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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이번 2024년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4년 1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4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⑴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⑵ 기출사례 정리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변시사례 13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변시기록 13회], 사법시험은 [사시 59회]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 [제13회 변시 요약], [제59회 사시 요약]”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⑶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전정2판[제17판]

1. 들어가며

이번 2024년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4년 1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4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시하였습니다. 

⑴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⑵ 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변시사례 13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변시기록 13회], 사법시험은 [사시 59회]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 [제13회 변시 요약], [제59회 사시 요약]”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⑶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또는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사례서-『헌법사례형 변호사시험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로스쿨 공법(헌법⋅기록)』 교재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공부를 위하여, 이미 2024년판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및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2023년판 『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刊), 『공법기록형 기출』(해커스刊)을 각 3월말까지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사례형⋅기록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최근판례 공부를 위해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刊. 4월 출간 예정), 『매년 상반기/하반기 중요판례』(해커스刊)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선택형 변시핵심기출200제(해커스刊)』,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인사

아무쪼록 제 책과 강의가 수험생에게 ‘헌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추신) 이 책 출간이후 변경된 헌법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김유향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12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전정판[제16판]

1. 전면개정사항과 특징

이번 제3전정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2023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정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3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⑴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⑵ 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중점을 둔 이유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내용 암기만 하는 경우,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신이 암기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몰라서 사례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각 주제(theme)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유는 망각이 피할 수 없는 수험생의 숙명이기에, 즉 헌법을 공부하면서 한 번 암기한 내용도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동안 점차 기억에서 지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식적인 내용(theme)을 사실관계(story)와 연결하여 최대한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17년까지의 사법시험 등 총 150개가 넘는 기출사례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제13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변시사례 12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변시기록 12회], 사법시험은 [사시 59회]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 [제12회 변시 요약], [제59회 사시 요약]”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⑶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이나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사례서-『헌법사례형 변호사시험기출』이나 『로스쿨 헌법사례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로스쿨 공법(헌법⋅행정법)』 교재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공부를 위하여, 이미 2023년판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로스쿨 기본강의 행정법』,『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을 출간하였습니다. 『로스쿨 기본강의 행정법』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를 분석⋅정리하여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게 재구성하여 최적화한 행정법 수험서입니다. 『로스쿨 기본강의 행정법』의 특징과 활용법은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헌법』과 대동소이하므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핵심정리300』에 상응하는 『행정법 핵심정리300』을, 『헌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간)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간), 『공법기록형 기출』(해커스간)을 각 3월중순~4월초경까지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사례형⋅기록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최근판례 공부를 위해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간), 『매년 상반기/하반기 중요판례』(해커스간)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선택형 변시핵심기출200제』,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 및 『행정법선택형 기출지문○×』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수험생에게 ‘헌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10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추신) 이 책 출간이후 변경된 헌법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김유향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12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전정2판[제14판]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제82조의6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합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막중한 소명의식 하에 두 차례의 기각결정 선례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학술논문까지 써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번 위헌결정으로 모두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실무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2021년 현재까지 헌법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독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핵심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제2전정판(2020년판) 이후 2021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9개의 주제를 새로 추가하였고, 4개의 주제를 삭제하였으며, 기존 주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추가⋅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헌법』이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사례서-『사례헌법연습』이나 『로스쿨 헌법사례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로스쿨 행정법』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행정기본법」을 충실히 반영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이론⋅판례⋅사례 통합』(전면개정판, 박균성 공저)과 『행정법 핵심정리 300』(전면개정판)을 3월초 출간합니다.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이론⋅판례⋅사례 통합』은 『행정법강의』(2021년판, 박균성 저)와 『행정법 사례기출』을 근간으로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축약하여 재구성한 통합수험서이고, 『행정법 핵심정리 300』(전면개정판)은 핸드북 형태의 암기장입니다. 이 책들과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및 『헌법 핵심정리 300』을 함께 공부한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사례기출』에 상응하는 『행정법 사례기출』 및 『헌법 기출지문○×』에 상응하는 『행정법 기출⋅예상지문○×』를 출간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인사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 보이지 않는 강적이면서 1년 이상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4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제2전면개정판[제13판]

1. 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 당시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2019년은 저자가 한 명의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저자는 다음의 두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저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인데, 이는 2012. 8. 23.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사(人權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12. 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헌성과 달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일정한 조치(이 사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 등)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즉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은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2020년 이번 제2전면개정판(제13판)을 발간하기까지 헌법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독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핵심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제2전면개정판의 특징과 개정 사항 

