ⅲ진술거부권 138
Ⅳ무죄추정의 원칙145
Ⅴ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51
제5절변호인 156
Ⅰ변호인 제도의 의의156
Ⅱ사선변호인 선임156
Ⅲ국선변호인 선정159
Ⅳ변호인의 지위와 권한169
제6절기타 173
Ⅰ보조인173
Ⅱ전문심리위원174
제2장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76
제1절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76
Ⅰ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176
Ⅱ소송절차 이분론177
제2절소송행위 178
Ⅰ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178
Ⅱ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180
Ⅲ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185
제3절소송서류와 송달 194
Ⅰ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194
Ⅱ조서195
Ⅲ소송서류의 송달200
Ⅳ소송서류 열람·등사205
제4절소송조건 209
Ⅰ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209
PART3공판
제1장공판절차 214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4
Ⅰ공판절차의 의의214
Ⅱ공판절차의 기본원칙215
제2절공판정의 심리 220
Ⅰ공판정의 구성220
Ⅱ소송지휘권226
Ⅲ법정경찰권228
제3절공판준비절차 229
Ⅰ공판준비절차의 의의229
Ⅱ공판기일 전의 절차230
제4절공판기일의 절차 243
Ⅰ모두절차243
Ⅱ사실심리절차244
Ⅲ판결선고절차255
제5절증인신문·검증·감정 257
Ⅰ증인신문257
Ⅱ검증281
Ⅲ감정·통역·번역283
Ⅳ공무소 등에의 조회286
제6절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87
Ⅰ간이공판절차287
Ⅱ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294
Ⅲ변론의 병합·분리·재개298
제7절국민참여재판 300
Ⅰ의의300
Ⅱ대상사건 및 관할300
Ⅲ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302
Ⅳ배심원 선정306
Ⅴ국민참여재판의 절차313
Ⅵ벌칙 318
제2장재판 319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 319
Ⅰ재판의 의의와 종류319
Ⅱ재판의 성립 및 방식322
제2절재판의 확정과 효력 327
Ⅰ재판의 확정327
Ⅱ재판확정의 효력328
Ⅲ기판력330
제3절종국재판 340
Ⅰ유죄판결340
Ⅱ무죄판결347
Ⅲ관할위반의 판결349
Ⅳ공소기각의 재판350
Ⅴ면소판결353
Ⅵ종국재판의 부수효과355
제4절소송비용 357
Ⅰ의의 357
Ⅱ소송비용의 부담자357
Ⅲ소송비용 부담 절차358
PART4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상소 360
제1절상소 일반 360
Ⅰ상소의 의의 및 종류360
Ⅱ상소권361
Ⅲ상소의 이익367
Ⅳ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370
Ⅴ일부 상소373
Ⅵ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379
Ⅶ파기판결의 구속력393
제2절항소 396
Ⅰ항소심의 의의396
Ⅱ항소심의 구조396
Ⅲ항소이유398
Ⅳ항소심 절차400
제3절상고 412
Ⅰ상고의 의의 및 구조412
Ⅱ상고이유(제383조)413
Ⅲ상고심의 절차415
Ⅳ비약적 상고420
Ⅴ상고심 판결의 정정421
제4절항고 422
Ⅰ항고의 의의 및 종류422
Ⅱ항고심의 절차424
Ⅲ준항고426
제2장비상구제절차 429
제1절재심 429
Ⅰ재심의 의의 및 대상429
Ⅱ재심사유(제420조) 432
Ⅲ재심개시절차440
Ⅳ재심심판절차444
제2절비상상고 448
Ⅰ의의448
Ⅱ비상상고 대상과 이유448
Ⅲ비상상고의 절차450
제3장특별형사절차 453
제1절약식절차 453
Ⅰ의의453
Ⅱ약식명령의 청구453
Ⅲ약식절차의 심판455
Ⅳ정식재판의 청구457
제2절즉결심판절차 461
Ⅰ의의461
Ⅱ즉결심판의 청구462
Ⅲ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464
Ⅳ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466
Ⅴ정식재판의 청구468
제3절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71
Ⅰ의의471
Ⅱ사건의 송치472
Ⅲ소년형사절차의 특칙473
Ⅳ소년보호사건 478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79
Ⅰ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479
Ⅱ범죄피해자 구조제도479
Ⅲ배상명령482
제4장재판의 집행과 보상 488
제1절재판의 집행 488
Ⅰ의의 및 일반원칙488
Ⅱ형의 집행490
Ⅲ재판집행에 대한 구제496
제2절형사보상 498
Ⅰ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498
Ⅱ형사보상의 요건499
Ⅲ형사보상의 내용500
Ⅳ형사보상의 절차501
Ⅴ무죄판결과 비용보상504
Ⅵ무죄재판과 게재505
PART5서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초 508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508
Ⅰ의의508
Ⅱ성격509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10
Ⅰ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510
Ⅱ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515
제2장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20
제1절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520
Ⅰ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520
Ⅱ실체적 진실주의521
Ⅲ적정절차의 원칙 524
Ⅳ신속한 재판의 원칙529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33
Ⅰ소송구조론533
Ⅱ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