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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본서는 헌법학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지식이 헌법시험의 주된 평가대상이 됨과 더불어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실용적인 헌법지식과 실전적인 시험감각을 동시에 확보케 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선택형시험의 출제경향을 스스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2025년 제14회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지문을 단원별 ○×지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제가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2016년까지의 사법시험 제1차시험 기출지문으로 보강하였고, 확장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기출사항과 관련된 유제로 보충하였습니다.

11th Edition

Ⅰ

본서의 의미와 특징

기출지문은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출제의도가 반영된 가장 객관적인 정보이며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시험공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즉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분석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법학 과목을 대상으로 방대한 학습량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헌법 지식의 구성 체계를 직관하고 빈번하게 출제되는 항목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최소한의 분량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핵심기출지문○×’가 가장 적합한 수험의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서는 헌법학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지식이 헌법시험의 주된 평가대상이 됨과 더불어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실용적인 헌법지식과 실전적인 시험감각을 동시에 확보케 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선택형시험의 출제경향을 스스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2025년 제14회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지문을 단원별 ○×지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제가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2016년까지의 사법시험 제1차시험 기출지문으로 보강하였고, 확장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기출사항과 관련된 유제로 보충하였습니다.

Ⅱ

일반적 출제경향 분석

현재 변호사시험에서는 헌법시험의 전통적 출제범위에 포괄되는 이론, 조문, 판례 중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출제경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일반적인 출제경향으로는, 사건숙지나 법리분석을 묻는 판례지문들이 방대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점, 근본적 통치기구의 조직운영체계, 헌법재판절차 등 실무적격성 판단에 관계되는 조문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고 있다는 점,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Ⅲ

영역별 출제경향 분석

헌법시험의 출제영역은 헌법학을 구성하는 총 3편의 논의체계, 즉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으로 나뉘며, 그 출제비중은 보통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총론의 순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본권 파트는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으로서 양적 우위를 가지므로 출제비중도 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지만 분량에 비해 정리부담이 큰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정리부담이 크고 상당한 수준의 출제빈도를 가지는 영역으로는 헌정사, 기본제도 및 통치조직, 헌법재판소 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각 영역을 구성하는 내용들의 대다수는 이해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이해 중심의 학습과정에서 순수 암기요소의 정리를 병행한다면 수험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전략적인 시험대비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권’ 파트는 정리할 분량이 가장 많은 영역이지만, 개별 인권유형의 연원과 보장취지에 기초하여 쟁점별 분석력을 확보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헌정사’ 파트는 우리나라 입헌정치사의 포괄적 분석력을 요하는 영역이지만,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개혁의 취지와 직결되는 제도적 사항들의 도입과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본제도’, ‘통치조직’ 파트는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의 정리량이 방대한 영역이지만, 제도취지에 직결되거나 시사적 이슈 또는 중요판례가 형성된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트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조직, 헌법소송의 절차에 관한 포괄적 지식을 요하지만, 헌법재판제도의 도입 및 운영의 취지에 직결되는 판례 및 관련 조문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헌법

Ⅳ

 공부방법

헌법은 정리부담이 큰 과목 중 하나이지만 일정한 지배력이 형성된 이후로는 함부로 배신하지 않는 효자과목이기도 합니다. 헌법조문, 헌법이론, 헌법부속법, 헌법사례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과 복합적 해결능력을 검증하는 변호사시험에서 헌법과목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체계적인 학습과정이 요구되는데, 방대한 헌법시험의 대상을 실용적인 부분으로 한정하고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출문제의 분석에 기초한 학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 헌법조문은 헌법적 논의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헌법학의 본체로서 중요한 출제대상이 됩니다. 헌법조문은 시험 준비 전 과정에서 끊임없는 학습이 요구되므로 기본교재의 학습과정에서부터 단원별, 주제별로 관련 헌법조문을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최근 각종 자격시험 및 공직채용시험의 법학과목은 판례시험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완성도 높은 판례가 법학이론을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과 판례가 가장 객관화된 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경향을 고려하면 중요판례 및 판례와 직⋅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이론⋅조문을 중심으로 하여 확장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학습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최신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높으며 자칫 불의의 타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최신판례들은 대부분 기본서나 문제집 등에 반영되어 있지만, 시험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상반기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들은 특강이나 교재를 통해 별도로 학습하여야 합니다(2018년 11월 28일 발표된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따라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대상에서 제외됨). 최신판례 문제는 대부분 판례 결론 중심의 정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므로 학습부담은 크지 않지만, 소홀히 대할 경우 결정적인 패배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한 상태로 시험에 응해야 합니다.

감

Ⅴ

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차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2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저자 선동주

선동주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해석 4

제3절 헌법의 제정 6

제4절 헌법의 개정 6

제5절 헌법의 변천 8

제6절 헌법의 수호 9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9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4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24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26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26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2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41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47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 49

제5절 정당제도 54

제6절 선거제도 62

제7절 공무원제도 72

제8절 지방자치제도 7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90

제1절 기본권의 성격 9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91

제3절 기본권의 효력 95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7

제5절 기본권의 갈등 101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3

제7절 기본권의 보호 11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1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4

제2절 평등권 12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3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8

제1항 생명권 / 13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140

제3항 신체의 자유 / 14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6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60

제2항 주거의 자유 / 17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171

제4항 통신의 자유 / 17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76

제1항 양심의 자유 / 176

제2항 종교의 자유 / 179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18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19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0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12

제1항 재산권 / 212

제2항 직업의 자유 / 22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235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36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236

제2절 참정권 23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4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245

제2절 청원권 245

제3절 재판청구권 24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6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6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66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68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26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73

제4절 근로의 권리 282

제5절 근로3권 284

제6절 환경권 28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8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29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93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9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9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98

제3절 정부형태 300

◤제2장 국 회 302

제1절 의회주의 302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02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305

제4절 국회의 권한 31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3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35

제1절 대통령 33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33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337

제2절 행정부 360

제1항 국무총리 / 360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363

제3항 감사원 / 36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70

◤제4장 법 원 372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72

제2절 법원의 조직 37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380

제4절 법원의 권한 381

◤제5장 헌법재판소 383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38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83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384

제4절 위헌법률심판 392

제5절 헌법소원심판 405

제6절 권한쟁의심판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