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특징
총 22개년(2002년 ~ 2023년)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2002년 ~ 2021년까지 기출문제는 진도별 기출문제로 구성하였으며
2022년, 2023년 기출문제는 연도별 기출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신개정법, 최신판례, 최신심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 디자인보호법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입니다.
총 22개년(2002년 ~ 2023년)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2002년 ~ 2021년까지 기출문제는 진도별 기출문제로 구성하였으며 2022년, 2023년 기출문제는 연도별 기출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신개정법, 최신판례, 최신심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배상
제01편
진도별 기출문제 / 1
제01장▶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제02장▶디자인의 성립요건 7
제03장▶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14
제04장▶부분디자인 17
제05장▶글자체 디자인 20
제06장▶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 22
제07장▶공업상 이용가능성 27
제08장▶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30
제09장▶신규성 37
제10장▶창작비용이성 42
제11장▶확대된 선출원주의 47
제12장▶선출원주의 49
제13장▶부등록사유 54
제14장▶관련디자인 59
제15장▶1디자인 1출원주의 71
제16장▶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73
제17장▶복수디자인등록출원 78
제18장▶한 벌 물품의 디자인 83
제19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90
제20장▶보정제도 94
제21장▶분할출원제도 103
제22장▶조약우선권주장제도 108
제23장▶출원공개제도 및 보상금청구권 110
제24장▶비밀디자인제도 113
제25장▶이용 저촉관계 136
제26장▶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 139
제27장▶심판 및 소송 140
제28장▶헤이그 국제출원 150
제29장▶종 합 문 제 153
제02편
연도별 기출문제 / 169
제01장▶2022년 기출문제_제59회 170
제02장▶2022년 기출문제_제60회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