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교재의 특징
- 2024년 1차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 판례 모두 반영
- 체계적이고 정확한 형법공부를 위한 최고의 기본서
- 이론/학설/조문/판례 최신 경향 완벽 반영
머리말
｢신광은 형법｣ 총론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법｣ 총론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법」총론을 출간한 이후 ｢신광은 형법｣ 총론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던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판에서도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법」총론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24년 순경1차,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경승진, 해경간부, 23년 순경2차, 해경3차, 법원직, 7급국가직, 법학특채 등 최신기출지문을 포함하여 최근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의 기출지문을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4년과 25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신광은 형법」총론 개정판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제1편 서 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3
제1절형법의 의의 3
Ⅰ. 형법의 개념3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3
제2절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3
Ⅱ. 형법의 성격3
제3절형법의 기능 4
Ⅰ. 형법의 기능4
Ⅱ. 위험형법5
제2장형법이론 6
제1절범죄이론 6
제2절형벌이론 7
제3절형법학파 8
제4절범죄체계론 8
제3장죄형법정주의 10
제1절의의 및 기능 10
제2절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0
Ⅰ. 법률주의(성문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1
Ⅱ. 명확성의 원칙16
Ⅲ. 적정성의 원칙20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22
Ⅴ. 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46
제4장형법의 적용범위 53
제1절시간적 적용범위 53
Ⅰ.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53
Ⅱ. 제1조 제1항(구법 적용, 행위시법 적용, 추급효 인정) 53
Ⅲ. 제1조 제2항(신법 적용, 재판시법 적용, 소급효 인정) 54
Ⅳ. 제1조 제3항59
Ⅴ. 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배제59
Ⅵ. 한시법61
Ⅶ. 백지형법62
제2절장소적 적용범위 62
Ⅰ. 입법주의62
Ⅱ. 속지주의 원칙62
Ⅲ. 속인주의에 의한 보충64
Ⅳ.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65
Ⅴ. 세계주의67
Ⅵ.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67
제3절인적 적용범위 69
Ⅰ. 원칙69
Ⅱ. 인적 적용범위의 예외69
제4절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70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73
제1절범죄의 의의와 구성요소73
Ⅰ. 범죄의 의의73
Ⅱ. 형식적 범죄개념의 구성요소73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73
Ⅰ. 범죄의 성립요건73
제3절처벌조건과 소추조건 75
Ⅰ. 처벌조건75
Ⅱ. 소추조건(소송조건)76
제4절범죄의 종류 76
제2장행위론 81
제1절행위론의 의의 및 기능 81
Ⅰ. 의의81
Ⅱ. 기능81
제2절행위론 81
Ⅰ. 행위론의 종류81
Ⅱ. 형법상의 행위82
제3장구성요건론 83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3
Ⅰ. 구성요건의 의의83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83
Ⅲ. 구성요건의 요소85
Ⅳ. 구성요건의 분류85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86
Ⅰ. 행위의 주체86
Ⅱ. 법인의 범죄능력86
Ⅲ. 법인의 형벌능력87
Ⅳ. 양벌규정88
제3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94
Ⅰ. 행위의 객체94
Ⅱ. 보호의 객체94
Ⅲ. 구별94
제4절부작위범 95
Ⅰ. 의의95
Ⅱ.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97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98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99
Ⅴ. 관련문제106
제5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109
Ⅰ. 인과관계의 의의109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109
Ⅲ. 객관적 귀속이론(합법칙적 조건설)111
Ⅳ. 인과관계의 유형(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112
Ⅴ. 인과관계 인정여부(판례)112
제6절구성요건적 고의 120
Ⅰ. 서설120
Ⅱ. 고의의 체계적 지위120
Ⅲ. 고의의 존재시기와 증명121
Ⅳ. 고의의 내용121
Ⅴ. 고의의 종류124
Ⅵ. 고의 인정 여부(판례)125
제7절구성요건적 착오 128
Ⅰ. 형법상 착오의 의의128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및 적용영역 128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129
Ⅳ.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형법 규정 (제15조 제1항) 130
Ⅴ.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해결(부합설) 131
Ⅵ. 관련 문제136
제8절과실범 139
Ⅰ. 의의139
Ⅱ. 과실의 종류140
Ⅲ. 과실범의 구성요건143
Ⅳ.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149
Ⅴ. 위법성과 책임155
Ⅵ. 관련문제155
제9절결과적 가중범 156
Ⅰ. 서설156
Ⅱ.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157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종류) 160
Ⅳ.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161
