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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W지문연습 [민사소송법] (2024년판)
도서소개

✔ 이 책의 특징

2023년 8월 출간된 「민사소송법 기본서」의 내용과 편집 등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교재도 그에 맞추어 많은 부분 수정과 보완을 목표로 작업을 하였다. 

 

 

2024 edition




2023년 8월 출간된 「민사소송법 기본서」의 내용과 편집 등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교재도 그에 맞추어 많은 부분 수정과 보완을 목표로 작업을 하였다. 


먼저 이번 개정판에서는 모든 해설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고 설명을 더했다. 단순하게 형식적인 부분만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내용도 고치고 보완하였다.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대괄호와 인용부호, 밑줄, 글씨 굵기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판례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비교하고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등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설의 설명을 보완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는 사실관계 및 쟁점과 결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한 도식 등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이 반복해서 읽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교재로 공부하는 경우 “해설”도 꼼꼼하게 보기를 바란다. 


또한 최근 다소 중요도가 낮은 제도나 지엽적인 주제, 판례, 혹은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비록 많은 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에 대비하기 위한 작업도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등을 다시 분석하여 기출되지 않은 판례들을 지문이나 해설, 각주 등에 추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최신 교과서 등을 참고하여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하였다.


한편으로는 2023년판에 있던 지문들 중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지문들은 해설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또한 개별 번호로 있던 지문들 중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서로 묶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24년판에는 2023년판이 출간된 이후의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였다. 판례는 2023년 10월 말일까지 선고된 것들을 추가하여 지문화하여 정리하였고, 2023년 시행된 법원직 9급 공채시험과 사무관 승진시험, 그리고 2023년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교재를 개정할 때마다 매년, 매번 최선을 다해서 작업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음 개정 작업을 하다 보면 또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아마도 수험서가 가진 숙명인 듯하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빛이 나는 멋진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매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출판사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과장님, 정재윤 주임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같은 마음인, 수험생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2024년판을 출간한다. 



2024년 1월

이덕훈 드림

저자소개

이덕훈

목차

제1편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6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7

Ⅰ. 의의 및 적용범위 _7

Ⅱ. 법관의 제척 _7

Ⅲ. 법관의 기피 _8

제4절 관 할 11

❘제1관❘관할의 의의와 종류 11

❘제2관❘(직무관할)직분관할 12

❘제3관❘사물관할 12

Ⅰ. 의 의 _12

Ⅱ. 합의부의 관할 _12

Ⅲ. 단독판사의 관할 _12

Ⅳ. 소송목적의 값 _13

(이하생략)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2

제2절 소송요건 53

❘제1관❘총 설 53

Ⅰ. 소송요건의 의의 _53

Ⅱ. 소송요건의 종류 _53

Ⅲ. 소송요건의 모습 _54

Ⅳ. 소송요건의 조사 _54

Ⅴ. 조사결과 _55

❘제2관❘소의 이익 56

Ⅰ. 의 의 _56

Ⅱ. 권리보호자격 _56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_59

❘제3관❘당사자적격 70

Ⅰ. 의 의 _70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_70

Ⅲ. 제3자의 소송담당 _74

제3절 소송물 78

(이하생략)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총 설

Ⅰ. 소송종료사유 _198

Ⅱ. 소송종료선언판결 _198

제2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00

제2절 판 결 201

❘제1관❘판결의 종류 201

Ⅰ. 중간판결 _201

Ⅱ. 종국판결 _201

❘제2관❘판결의 성립 203

Ⅰ. 판결내용의 확정 _203

Ⅱ. 판결서(판결원본) _203

Ⅲ. 판결의 선고 _203

Ⅳ. 판결의 송달 _204

❘제3관❘판결의 효력 204

Ⅰ. 기속력(판결의 경정) _204

Ⅱ. 형식적 확정력 _208

Ⅲ. 기판력 일반 _210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기판력의 작용 _214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 _222

Ⅵ. 판결의 그 밖의 효력 _232

Ⅶ. 판결의 무효 _233

(이하생략)

제5편병합소송

제1장/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62

Ⅰ. 의 의 _262

Ⅱ. 병합요건 _262

Ⅲ. 병합의 모습 _263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_265

Ⅴ. 부진정 예비적 병합 _270

제2절 청구의 변경 271

Ⅰ. 총 설 _271

Ⅱ. 청구변경의 모습 _272

Ⅲ. 요 건 _273

Ⅳ. 절 차 _274

Ⅴ. 심 판 _27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77

제4절 반 소 278

Ⅰ. 의 의 _278

Ⅱ. 모 습 _279

Ⅲ. 요 건 _280

Ⅳ. 절차와 심판 _282

(이하생략)

제6편상소심 절차

제1장/총 설

Ⅰ. 상소의 의의 _328

Ⅱ. 상소의 종류 _328

Ⅲ. 상소요건 _328

Ⅳ. 상소의 효력 _332

제2장/항 소

제1절 총 설 334

제2절 항소제기 334

Ⅰ. 항소제기 방식 _334

Ⅱ. 재판장 등의 항소장심사권 _335

Ⅲ. 항소의 취하 _337

Ⅳ. 부대항소 _339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41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41

Ⅰ. 항소장각하와 항소각하 _341

Ⅱ. 항소기각 _341

Ⅲ. 항소인용 _341

(이하생략)

제7편재 심

Ⅰ. 의 의 _356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_356

Ⅲ. 적법요건 _356

Ⅳ. 재심사유 _359

Ⅴ. 재심절차 _362

Ⅵ. 준재심 _363

제8편간이한 절차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_366

Ⅱ. 독촉절차 _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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