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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이 책은 2005년 초판 출간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 교과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완벽한 헌법 교과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4년판에서는 2023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2전정4판 머리말

이 책은 2005년 초판 출간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 교과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완벽한 헌법 교과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4년판에서는 2023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등 2023년 12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교과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이나 수험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8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光在

김광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 헌법의 의의 _2

1. 헌법의 개념     2.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3.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Ⅱ. 헌법의 분류 _5

1. 전통적 분류방법     2. 뢰벤슈타인(Löwenstein)의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9

1. 법실증주의의 내용     2.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한계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_11

1. 결단주의의 내용     2. 결단주의의 의의와 한계

Ⅲ. 통합론적 헌법관 _12

1. 통합론의 내용     2. 통합론의 의의와 한계

제3절 헌법의 특성 15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_15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의 이념성     3. 헌법의 역사성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_15

1. 헌법의 최고규범성     2. 헌법의 개방성     3. 헌법의 자기보장성     4. 헌법의 생활규범성

제4절 헌법의 해석 19

Ⅰ.  헌법해석의 방법 _19

1. 전통적 해석방법     2. 새로운 해석방법

Ⅱ. 헌법해석의 원칙 _21

Ⅲ. 합헌적 법률해석 _22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구별개념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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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8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_188

Ⅱ. 각국의 인권보장역사 _188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189

1. 인권의 사회화     2. 자연권사상의 부활     3. 인권보장의 국제화     4. 이른바 제3세대 인권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91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_191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2. 결단주의적 헌법관     3. 통합론적 헌법관     

Ⅱ. 기본권의 자연권성 _194

1. 학 설     2. 검 토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195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우리의 학설 및 판례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_198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2. 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     3.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관계     

Ⅴ. 기본권의 분류 _201

1.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2.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3.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02

Ⅰ.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_202

Ⅱ.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202

1. 기본권능력     2. 기본권행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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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90

Ⅰ. 대의제의 의의 _990

1. 대의제의 개념     2. 대의제의 발생배경     3. 대의제의 발전     

Ⅱ. 대의제의 본질 및 이념적 기초 _992

1. 대의제의 본질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Ⅲ.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_993

1. 학 설     2. 검 토     

Ⅳ. 대의제의 기능 _994

1. 책임정치실현기능     2.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     3. 전문정치실현기능

4. 제한정치⋅공개정치의 실현기능     5. 사회통합기능     

Ⅴ.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_995

1. 제도적⋅기능적 조건     2. 정치문화적 조건     

Ⅵ.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_998

1. 대의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2. 정당제 국가 현실과 대의제     3.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결합  

4. 참여민주주의의 등장     

Ⅶ. 우리 현행 헌법상의 대의제 _1000

1. 대의제의 원칙     2. 대의제원리에 관한 판례     3. 직접민주제적 요소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003

Ⅰ. 권력분립의 의의 _1003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_1003

1.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의의     2.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3.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특징     

4.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위기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 _1005

1.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2.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_1006

1. 권력의 분할     2.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3.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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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참고문헌 1814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1827

■ 대법원 판례 색인 1850

■ 용어 색인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