Ⅴ. 관련문제162
제4장위법성론 165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65
제2절불법 166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결과불법과 행위불법) 166
Ⅱ. 불법의 본질167
제3절위법성의 조각사유 168
Ⅰ. 위법성 조각사유168
Ⅱ.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168
Ⅲ.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고의 우연방위) 169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과실 우연방위) 171
제4절정당방위 172
Ⅰ. 의의172
Ⅱ. 근거172
Ⅲ. 성립요건173
Ⅳ. 과잉방위181
Ⅴ.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183
제5절긴급피난 184
Ⅰ. 의의 및 근거184
Ⅱ. 긴급피난의 본질184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186
Ⅳ. 긴급피난의 특칙(제한)189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190
Ⅵ. 의무의 충돌190
제6절자구행위 192
Ⅰ. 의의192
Ⅱ. 성립요건192
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195
제7절피해자의 승낙 196
Ⅰ. 의의196
Ⅱ. 양해(구성요건 조각)196
Ⅲ. 피해자의 승낙198
Ⅳ. 추정적 승낙200
제8절정당행위 202
Ⅰ. 의의202
Ⅱ. 법령에 의한 행위202
Ⅲ. 업무로 인한 행위208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09
제5장책임론 218
제1절책임이론 218
Ⅰ. 책임과 책임주의218
Ⅱ. 책임의 근거219
Ⅲ. 책임의 본질220
제2절책임능력 222
Ⅰ. 의의222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222
Ⅲ. 책임 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222
Ⅳ. 한정책임능력자(심신미약자와 농아자) 228
Ⅴ. 특별법의 제한229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30
Ⅰ. 의의230
Ⅱ. 문제의 소재(책임주의와의 관계)230
Ⅲ. 가벌성의 이론 구성231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232
Ⅴ. 유형233
제4절위법성의 인식 234
Ⅰ. 의의234
Ⅱ.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235
제5절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37
Ⅰ. 의의237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237
Ⅲ. 제16조의 해석238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47
제6절기대가능성 252
Ⅰ. 의의252
Ⅱ. 기대가능성의 지위와 기능252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253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55
Ⅴ. 강요된 행위256
제6장미수론 259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259
Ⅰ. 범죄의 실현단계259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259
제2절예비·음모죄 260
Ⅰ. 의의260
Ⅱ. 법적 성격과 실행행위성260
Ⅲ. 성립요건262
Ⅳ. 관련문제264
제3절장애미수 265
Ⅰ. 의의265
Ⅱ. 성립요건265
Ⅲ. 처벌270
Ⅳ. 관련문제272
제4절중지미수 273
Ⅰ. 의의273
Ⅱ. 법적 성격(필요적 감면의 근거)273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273
Ⅳ. 중지미수의 처벌277
Ⅴ. 관련문제277
제5절불능미수 279
Ⅰ. 의의279
Ⅱ. 성립요건280
Ⅲ. 불능미수의 처벌285
Ⅳ. 관련문제286
제7장공범론 287
제1절공범의 일반이론 287
Ⅰ. 범죄참가형태287
Ⅱ. 필요적 공범288
Ⅲ. 임의적 공범291
제2절공동정범 296
Ⅰ. 의의296
Ⅱ. 공동정범의 본질(공동의 의미)297
Ⅲ. 성립요건297
Ⅳ. 공동실행의 의사 관련 문제301
Ⅴ. 공동의 실행행위 관련 문제306
Ⅵ. 공동정범의 처벌311
제3절합동범과 동시범 313
Ⅰ. 합동범313
Ⅱ. 동시범315
제4절간접정범 320
Ⅰ. 의의320
Ⅱ. 성립요건320
Ⅲ. 처벌323
Ⅳ. 간접정범과 착오323
Ⅴ. 간접정범의 한계323
Ⅵ. 특수교사·방조325
제5절교사범 326
Ⅰ. 의의326
Ⅱ. 성립요건326
Ⅲ. 교사범의 처벌331
Ⅳ. 교사의 미수332
Ⅴ. 교사의 착오333
제6절종범(방조범) 335
Ⅰ. 의의335
Ⅱ. 성립요건335
Ⅲ. 종범의 처벌342
Ⅳ. 종범의 착오343
Ⅴ. 관련문제344
제7절공범과 신분 345
Ⅰ. 의의345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345
Ⅲ. 제33조의 해석346
Ⅳ. 제33조의 적용347
Ⅴ. 제33조 적용 효과349
Ⅵ. 소극적 신분과 공범352
제3편 죄수와 형벌론
제1장죄수론 357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357
Ⅰ. 죄수론의 의의357
Ⅱ. 죄수결정의 기준357
제2절일죄 360
Ⅰ. 의의360
Ⅱ. 법조경합360
Ⅲ. 포괄일죄369
제3절수죄 382
Ⅰ. 상상적 경합382
Ⅱ. 실체적 경합393
제2장형벌론 401
제1절형벌의 의의와 종류 401
Ⅰ. 의의401
Ⅱ. 사형401
Ⅲ. 자유형402
Ⅳ. 명예형403
Ⅴ. 재산형(벌금·과료·몰수)404
Ⅵ. 형의 경중417
제2절형의 양정 418
Ⅰ. 의의418
Ⅱ. 형의 가중·감경418
Ⅲ. 형의 가감례420
Ⅳ. 양형(형의 양정)422
제3절형의 면제 422
제4절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23
제5절자수와 자복 424
Ⅰ. 의의424
Ⅱ. 시기와 방법424
제6절누범 426
Ⅰ. 의의426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426
Ⅲ. 누범 가중 요건427
Ⅳ. 누범의 효과430
Ⅴ. 판결선고 후의 누범 발각(제36조)430
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 430
제7절선고유예 431
Ⅰ. 의의431
Ⅱ. 선고유예의 요건431
Ⅲ. 선고유예의 효과433
Ⅳ. 선고유예의 실효434
제8절집행유예 435
Ⅰ. 의의435
Ⅱ. 집행유예의 요건435
Ⅲ. 집행유예의 효과437
Ⅳ.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439
제9절가석방 440
Ⅰ. 의의440
Ⅱ. 가석방의 요건440
Ⅲ. 가석방의 효과441
Ⅳ. 실효와 취소442
제10절형의 시효·소멸·기간 443
Ⅰ. 형의 시효443
Ⅱ. 형의 소멸444
Ⅲ. 형의 기간445
제11절보안처분 446
Ⅰ. 의의446
Ⅱ. 형벌과의 구별446
Ⅲ. 보안처분의 종류446
Ⅳ. 형벌과의 관계447
Ⅴ. 현행법상 보안처분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