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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특징
- 최근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주제에 따른 진도별 단계별 문제를 통해 기본 이론과 판례를 학습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및 최신경향 문제 완벽대비
-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
- 출제가능한 모든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빠짐없이 수록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 기출총정리[증보판]를 출간하면서...
그 동안 과분한 애정과 아낌없는 관심으로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 기출총정리[증보판] 출간을 위해
기대와 응원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형사소송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도에 ‘신광은의 한 수 기출 형사소송법’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험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근 기출문제를 부록으로 추가하다 보니 약 210페이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수험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더 완벽하고 철저한 기출문제집을 집필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여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 기출총정리[증보판]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가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설문을 분석, 재구성하고
적절한 해설을 추가하는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최근 14개년(2009년~2023년) 전 직렬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3년 1월 경찰승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5개년(2009년~2023년) 동안 출제된 경찰채용 및 승진, 경찰간부와 해경간부 등 경찰직 형사소송법의 모든 기출문제와 법원직·검찰직·교정직·보호직, 그리고 소방간부(2016년~2023년) 등 형사소송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 파악은 물론,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판단하여 본인의 공부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다가 올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문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완벽한 해설
각 문제마다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을 추가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혼자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 회독 및 이해여부 체크기능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각 문제마다 상단에 “(1)(2)(3)”으로 회독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반복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회독 수를 체크하고, 더불어 문제를 풀고 난 후 오답여부를 ○·× 등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하여, 자신이 정답을 맞혔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5) 문항별 난이도 표시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각 문제마다 번호 하단에 난이도를 ⋆(하), ⋆⋆(중), ⋆⋆⋆(상)으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6) 형사법 고득점 및 합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독서
본 교재는 최단기간 내에 한권의 문제집으로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파트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경찰직, 국가직, 법원직, 소방간부 등 전 직렬의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문제의 순서는 신광은 형사법 기본서의 진도와 동일하게 배열하여 기본서의 내용을 복습, 정리하고 그 바탕 위에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각 주제별로 변형된 표현이나 반대 설문들로 구성된 ‘확인학습’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복습,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 설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안을 요약 정리하였고, 문제를 통하여 체크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부족한 시간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한권으로 정복하는 최신, 최적, 최고의 형사법 기출문제집
본 교재는 전직렬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함은 물론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확인학습문제, 회독체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법령내용과 시험경향에 크게 맞지 않은 문제들은 제외하거나 변경하였고, 여러 교재에서 발견된 오류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따라서 형사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적화 된 교재, 최신내용을 포함한 교재, 수험생들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최고의 형사법 기출문제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형사법 고득점 및 시험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길 기원하며, 더불어 힘든 수험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PART 01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3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32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32
제2절 공소장 변경 ······························37
제3절 공소시효 ····································61
PART 02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84
제1절 법원 ··········································84
제2절 검사 ········································110
제3절 피고인 ·····································111
제4절 변호인 ·····································135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55
제1절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155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166
제3절 소송조건 ································180
PART 03공판
제1장 공판절차 ·······························18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4
제2절 공판정의 심리 ······················ 189
제3절 공판준비절차 ·························197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14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227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257
제7절 국민참여재판 ··························273
제2장 재판 ·····································29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93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296
제3절 종국재판 ································319
PART 04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 소 ··········································338
제1절 상소 일반 ····································338
제2절 항소 ···········································388
제3절 상고 ···········································405
제4절 재심 ···········································423
제5절 비상상고 ·····································446
제2장 특별형사절차 ·····························448
제1절 약식절차 ···································448
제2절 즉결심판절차 ·····························45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7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80
제3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488
제1절 재판의 집행 ···························· 488
제2절 형사보상 ···································496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500
제4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06
제4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1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 5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522
기타 종합문제 ····································527
부록 공소제기, 공판 최신기출 지문 OX
∙ 23년 1월~6월 ·································537
∙ 23년 10월~24년 1월 ·······················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