⑴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대비의 유의점 

한 번이라도 헌법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또는 모의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에 현출하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경구를 절실히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이 책은 헌법 논술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책의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데, 핸드북 형태인 이 책을 휴대하면서 틈틈이 이용한다면 암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⑵ 제2전면개정판의 특징

이번 제2전면개정판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로 소개함으로써 논술형 시험의 출제유형 및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억의 분류법 중에는 ‘의미의 기억’과 ‘스토리 기억’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주제(Theme)는 지식적인 내용으로서 ‘의미의 기억’의 대상이 되는 반면, 요약된 기출문제는 구체적인 사건이 제시되어 있어 ‘스토리 기억’의 대상이 됩니다. ‘스토리 기억’은 ‘의미의 기억’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헌법의 주제(Theme)만 암기하는 것보다 주제(Theme)와 요약된 기출문제의 출제유형 및 그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이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논술형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로 소개하는 방식은 이 책의 자매서라 할 수 있는 『로스쿨 행정법 핵심정리300』에서 2018년에 이미 채택한 것인데, 수험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인 『로스쿨 헌법 핵심정리300』에도 꼭 도입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새로 추가한 「출제형태」 항목이 수험생들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⑶ 제2전면개정판의 개정사항

이번 제2전면개정판에서는 2020년 1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요약하여 「출제형태」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출제영역과 시험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역대 모든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논술형(사례형⋅기록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 주제(Theme) 제목 옆에 ‘[변시사례 9회|변시기록 5회|사시 58회]’ 와 같이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셋째,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헌법시험 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한 결과 2019년판에 비해 34개의 주제가 늘어났습니다(주제 총수 526개).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헌법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중요쟁점은 이 책 한권으로 사실상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사건(2019.4.11. 2017헌바1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2019.12.27. 2018헌마730) 외에도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2020년 1월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반영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여섯째,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헌법』이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사례서-『사례헌법연습』이나 『로스쿨 헌법사례형 변시⋅사시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로스쿨 행정법』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예년처럼 3~4월중으로 『로스쿨 핵심강의행정법』(2020년판, 박균성 공저)과 『행정법 핵심정리 300』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핵심강의행정법』은 『행정법강의』(2020년판, 박균성 저)를 근간으로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축약하여 재구성한 수험서인데, 『로스쿨 핵심강의행정법』의 특징과 활용법은 이미 2020년판이 출간된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과 동일하고, 또한 『행정법 핵심정리300』은 이 책인 『헌법 핵심정리300』에 상응하는 책이므로 그 특징과 활용법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헌법책과 행정법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사례형 변시⋅사시기출』에 상응하는 『행정법사례형 변시⋅사시⋅5급기출』과 『헌법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및 『헌법 기출지문○×』에 상응하는 『최종정리 행정법선택형 기출⋅예상지문○×』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4. 당부 말씀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고, 공부방식이 자신에게 어렵고 낯설다고 해서 요령만 피우려고 하면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 다음 인생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5. 감사 및 마무리 인사 

이 책은 지난 20년간 저자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으로서, 때로는 학문적 동료로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질문으로 과제를 던져주는 스승으로서, 저자와 함께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이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자의 책과 강의가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7thedition

제6판(2013년판) 이후 선고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2014년 상반기 판례까지 반영), 헌법재판소법 등 제⋅개정 법률 및 학계의 동향에 맞추어 내용을 전반적으로 추가⋅수정⋅보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2개의 주제를 새로 추가하였고, 20여개 주제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올해 전면개정된 「사례⋅논술 헌법연습」에 맞추어 기존 주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독자들이 이 책을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편집을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저자가 뮌헨대학교에서 헌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Visiting Scholar로 초청해주시고 연구실까지 마련해주신 Stefan Korioth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 7. 1.

뮌헨대학교(LMU) 연구실에서

金柳香

4thedition

1. 2011년판의 특징 

이 책은 2007년에 사법시험 2차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처음 기획하였는데 2009년판(제3판) 이후 2년 만에 2011년판(제4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4판은 제3판 이후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2011년 상반기 판례까지 수록)과 제⋅개정법률 및 학계의 동향에 맞추어 몇 가지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46개 주제를 새로 추가하여 총 346개 핵심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판례변경과 새로 출간된 헌법학(한수웅 저)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일부 수험생들의 요구사항이었던 판례번호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험헌법에서 논의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헌법전(수험용 법전과 전적으로 동일함)을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2. 이 책의 활용법

⑴이 책은 사법시험 2차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책의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데, 이 책을 휴대하면서 틈틈이 이용한다면 암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⑵이 책은 일부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각 핵심사항의 배점을 5점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문제에서 배점이 2-3점에 불과하다면 이 책의 내용을 일부 줄이고, 배점이 7-10점에 해당된다면 이 책의 내용보다 조금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배점이 7-10점이더라도 이 책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⑶수험헌법에서 논의의 시작은 물론 끝도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의외로 헌법전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헌법상 비례대표제가 선택사항인지 여부”(theme291)에 있어 헌법 제41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의 법적성격”(theme297)에 있어 헌법 제118조 제2항을 각 적시하지 않는다면 그 답안은 더 이상 읽을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책의 부록으로 헌법전을 수록하였으니 평소 공부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글자와 면수를 전적으로 수험용 법전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다만 중요부분을 밑줄처리 하였습니다).

