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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상표법(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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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이슬기,김지민 저자의 다른교재 보기 >
출판사(주)윌비스 출판사의 다른교재 보기 >
페이지400p ISBN9791166187384
출판일2024-04-08 교재판형1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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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 두문자를 표시하여 암기에 도움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

- 각주 및 [평석] 항목을 통해 해당 판례의 의의 및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쟁점별 개별 목차를 작성하여 판례의 핵심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는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 사안포섭 TIP을 추가하였습니다.

-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하였습니다.

- 2024.05.01. 시행 개정법 내용 및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판

와이즈 상표법은 변리사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써, 상표법 전반적인 이해 및 암기를 돕기 위한 교재입니다.

와이즈 상표법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두문자를 표시하여 암기에 도움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

- 각주 및 [평석] 항목을 통해 해당 판례의 의의 및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쟁점별 개별 목차를 작성하여 판례의 핵심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는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 사안포섭 TIP을 추가하였습니다.

-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하였습니다.

- 2024.05.01. 시행 개정법 내용 및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슬기롭게’ 합격의 ‘길을 제시하다’

wise

미국⋅영국[waiz] 영국식

1 지혜로운, 현명한, 슬기로운

1 교육하다, 가르치다

2 ..의 진로를 제시하다

WISE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즈 상표법을 통해 ‘슬기롭게’ 상표법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와이즈 상표법이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을 제시하는’ 교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을 접하신 분들께서 상표가 친숙하고 흥미로운 과목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상표법에 대한 애정을 담아 집필하였습니다.

WISE 상표법 제3판이 상표법에 대한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합격의 결실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서를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본서 집필에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024년 04월

이슬기, 김지민 올림

저자소개

이슬기,김지민

제1장_총칙

상표법의 목적 2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3

상표의 사용 6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5

상표의 동일⋅유사 19

⋮

(이하생략)

제2장_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총론 36

제33조 제1항 제1호 43

제33조 제1항 제2호 46

제33조 제1항 제3호 48

제33조 제1항 제4호 54

⋮

(이하생략)

제3장_출원 및 심사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法제37조) 134

1상표 1출원 (法제38조) 136

출원의 보정 138

출원의 변경 (法44조) 147

출원의 분할 (法45조) 150

⋮

(이하생략)

제4장_상표권

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178

상표권의 효력 184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87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192

상품분류전환등록 196

⋮

(이하생략)

제5장_상표권자의 보호

상표권의 침해 230

권리소진이론 240

진정상품병행수입 242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246

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상 조치 261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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