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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행정법도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들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실전시험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수험생으로는 합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합격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밟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째,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둘 째,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 째, 문제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 최근 2024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 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 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나오게 된 데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 합격생 여러분,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엄선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편저자. 황남기
PART 01
행정조직법 7
01 행정조직법 일반 8
제1절 행정기관 8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11
제3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32
02 국가행정조직법 33
03 지방자치행정조직법 35
제1절 개 설 3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5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93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96
04 공무원법121
제1절 개 설12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121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150
PART 02
특별행정 작용법179
01 경찰행정법180
제1절 개 설180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180
제3절 경찰책임211
02 급부행정법217
제1절 개 설217
제2절 공급행정217
제3절 사회보장행정259
제4절 조성행정265
03 규제행정법266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266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278
04 공용부담법285
제2절 공용부담285
제3절 물적 공용부담287
05 재무행정법315
제1절 개 설315
제2절 조 세316
제3절 회 계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