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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머리말
2025년 새롭게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맞추어 교재를 전면 개정하여 새롭게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개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구성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시험에 꼭 필요한 사항과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들은 시험 목적상 불필요하기에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독자가 입체적으로 학습하고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수험생에게 교재의 가독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쉽게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재의 목차와 편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상세히 기재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법률을 단순한 규정이나 규칙의 집합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습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알고 있으면 법률 규정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더 흥미로운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법률 규정만이 아니라 관련된 판결이나 학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를 서술하면서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고 검토하여 규정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 또는 의의를 기재하였습니다.
3.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서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다른 선행학습 없이 법률과목을 처음 공부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 수험서와 같은 표현과 방식으로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전공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도 초심자에게는 매우 난해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시험목적이 되는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용어와 민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학술적인 표현이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은 최대한 피하고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 점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이 회계사가 되기 위해 들인 땀과 노력이 합격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3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법 Ⅱ
기본서
CHAPTER 01 총 칙 1
Ⅰ. 감 사1
Ⅱ. 공인회계사2
Ⅲ. 기본사항3
CHAPTER 02 공인회계사 8
제1절 공인회계사8
Ⅰ. 자 격8
Ⅱ.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11
Ⅲ. 공인회계사의 의무15
제2절 회계법인17
Ⅰ. 제도의 취지17
Ⅱ. 설 립17
Ⅲ.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21
Ⅳ. 회계법인의 의무22
Ⅴ. 회 계27
Ⅵ. 구조조정28
CHAPTER 03 감사인 31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31
Ⅰ. 배 경31
Ⅱ.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31
Ⅲ. 외부감사 제외 법인33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35
Ⅰ. 감사인의 자격35
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38
Ⅲ.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41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43
Ⅰ. 감사인의 선임(자유선임)43
Ⅱ. 감사인의 해임 및 감사계약의 해지50
Ⅲ. 감사인 지정제도54
CHAPTER 04 회계감사 60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60
Ⅰ. 회계처리기준60
Ⅱ. 재무제표의 작성61
제2절 회계감사 수행63
Ⅰ. 기본원칙63
Ⅱ. 감사보고서65
Ⅲ. 내부회계관리제도73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79
Ⅰ. 손해배상책임79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81
제1. 개업공인회계사81
제2. 회계법인82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86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86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86
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88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93
Ⅰ. 징 계93
Ⅱ. 과징금95
CHAPTER 07 그 밖의 사항 98
Ⅰ. 외국공인회계사98
Ⅱ. 한국공인회계사회104
Ⅲ. 업무의 위탁105
Ⅳ. 기 타108
기업법 Ⅱ
강의노트
CHAPTER 01 총 칙 1
CHAPTER 02 공인회계사 5
제1절 공인회계사5
Ⅰ. 자 격5
Ⅱ.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7
Ⅲ. 공인회계사의 의무10
제2절 회계법인11
Ⅰ. 설 립11
Ⅱ.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14
Ⅲ. 회계법인의 의무15
Ⅳ. 회 계18
Ⅴ. 구조조정19
CHAPTER 03 감사인 20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20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21
Ⅰ. 감사인의 자격21
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22
Ⅲ.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23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24
Ⅰ. 감사인의 선임(자유선임)24
Ⅱ. 감사인의 해임 및 감사계약의 해지28
Ⅲ. 감사인 지정제도32
CHAPTER 04 회계감사 36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36
Ⅰ.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및 적용36
Ⅱ. 재무제표의 작성36
제2절 회계감사 수행37
Ⅰ. 기본원칙37
Ⅱ. 감사보고서38
Ⅲ. 내부회계관리제도45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47
Ⅰ. 손해배상책임47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48
제1. 개업공인회계사48
제2. 회계법인48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51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51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51
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53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55
Ⅰ. 징 계55
Ⅱ. 과징금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