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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머리말
2025년 새롭게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맞추어 교재를 전면 개정하여 새롭게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개정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구성
최근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시험에 꼭 필요한 사항과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현학적인 내용들은 시험 목적상 불필요하기에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은 독자가 입체적으로 학습하고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수험생에게 교재의 가독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쉽게 파악하고 중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재의 목차와 편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상세히 기재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법률을 단순한 규정이나 규칙의 집합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습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알고 있으면 법률 규정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더 흥미로운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법률 규정만이 아니라 관련된 판결이나 학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를 서술하면서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고 검토하여 규정마다 제도의 취지와 배경 또는 의의를 기재하였습니다.
3.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서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다른 선행학습 없이 법률과목을 처음 공부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 수험서와 같은 표현과 방식으로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전공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도 초심자에게는 매우 난해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시험목적이 되는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용어와 민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학술적인 표현이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은 최대한 피하고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어려운 주제일수록 이 점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이 회계사가 되기 위해 들인 땀과 노력이 합격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3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편 Ⅰ
PART 01 회사편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1
Ⅰ. 기업으로서의 회사1
제1. 기 업1
제2. 사단법인2
Ⅱ. 상법상 회사4
제2절 회사의 분류7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7
Ⅱ. 그 밖의 분류13
제3절 회사의 법률관계15
Ⅰ. 법률관계15
제1. 법률행위15
제2. 불법행위18
Ⅱ. 회사의 능력19
제1. 권리능력19
제2. 그 밖의 능력21
제4절 그 밖의 논제23
Ⅰ. 법인격 부인론23
Ⅱ. 1인 회사25
CHAPTER 02 주식회사 27
제1절 서 론27
Ⅰ. 자본금27
Ⅱ. 무액면 주식2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31
Ⅰ. 설립절차의 수행31
제1. 의 의31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31
제3. 설립중의 회사33
Ⅱ. 원시정관(原始定款)34
제1. 작 성34
제2. 변태설립사항35
Ⅲ. 설립절차39
제1. 설립절차 개관39
제2. 주식의 인수42
제3. 출자의 이행(납입)45
제4. 기타 절차48
Ⅳ. 설립에 관한 책임51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51
제2. 그 밖의 책임53
Ⅴ. 회사설립의 하자53
제1. 민사소송 관련용어 정리53
제2. 회사소송의 특징57
제3. 설립무효·취소의 소59
제3절 주주와 주식62
Ⅰ. 주 주62
제1. 기본개념62
제2. 주주명부65
Ⅱ. 주 식69
제1. 기본개념69
제2. 종류주식70
Ⅲ. 주식의 양도77
제1. 일반원칙77
제2. 주식양도의 제한78
Ⅴ. 주 권90
제1. 유가증권90
제2. 주권의 유통92
Ⅵ. 주식 기타97
제1. 주식의 담보(입질)97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100
제4절 회사의 기관105
Ⅰ. 의 의105
Ⅱ. 주주총회106
제1. 소 집106
제2. 결 의111
제3. 결의의 하자121
제4. 운 영126
Ⅲ. 이사 및 이사회131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131
제2. 이사의 의무140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147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150
제5. 이사회154
Ⅳ.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160
제1. 대 리160
제2. 대표이사163
제3. 집행임원170
Ⅴ. 감독기관173
제1. 감사173
제2. 감사위원회177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182
제5절 기업 재무185
Ⅰ. 신주의 발행185
제1. 신주인수권185
제2. 신주발행의 절차190
제3. 위법한 신주발행195
Ⅱ. 자본금의 감소198
제1. 의 의198
제2. 절 차199
Ⅲ. 회사의 회계204
제1. 재무제표의 승인204
제2. 준비금207
제3. 이익배당209
제4. 기 타214
Ⅳ. 사 채217
제1. 사채의 발행217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220
