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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은 제7판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및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 등의 변화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가독성을 많이 올리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머 리 말
제8판은 제7판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및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 등의 변화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가독성을 많이 올리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법치행정의 원칙
2.행정사법관계
3.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사인의 공법행위
5.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6.행정계획
7.이중배상금지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를 통해 공부하여 합격한 많은 수험생, 그리고 지금도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행정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어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2
편저자 서창교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37
제1절 의 의 37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7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2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6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0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5
제7절 특별권력관계 67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4
제1절 서 설 84
제2절 법규명령 85
제3절 행정규칙 97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2
제2장 행정행위 10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08
제2절 일반처분 111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14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2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42
제6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152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53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66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81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8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93
제1절 확 약 193
제2절 행정계획 197
제3절 공법상 계약 207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12
제5절 행정지도 216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221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26
제1절 서 설 226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27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49
제2장 행정정보공개 254
제1절 서 설 254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54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서 설 270
제2장 행정상 강제 272
제1절 개 관 272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73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89
제4절 행정조사 296
제3장 행정벌 304
제1절 서 설 304
제2절 행정형벌 305
제3절 행정질서벌 310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31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18
제1절 과징금 318
제2절 공급거부 323
제3절 위반사실의 공표 325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332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334
제1절 서 설 33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36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59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63
제5절 국가배상책임자 370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375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83
제1절 수용유사침해이론 383
제2절 수용적 침해이론 386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388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391
제5장 행정심판 395
제1절 서 설 395
제2절 의무이행심판 397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02
제6장 행정소송 407
제1절 서 설 407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07
제3절 취소소송 414
제1관 서설 414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14
제3관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441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448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452
제6관 판결의 효력 455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66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2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478
제6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의 개념 484
제2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86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486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490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493
제3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501
제1절 개 설 501
제2절 불심검문 501
제3절 무기사용 506
부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