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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상법정리(제5판)
도서소개

5th Edition



변호사 시험의 선택형 과목 중 상법은 비교적 고득점을 이루기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출문제 혹은 모의시험 문제를 보면 어려운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요 논점에서 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택형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체계적인 상법 공부의 정리와 암기에 소홀했던 탓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다만 시험의 범위가 넓어 어려운 과목으로 체감될 수 있는데, 특히 어음수표법과 보험법은 상법총칙 및 상행위와 회사법과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를 종합하면, 주요한 지문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조문과 판례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형의 논점은 중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그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일반적 교과서 목차 또는 조문 순서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 부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면 상법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응용지문으로 활용된 것은 그 중요성이 더 큰 것이니 지문 자체의 내용에 대해 응용되는 내용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의 수록을 주된 내용으로 한 교재이므로 최신판례의 반영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최근 3개년 판례의 정리로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초심자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해설과 판례를 수록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카카오톡 아이디 “obaltop” 혹은 이메일 “obaltop@daum.net”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 고득점을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접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0일

저자 이종모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obaltop)

저자소개

이종모

목차

◤1. 상법총칙 및 상행위 2

1.1. 상법총칙 2

1.1.1. 상인 및 상행위 / 2

1.1.2. 상업사용인 / 7

1.1.3. 상호 / 12

1.1.4. 상업등기 / 21

1.1.5. 영업양도 / 27

1.2. 상행위 32

1.2.1. 상행위 통칙 / 32

1.2.2. 상행위 각칙 / 41

◤2. 회사법 72

2.1. 회사법통칙 72

2.1.1. 회사의 의의 / 72

2.1.2. 회사의 능력 / 72

2.1.3. 회사의 청산 / 74

2.2. 주식회사법 75

2.2.1. 의의 / 75

2.2.2. 설립 / 79

2.2.3. 주식과 주주 / 92

2.2.4. 기관 / 155

2.2.5. 자본의 증감 / 277

2.2.6. 회사의 계산 / 292

2.2.7. 기업의 구조조정 / 308

2.3. 기타회사 328

◤3. 어음수표법 335

3.1. 어음수표 총론 335

3.1.1. 어음, 수표행위 / 336

3.1.2. 어음행위의 대리 / 341

3.1.3. 어음의 위조와 변조 / 342

3.1.4. 변조 / 346

3.1.5. 백지어음 / 349

3.1.6. 어음의 실질관계 / 358

3.2. 어음. 수표 각론 367

3.2.1. 어음상 권리와 책임 / 367

3.2.2. 어음상 권리의 발생 / 371

3.2.3. 어음상 권리의 이전 / 371

3.2.4. 어음상 권리의 행사 / 376

3.2.5. 어음상 권리의 소멸 / 377

3.2.6. 기타제도 / 378

◤4. 보험법 380

4.1. 통칙 380

4.2. 인보험 391

4.3. 손해보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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