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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기업법 강의노트 [제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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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기업법 강의노트 [제1판]
도서소개
저자소개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목차

목차

기업편 Ⅰ



PART 01 회사편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1

제2절 회사의 분류1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1

Ⅱ. 그 밖의 분류4

제3절 회사의 능력5

Ⅰ. 권리능력5

Ⅱ. 그 밖의 능력6

제4절 그 밖의 논제6

Ⅰ. 법인격 부인론6

Ⅱ. 1인 회사7

CHAPTER 02 주식회사   9

제1절 서  론9

Ⅰ. 자본금9

Ⅱ. 무액면 주식1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11

Ⅰ. 설립절차의 수행11

제1. 의 의11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12

제3. 설립중의 회사12

Ⅱ. 원시정관(原始定款)13

제1. 작 성13

제2. 변태설립사항14

Ⅲ. 설립절차16

제1. 설립절차 개관16

제2. 주식의 인수17

제3. 출자의 이행(납입)19

제4. 기타 절차21

Ⅳ. 설립에 관한 책임22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22

제2. 그 밖의 책임23

Ⅴ. 회사설립의 하자24

제1. 회사소송의 특징24

제2. 설립무효·취소의 소25

제3절 주주와 주식26

Ⅰ. 주 주26

제1. 기본개념26

제2. 주주명부28

Ⅱ. 주 식31

제1. 기본개념31

제2. 종류주식31

Ⅲ. 주식의 양도34

제1. 주식양도의 요건34

제2. 주식양도의 제한35

Ⅴ. 주 권41

Ⅵ. 주식 기타44

제1. 주식의 담보(입질)44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45

제4절 회사의 기관48

Ⅰ. 주주총회48

제1. 소 집48

제2. 결 의51

제3. 결의의 하자56

제4. 운 영60

Ⅱ. 이사 및 이사회63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63

제2. 이사의 의무69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73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75

제5. 이사회78

Ⅲ.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82

제1. 대표이사82

제2. 집행임원85

Ⅳ. 감독기관87

제1. 감사87

제2. 감사위원회89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93

제5절 기업 재무95

Ⅰ. 신주의 발행95

제1. 신주인수권95

제2. 신주발행의 절차97

제3. 위법한 신주발행100

Ⅱ. 자본금의 감소102

제1. 의 의102

제2. 절 차103

Ⅲ. 회사의 회계105

제1. 재무제표의 승인105

제2. 준비금107

제3. 이익배당108

제4. 기 타111

Ⅳ. 사 채113

제1. 사채의 발행113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115

제3. 사채관리회사116

제4. 사채권자집회117

제5. 특수한 사채119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125

제1절 유한회사125

Ⅰ. 설 립125

Ⅱ. 사원과 지분127

Ⅲ. 기 관128

제1. 사원총회128

제2. 이 사129

제3. 감 사131

Ⅳ. 기업재무132

제2절 합명회사137

Ⅰ. 설 립137

Ⅱ. 사 원137

Ⅲ. 회사의 운영141

제3절 합자회사144

Ⅰ. 내부관계144

Ⅱ. 외부관계145

제4절 유한책임회사149

Ⅰ. 설 립149

Ⅱ. 사원과 지분149

Ⅲ. 회사의 운영151

Ⅳ. 기업재무154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156

제1절 조직변경156

제2절 합 병157

Ⅰ. 통 칙157

Ⅱ. 합병절차158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158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159

제3절 회사의 분할163

Ⅰ. 서 론163

Ⅱ. 분할의 절차164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166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166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170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172

Ⅰ.회사의 해산172

제1. 인적회사의 해산172

제2. 주식회사의 해산174

제3. 유한회사의 해산175

Ⅱ. 회사의 청산176

제1. 합명회사의 청산176

제2. 주식회사의 청산179


PART 02 총 칙

CHAPTER 01 서 론   184

Ⅰ. 상법의 의의184

Ⅱ. 상법의 법원(法源)184

Ⅲ. 기 타185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187

Ⅰ. 상  인187

제1. 의 의187

제2. 상인의 종류187

제3. 상인자격189

Ⅱ. 상행위191

CHAPTER 03 상업사용인   193

Ⅰ. 의 의193

Ⅱ. 지배인193

제1. 선임과 종임193

제2. 지배권194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195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196

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197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영업소   198

Ⅰ. 상 호198

제1. 의 의198

제2. 상호의 등기199

제3. 명의대여자의 책임200

Ⅱ. 상업장부와 영업소202

CHAPTER 05 상업등기   203

Ⅰ. 상업등기의 절차203

Ⅱ. 상업등기의 효력203

CHAPTER 06 영업양도   206

Ⅰ. 의 의206

Ⅱ. 효 과207


PART 03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212

제1절 상행위 특칙212

Ⅰ.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212

제1. 상사대리권212

제2. 상사소멸시효212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213

제1. 유치권213

제2. 질 권214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215

제1. 영리성의 보장215

제2. 계약에 관한 특칙215

제3. 채무에 관한 특칙216

Ⅳ. 매매에 대한 특칙217

제1. 의 의217

제2. 상사매매의 특칙217

제2절 특수한 계약220

Ⅰ. 상호계산220

Ⅱ. 익명조합221

Ⅲ. 합자조합223

CHAPTER 02 상행위 각론   227

Ⅰ. 거래의 보조227

제1. 대리상227

제2. 중개업228

제3. 위탁매매업229

Ⅱ. 운송의 보조231

제1. 운송업231

제2. 운송주선업236

제3. 창고업237

제4. 공중접객업239

Ⅲ. 신유형의 상행위 보조240

제1. 금융리스업240

제2. 가맹업242

제3. 채권매입업(팩토링)242


기업편 Ⅱ


  

CHAPTER 01 총 칙   1

CHAPTER 02 공인회계사   5

제1절 공인회계사5

Ⅰ. 자 격5

Ⅱ.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7

Ⅲ. 공인회계사의 의무10

제2절 회계법인11

Ⅰ. 설 립11

Ⅱ.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14

Ⅲ. 회계법인의 의무15

Ⅳ. 회 계18

Ⅴ. 구조조정19

CHAPTER 03 감사인   20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20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21

Ⅰ. 감사인의 자격21

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22

Ⅲ.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23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24

Ⅰ. 감사인의 선임(자유선임)24

Ⅱ. 감사인의 해임 및 감사계약의 해지28

Ⅲ. 감사인 지정제도32

CHAPTER 04 회계감사   36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36

Ⅰ.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및 적용36

Ⅱ. 재무제표의 작성36

제2절 회계감사 수행37

Ⅰ. 기본원칙37

Ⅱ. 감사보고서38

Ⅲ. 내부회계관리제도45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47

Ⅰ. 손해배상책임47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48

제1. 개업공인회계사48

제2. 회계법인48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51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51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51

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53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55

Ⅰ. 징 계55

Ⅱ. 과징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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