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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민법연습(제3판)
도서소개

✔ 이 책의 특징

1. 기존에는 가성비 측면에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는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보여준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해야 2024년 시험에서도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례형 문제」를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2. 2023년 공인노무사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아주 자세히 해두었으며, 기존 해설 내용 중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을 하여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내용들은 오엑스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와 본 교재에 수록된 오엑스 지문 정도만 반복하여 연습을 한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본래 목표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공인노무사 시험부터는 민법 과목의 전체 문항 수가 40문제로 변화됩니다. 이번 공인노무사 민법연습 제3판(이하, 본 교재)은 변화된 시험에 수험생분들이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개정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 기존에는 가성비 측면에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는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보여준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해야 2024년 시험에서도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례형 문제」를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가만 하는 것은 수험생분들에게 부담만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변리사 시험⋅감정평가사 시험⋅공인중개사 시험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다른 전문 직렬의 기출문제들을 먼저 분석하고 노무사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공인노무사 시험의 기출문제와 비교⋅대조하여 중복되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남은 것들만 추가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례형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우리는 40문제로 변경되었더라도 민법의 목표 점수가 100점일 필요가 없습니다. 1차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례 문제에 대한 연습은 본 교재에 수록된 문제들이면 충분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2023년 공인노무사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아주 자세히 해두었으며, 기존 해설 내용 중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을 하여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내용들은 오엑스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와 본 교재에 수록된 오엑스 지문 정도만 반복하여 연습을 한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본래 목표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공인노무사 시험 강의를 시작하고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재와 강의의 판매량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는 소식을 들으면 기쁜 마음과 함께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은 회피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점을 오랜 강사 생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 교재를 이용한 문제풀이 강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마무리 교재 및 강의 등도 모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해주신 공인노무사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23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작년에 초판으로 출간되었던 「공인노무사 민법연습」을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민법연습」 제2판의 기조는 제1판과 동일합니다. 최소한의 시간 투자만으로도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분량이 다른 교재들에 비해 적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본 교재에 담겨진 내용만이라도 확실히 한다면, 민법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어도 충분히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해설하였습니다. 

정답을 먼저 보고 그에 합당한 논리를 억지로 구성한 해설은 실질적으로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왜 옳음이고 왜 틀림인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해설을 해두었습니다. 


2. 2010년 이전에 시행된 공인노무사 문제들도 모두 분석하여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들을 선별하여 오엑스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들은 오엑스 지문으로 구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 기존의 해설을 전부 꼼꼼하게 체크하고 보완 및 수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법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의 신청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책과 강의를 팔고 그만이라는 태도로 임하지 않고, 제 수강생 분들의 1차 합격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약속드립니다. 


본 교재의 해설 강의는 「민법공방:공인노무사(https://cpla-mbgb.com/)」 사이트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7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가 지금까지 했던 민법 강의들은 항상 해당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민법이었고, 민법을 고득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목표점에 맞추어 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공인노무사 민법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을 통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심하고자 했던 것은 절대 기존의 방향을 고집하면서 강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강사가 과하게 자기 과목의 중요성만 강조하면서 양을 늘리면, 오히려 공인노무사 수험생분들에게 저와 제 교재의 존재가 악(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기조를 지키면서 이번 공인노무사 민법연습(이하, 공노민연습) 작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1.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는 원형 그대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오엑스 지문으로 구성을 하여 분량을 더 줄여볼까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 시험은 절대적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만 확실히 하여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반복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 하에 원형 그대로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앞으로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다만, 최근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 기출된 내용보다는 조금 더 알아야 안정적으로 1차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인데 공인노무사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것들과 2021년 12월 판례공보에 실린 최신판례 중에 중요한 것들을 오엑스 지문의 형태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해설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하여 어느 부분이 지문의 해설 근거인지 즉각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해설을 최대한 자세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사례 문제의 경우에는 단순히 판례나 조문만 인용하는 수준을 벗어나 왜 옳고 틀렸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5. 해설에 비교가 필요한 내용은 같이 정리해두었습니다.

문제집을 회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비교해야 할 내용이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공노민연습」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판이라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발견될 것입니다. 출간 이후에 문제 풀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 등이 발견되면 보완 자료 등을 신속하게 네이버 카페(“공인노무사 민법을 위한 김동진 공방”)에 올리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급작스러운 편집 작업에도 항상 기대 이상의 교재를 출간해주시는 윌비스 출판팀 담당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교재인 「공노민전략」이 초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께서 사랑해주셔서 판매가 모두 완료되어 2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민법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공인노무사 수험생분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문제 풀이 강의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8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저자소개

김동진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 민법 서론 _2

제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4

제3장 ▸ 권리의 주체 _13

제1절 자연인 13

제2절 법 인 40

제4장 ▸ 권리의 객체 _61

제5장 ▸ 권리의 변동 _72

제1절 총 설⋅제2절 법률행위 72

제3절 의사표시 90

제4절 대 리 11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0

(이하생략)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214

제2장 ▸ 채권의 소멸 _220

제1절 변 제 220

제2절 상 계 230

제3절 기타 소멸 사유 239

제3장 ▸ 채권의 효력 _243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43

제2절 채권자지체 267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269

제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293

제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309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 계약총론 _330

제1절 서 설⋅제2절 계약의 성립 330

제3절 계약의 효력 337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354

제2장 ▸ 계약각론 _371

제1절 증여계약 371

제2절 매매계약 373

제3절 임대차 393

제4절 도 급 410

제5절 위 임 416

(이하생략)


제3장 ▸ 법정채권관계 _436

제1절 사무관리 436

제2절 부당이득 439

제3절 불법행위 451



 제4편  판례색인 _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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