제3. 사채관리회사222
제4. 사채권자집회224
제5. 특수한 사채227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235
제1절 유한회사235
Ⅰ. 의 의235
Ⅱ. 설 립235
Ⅲ. 사원과 지분238
Ⅳ. 기 관240
제1. 사원총회240
제2. 이 사241
제3. 감 사244
Ⅴ. 기업재무245
제2절 합명회사251
Ⅰ. 의 의251
Ⅱ. 설 립251
Ⅲ. 사 원252
Ⅳ. 회사의 운영257
제3절 합자회사261
Ⅰ. 의 의261
Ⅱ. 내부관계261
Ⅲ. 외부관계263
제4절 유한책임회사267
Ⅰ. 의 의267
Ⅱ. 설 립267
Ⅲ. 사원과 지분268
Ⅳ. 회사의 운영270
Ⅴ. 기업재무273
제5절 외국회사275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277
제1절 조직변경277
제2절 합 병280
Ⅰ. 통 칙280
Ⅱ. 합병절차281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281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283
제3. 유한회사의 합병290
제3절 회사의 분할291
Ⅰ. 서 론291
Ⅱ. 분할의 절차292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298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298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306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308
Ⅰ. 의 의308
Ⅱ. 회사의 해산308
제1. 인적회사의 해산308
제2. 주식회사의 해산311
제3. 유한회사의 해산313
Ⅲ. 회사의 청산314
제1. 합명회사의 청산314
제2. 주식회사의 청산318
PART 02 총 칙
CHAPTER 01 서 론 326
Ⅰ. 상법의 의의326
Ⅱ. 상법의 법원(法源)326
Ⅲ. 기 타328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331
Ⅰ. 상 인331
제1. 의 의331
제2. 상인의 종류331
제3. 상인자격335
Ⅱ. 상행위338
CHAPTER 03 상업사용인 342
Ⅰ. 의 의342
Ⅱ. 지배인343
제1. 선임과 종임343
제2. 지배권345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348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350
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352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영업소353
Ⅰ. 상 호353
제1. 의 의353
제2. 상호전용권354
제3. 상호의 등기356
제4. 명의대여자의 책임359
Ⅱ. 상업장부와 영업소361
CHAPTER 05 상업등기 363
Ⅰ. 상업등기의 절차363
Ⅱ. 상업등기의 효력364
CHAPTER 06 영업양도 368
Ⅰ. 의 의368
Ⅱ. 효 과369
PART 03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376
제1절 상행위 특칙376
Ⅰ.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376
제1. 상사대리권376
제2. 상사소멸시효378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379
제1. 유치권379
제2. 질 권382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382
제1. 영리성의 보장382
제2. 계약에 관한 특칙384
제3. 채무에 관한 특칙386
Ⅳ. 매매에 대한 특칙388
제1. 의 의388
제2. 상사매매의 특칙388
제2절 특수한 계약393
Ⅰ. 상호계산393
Ⅱ. 익명조합395
Ⅲ. 합자조합398
CHAPTER 02 상행위 각론 403
Ⅰ. 거래의 보조403
제1. 대리상403
제2. 중개업405
제3. 위탁매매업408
Ⅱ. 운송의 보조411
제1. 운송업411
제2. 운송주선업420
제3. 창고업424
제4. 공중접객업426
Ⅲ. 신유형의 상행위 보조427
제1. 금융리스업427
제2. 가맹업429
제3. 채권매입업(팩토링)430
기업편 Ⅱ
CHAPTER 01 총 칙 1
Ⅰ. 감 사1
Ⅱ. 공인회계사2
Ⅲ. 기본사항3
CHAPTER 02 공인회계사 8
제1절 공인회계사8
Ⅰ. 자 격8
Ⅱ.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11
Ⅲ. 공인회계사의 의무15
제2절 회계법인17
Ⅰ. 제도의 취지17
Ⅱ. 설 립17
Ⅲ.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21
Ⅳ. 회계법인의 의무22
Ⅴ. 회 계27
Ⅵ. 구조조정28
CHAPTER 03 감사인 31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31
Ⅰ. 배 경31
Ⅱ.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31
Ⅲ. 외부감사 제외 법인33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35
Ⅰ. 감사인의 자격35
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38
Ⅲ.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41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43
Ⅰ. 감사인의 선임(자유선임)43
Ⅱ. 감사인의 해임 및 감사계약의 해지50
Ⅲ. 감사인 지정제도54
CHAPTER 04 회계감사 60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60
Ⅰ. 회계처리기준60
Ⅱ. 재무제표의 작성61
제2절 회계감사 수행63
Ⅰ. 기본원칙63
Ⅱ. 감사보고서65
Ⅲ. 내부회계관리제도73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79
Ⅰ. 손해배상책임79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81
제1. 개업공인회계사81
제2. 회계법인82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86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86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86
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88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93
Ⅰ. 징 계93
Ⅱ. 과징금95
CHAPTER 07 그 밖의 사항 98
Ⅰ. 외국공인회계사98
Ⅱ. 한국공인회계사회104
Ⅲ. 업무의 위탁105
Ⅳ. 기 타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