⑷이 책은 헌법연습(정회철 저)을 가장 많이 참조하였고, 故권영성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이준일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논문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조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헌법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영감과 가르침을 주시는 김선택 교수님과 따뜻한 선배이신 정회철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3. 각주에 대한 변

이 책은 학술서가 아니고 수험생들의 공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암기용 정리⋅요약서입니다. 또한 제작의 주된 목적이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으로 인해 개별 인용각주를 생략하였습니다. 나아가 최근 수험서뿐만 아니라 정식 교과서들마저도 인용각주에 인색하여 어떤 의견이 도대체 누구의 견해인지, 최초 주장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인용각주 작업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용각주생략에 대해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부탁의 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책을 기획한 목적이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에 있지 않고 수험생들의 공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3판까지는 수강생들에게만 제공하였을 뿐 전혀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책을 별도로 구할 방법이 없는 수험생과 일부 복사집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아 이 책에 대한 무단복제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책을 판매하지 않고 무단복제 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저작권침해 행위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결국 고민 끝에 제4판부터는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정식 도서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책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1. 10. 4.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김유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Theme 007 미군정청 법령 _5

▸쟁점 003 재판의 전제성 5

Theme 008 ‘재판’의 의미 _5

Theme 009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_5

Theme 010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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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6

Theme 0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_16

Theme 030 위헌소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_17

Theme 031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_18

Theme 0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_19

Theme 033 위헌심판대상의 확장 _20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21

Theme 0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_21

▸쟁점 010 청구인능력 22

Theme 035 청구인능력 _22

▸쟁점 01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2

Theme 036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_22

Theme 037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23

Theme 038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 되는지 여부 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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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28 기본권의 성격 66

Theme 11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_66

Theme 113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_66

Theme 114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_66

▸쟁점 029 기본권의 주체 67

Theme 115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_67

Theme 116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67

Theme 117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_68

Theme 118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_69

Theme 119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_69

Theme 120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_70

▸쟁점 030 기본권의 효력 70

Theme 121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_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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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쟁점 035 인간의 존엄과 가치 86

Theme 14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_86

Theme 143 인격권 _87

Theme 144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88

▸쟁점 036 행복추구권 89

Theme 145 행복추구권의 의의, 내용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인정요건_89

Theme 146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_89

Theme 147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 _90

Theme 148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_90

Theme 149 자기결정권의 내용 _90

Theme 150 출산에 관한(Reproduction) 자기결정권 _91

Theme 151 생명⋅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 연명의료거부⋅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_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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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3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70 관습헌법 238

Theme 345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_238

Theme 346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38

Theme 347 관습헌법의 효력 _238

Theme 348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_239

▸쟁점 071 합헌적 법률해석 239

Theme 349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_239

Theme 350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_239

▸쟁점 072 헌법개정의 한계 240

Theme 351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_240

Theme 352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 _240

Theme 35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_241

Theme 354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불가능성 _241

⋮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75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44

Theme 360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_244

Theme 361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_244

Theme 362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_245

Theme 363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_245

Theme 364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_246

▸쟁점 076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46

Theme 365 민주공화국의 의미 _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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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3 대의제의 원리 258

Theme 388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_258

Theme 389 자유위임의 의의 _258

Theme 390 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 _259

Theme 391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그 해결 _259

Theme 392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여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대의제원리 위배여부 _260

Theme 393 대의제의 위기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 _260

Theme 394 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 _261

Theme 395 재신임국민투표의 위헌여부 – 헌법원칙에 근거한 재신임국민투표의 허용여부 _261

Theme 396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 _262

Theme 397 재신임국민투표가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_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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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84 권력분립의 원리 264

Theme 400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_264

Theme 401 정당국가적 구조하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 – 의회(야당)에 의한 대정부견제기능 _265

▸쟁점 085 정부형태 265

Theme 402 정부형태의 의의, 유형 _265

Theme 403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 _266

Theme 404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_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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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