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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전[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호보법](제2판)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1.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법조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실 수 있도록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3.본서는 일반적인 교재보다 크지가 작게 되어있어서, 워크북으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4.워크북으로 활용하시어, 이동 간에 조문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산업재산권법전입니다.

산업재산권법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 법조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실 수 있도록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3. 본서는 일반적인 교재보다 크지가 작게 되어있어서, 워크북으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4. 워크북으로 활용하시어, 이동 간에 조문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합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저자소개

김영남

목차

제1편


특허법


제01장▶총 칙 9

제02장▶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18

제03장▶심 사 32

제04장▶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39

제05장▶특허권 44

제06장▶특허권자의 보호 59

제06장의2▶특허취소신청 63

제07장▶심 판 67

제08장▶재 심 83

제09장▶소 송 85

제10장▶「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87

제1절∙국제출원절차 / 87

제2절∙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 89

제11장▶보 칙 98

제12장▶벌 칙 104







제2편


실용신안법


제01장▶총 칙 111

제02장▶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112

제03장▶심 사 118

제04장▶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120

제05장▶실용신안권 121

제06장▶실용신안권자의 보호 126

제06장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127

제07장▶심판⋅재심 및 소송 128

제08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31

제09장▶보 칙 135

제10장▶벌 칙 136







제3편


상표법


제01장▶총 칙 146

제02장▶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57

제03장▶심 사 168

제04장▶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175

제05장▶상표권 179

제06장▶상표권자의 보호 187

제07장▶심 판 191

제08장▶재심 및 소송 205

제09장▶「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208

제1절∙국제출원 등 / 208

제2절∙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 210

제3절∙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216

제10장▶상품분류전환의 등록 218

제11장▶보 칙 221

제12장▶벌 칙 226







제4편


디자인보호법


제01장▶총 칙 236

제02장▶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245

제03장▶심 사 255

제04장▶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262

제05장▶디자인권 266

제06장▶디자인권자의 보호 273

제07장▶심 판 276

제08장▶재심 및 소송 287

제09장▶「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91

제1절∙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 291

제2절∙국제디자인등록출원 / 293

제10장▶보 칙 299

제11장▶벌 칙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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