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특징
본서는 2024년 변리사시험 디자인보호법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최신 심사기준(2023.01.01.)과 개정법(시행: 2023.12.21. 법률 제19494호)을 반영하였으며, 제2판에 있었던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본서는 2024년 변리사시험 디자인보호법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최신 심사기준(2023.01.01.)과 개정법(시행: 2023.12.21. 법률 제19494호)을 반영하였으며, 제2판에 있었던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수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였으며, 수업시간에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매우 친한과목이므로 특허법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는 본서(제3판)와 함께 아래의 자료로 진행이 됩니다.
- 디자인보호법 조문(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필기노트(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쪽지시험(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간략해설(유튜브 영상으로 제공)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배상.
제01편 총칙 / 1
제01장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제02장 ▶ 디자인의 정의:물품성 5
제03장 ▶ 디자인의 정의:형태성 11
제04장 ▶ 디자인의 정의:시각성 13
제05장 ▶ 디자인의 정의:심미성 17
제06장 ▶ 부분디자인 20
제07장 ▶ 글자체디자인 29
제08장 ▶ 식품디자인 38
제09장 ▶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46
제10장 ▶ 형상만의 디자인 50
제11장 ▶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53
제12장 ▶ 동적디자인 57
제13장 ▶ 화면디자인 61
제14장 ▶ 화상디자인 81
제16장 ▶ 캐릭터의 취급 99
제17장 ▶ 색채의 취급 101
제02편 디자인등록출원 / 103
제01장 ▶ 디자인등록출원서 104
제02장 ▶ 도면 107
제03편 디자인등록요건 / 113
제01장 ▶ 공업상 이용가능성 114
제02장 ▶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127
제03장 ▶ 신규성 136
제04장 ▶ 창작비용이성 139
제05장 ▶ 확대된 선출원주의 149
제06장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52
제07장 ▶ 관련디자인 159
제08장 ▶ 선출원주의 165
제09장 ▶ 1디자인 1출원 168
제10장 ▶ 정당한 물품명 175
제11장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178
제12장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182
제13장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88
제04편 절차 및 조치 / 191
제01장 ▶ 신규성 상실의 예외 192
제02장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96
제03장 ▶ 출원의 보정 203
제04장 ▶ 분할출원 211
제05장 ▶ 출원공개 214
제06장 ▶ 정보제공 217
제07장 ▶ 우선심사 219
제08장 ▶ 비밀디자인 223
제05편 디자인권 / 227
제01장 ▶ 디자인권 228
제02장 ▶ 이용⋅저촉 233
제03장 ▶ 실시권 236
제04장 ▶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40
제05장 ▶ 이의신청 242
제06장 ▶ 심판 247
제06편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49
제01장 ▶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250
제02장 ▶ 국제디자인등록 출원 255
제01편 총칙 / 1
제02편 디자인등록출원 / 103
제03편 디자인등록요건 / 113
제04편 절차 및 조치 / 191
제05편 디자인권 / 227
제06편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