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본서만으로도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김영남

제01장 총칙 / 2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02장 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 11

01▶공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8

05▶제35조 32

제03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33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3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3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4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5

05▶보정 35

06▶변경출원(제44조) 38

07▶분할출원(제45조) 39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40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2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2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3

12▶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43

13▶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45

14▶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7

15▶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8

제04장 상표권 / 49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49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51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52

04▶상표권의 효력 53

05▶권리소진 55

06▶진정상품병행수입 56

07▶권리남용 57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59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62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63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63

12▶상표권의 이전 65

13▶상표권의 공유 66

14▶사용권 제도 66

15▶질권 67

16▶상표권의 소멸 68

17▶상표권 침해 68

18▶침해에 대한 구제 69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71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74

21▶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75

제05장 심판 / 77

01▶공통 77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80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80

04▶무효심판(제117조) 81

05▶취소심판(제119조) 81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91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91

제06장 심결취소소송 / 96

01▶일반 96

02▶당사자 98

제07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100

01▶국제출원의 개요 100

02▶국제출원의 절차 100

03▶본국관청의 절차 102

04▶지정국관청의 절차 102

05▶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6

제08장 비전형상표 / 107

01▶입체상표 107

02▶색채상표 108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09

04▶위치상표 110

05▶비시각적 상표 111

제09장 상표 이외의 권리 / 113

01▶단체표장 113

02▶증명표장 114

03▶지리적 표시 116

0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16

05▶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18

06▶업무표장 119

제10장 기타쟁점 / 120

01▶오픈마켓(Open Market) 120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20

03▶저작권과의 관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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