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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제7판에 이르는 동안 초판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가장 적합한 오엑스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출제경향에 맞춰 추가⋅삭제하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하는 최신판례로 인하여 약 30면 가량의 분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제6판에서 변화를 준 부분을 유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오엑스 단문으로 지문을 구성하기에 “해설 지문이 짧으면 정답(○)”, “해설지문이 길면 오답(×)”으로 수험생들이 지문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같은 주제(쟁점)의 지문을 여러개 묶어서 선입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절차를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2024 edition

W지문연습이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제7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7판에 이르는 동안 초판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가장 적합한 오엑스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출제경향에 맞춰 추가⋅삭제하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하는 최신판례로 인하여 약 30면 가량의 분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제6판에서 변화를 준 부분을 유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오엑스 단문으로 지문을 구성하기에 “해설 지문이 짧으면 정답(○)”, “해설지문이 길면 오답(×)”으로 수험생들이 지문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같은 주제(쟁점)의 지문을 여러개 묶어서 선입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절차를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풀이의 핵심은 자기가 “틀린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지문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 합격의 비결입니다. 지금 틀리고, 반복해서 암기한 후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 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직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기에 검찰직⋅교정직⋅경찰승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도 본서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W지문연습을 가장 적합한 무기로 다듬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8일

온달 유안석올림

2018 edition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법이며, 이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를 이루는 법조문과 그 조문을 해석·보완하는 판례가 형사절차의 근간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객관식 시험의 지문구성 비율은 법조문 : 판례 = 40(±5) : 60(±5) 입니다. 출제난이도에 대한 수험생의 체감은 판례가 조금 더 많으면 쉽게 느껴지고, 법조문이 많아지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은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러나, “관할, 소송서류, 송달” 부분이 다른 직렬보다 2~3문제 추가될 뿐, 나머지 형사절차의 중요한 부분은 모든 직렬에서 상호 교차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8년 신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의 전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지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중복된 지문들은 삭제하였고, 빈출지문은 (★)표시를 하였습니다. 같은 판례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문으로 기출된 경우에는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

형사절차의 흐름대로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집이지만, 반복하여 학습하면 기본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소법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 것입니다.

3

여러 논점을 가지고 있는 판례의 경우, [※ <참고>] 판례로 구성하여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각 주제별 중요조문을 소개하여, 오엑스 문제집만으로도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집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과정은 지문 하나하나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확인하는 혹독한 자기고행의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지만,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는 실수 없는 무결점의 성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비하면, 기출문제집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것은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없으면서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정답이 두 개’처럼 보이거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법원직 시험은 ‘법과목에서 누가 실수를 하지 않나’의 싸움입니다. 

법과목의 작은 실수 하나는 곧 불합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NO PAIN, NO GAIN !

오엑스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면, 합격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책은 “김동진 법원팀”의 기획으로 만들어졌고, 편집과 출판과정에서 출판부 원성일 실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동진 팀장님과 원성일 실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행팀과 함께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9월

편저자 유안석올림

유안석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5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5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7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2

제2절 수사의 단서 17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38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89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23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184조vs제221조의2) 129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33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35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41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4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46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54

제4절 공소취소 156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58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70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182

제3절 변호인 189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199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06

제3절 소송조건 213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8

제2절 공판준비절차 220

제3절 증거개시 223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26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50

⋮

(이하생략)

제2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84

제2절 자백배제법칙 29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5

제4절 전문법칙 303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4

⋮

(이하생략)

제3장/재 판

제1절 재 판 359

제2절 형식재판 361

제3절 유죄판결 368

제4절 무죄판결 372

제5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374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제1장/상 소

제1절 상소일반 382

제2절 일부상소 393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99

제4절 항소와 상고 407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21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28

제2절 재심심판절차 437

제3절 비상상고 442

제4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 재심 443

제3장/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446

제2절 즉결심판 451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456

제4절 배상명령 459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64

제2절 형사보상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