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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머리말
※ 본 법전에는 2020.12.29. 시행된 법률 제17764호 상법, 2024.1.16. 시행된 법률 제20055호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을 담고 있습니다(관계 시행령 포함). 상법의 보험, 해상과 항공편은 제외하였습니다.
“법조문과 기출지문을 함께 공부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바로 법조문과 기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내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시험공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출제 유형은 원래의 법조문을 그대로 기재하는 형태의 지문이 대부분이고, 일부 지문이 원(原) 규정을 변형하여 출제하거나 판례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교재를 제작하며 두었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문 별로 출제 빈도를 알 수 있게 하자.
960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조문의 갯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문을 다 공부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조문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사 10개년(2015~2024년) 기출지문 1,537개와 세무사 9개년 기출지문(2015~2023년) 1,760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지문이 어떤 조문에 관련하여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상당히 길고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느 부분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얻고 싶은 욕심에 감행하였습니다. 책과 별개로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의 각 조문 마다 기출지문이 있는 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은 법조문 별로 출제의 빈도와 중요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문은 원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문 별로 표시된 출제 연도를 참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한 지문들을 우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원래 규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하자.
원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되는 지문은 전체 기출지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부가 수험생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그 지문이 문제의 정답지문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반드시 익히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에는 변형된 기출지문을 각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변형된 지문이다 보니 틀린 지문이 많고 옳은 지문은 그 수가 적습니다.
변형된 형태의 지문도 동일한 문장으로 여러 번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무엇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무엇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또는 그 반대의 방식으로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와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의 변형만 한 지문으로서 그 유형을 따로 익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문도 배제하였습니다.
3. 법조문과 관련한 기출 판례는 빠짐 없이 수록하자.
대법원의 판례 또한 시험 대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출지문 중 판례를 출제한 지문은 그 판례와 관련한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같은 지문이 중복하여 출제 된 경우 한 개의 지문만을 수록하였습니다.
4.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의 출제경향 파악
2025년 새롭게 시험 범위에 편입되는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부분은 1차 시험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개년의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과 관련한 기출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각 조문별로 중복 없이 기재하였습니다.
2차 시험은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에 답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객관식인 1차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해설을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보면서 법 규정 중 어떤 부분이 주로 출제되는지 그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별도의 객관식 OX형태의 OX예제를 수록하였습니다. OX예제는 공인회계사 1~2년차때 치르는 수습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된 유형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서 새것을 알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학문 같은 창조의 영역은 아니지만 적당히 꿰맞추어 본다면 시험에서 기출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글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험의 출제는 결국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법조문과 함께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기출지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시어 회계사 1차 시험 기업법 과목을 빈틈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까지의 더 빠른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나 정오 사항이 있는 경우 학원 홈페이지(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01. 상법
PART 01 총 칙
제1장 통 칙1
제2장 상 인1
제3장 상업사용인 2
제4장 상 호 4
제5장 상업장부 7
제6장 상업등기 8
제7장 영업양도 8
PART 02 상행위
제1장 통 칙 13
제2장 매 매 16
제3장 상호계산 17
제4장 익명조합 18
제4장의2 합자조합19
제5장 대리상 21
제6장 중개업 23
제7장 위탁매매업 24
제8장 운송주선업 25
제9장 운송업 26
제10장 공중접객업 30
제11장 창고업31
제12장 금융리스업 33
제13장 가맹업 34
제14장 채권매입업 34
PART 03 회 사
제1장 통 칙 39
제2장 합명회사 41
제3장 합자회사 53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56
제4장 주식회사 64
제5장 유한회사 193
제6장 외국회사 204
제7장 벌 칙 206
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215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216
제3장 감독 및 처분 238
제4장 보칙 247
제5장 벌 칙 247
03. 공인회계사법
제1장 총 칙 253
제2장 시 험 253
제3장 등록 및 개업 255
제4장 권리와 의무 257
제5장 회계법인 261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267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271
제7장 징 계 272
제8장 보 칙 273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74
제9장 벌 칙 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