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교재의 특징

- 2024년 1차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 판례 모두 반영

- 체계적이고 정확한 형법 공부를 위한 최고의 기본서

- 이론・학설・조문・판례 최신 경향 완벽 반영

머리말

｢신광은 형법｣ 각론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법｣ 각론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법」각론을 출간한 이후 ｢신광은 형법｣ 각론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던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판에서도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법」각론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24년 순경1차, 경찰승진, 경찰간부, 경찰대편입, 해경간부, 해경승진, 변호사시험, 23년 순경2차, 해경3차, 법원직, 7급국가직, 법학특채, 경찰특공대 등 최신기출지문을 포함하여 최근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의 기출지문을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4년과 25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Tip)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신광은 형법」각론 개정판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신광은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3

제1절살인의 죄3

① 총설3

② 살인죄3

③ 존속살해죄9

④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11

⑤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12

⑥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15

⑦ 살인예비·음모죄16

제2절상해의 죄17

① 총설17

② 상해죄17

③ 존속상해죄22

④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22

⑤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24

⑥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25

⑦ 상습상해죄25

⑧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26

제3절폭행의 죄27

① 총설27

② 폭행죄, 존속폭행죄28

③ 특수폭행죄31

④ 폭행치사상죄35

⑤ 상습폭행죄37

제4절과실치사상의 죄38

① 총설38

② 과실치상죄38

③ 과실치사죄39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40

⑤ 중과실치사상죄45

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46

제5절낙태의 죄47

① 총설47

제6절유기와 학대의 죄50

① 총설50

② 유기죄50

③ 존속유기죄53

④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54

⑤ 학대죄54

⑥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56

⑦ 아동혹사죄57

제2장자유에 대한 죄58

제1절협박의 죄58

① 총설58

② 협박죄59

③ 존속협박죄66

④ 특수협박죄66

⑤ 상습협박죄66

제2절강요의 죄67

① 총설67

② 강요죄67

③ 특수강요죄71

④ 중강요죄71

⑤ 인질강요죄71

⑥ 인질상해·치상죄72

⑦ 인질살해·치사죄73

제3절체포와 감금의 죄73

① 총설73

② 체포·감금죄73

③ 존속체포·감금죄78

④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78

⑤ 특수체포·감금죄79

⑥ 상습체포·감금죄79

⑦ 체포·감금치사상죄80

제4절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81

① 총설81

② 미성년자 약취·유인죄82

③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87

④ 인신매매죄88

⑤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89

⑥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죄/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90

⑦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91

⑧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91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92

① 총설92

② 강간죄93

③ 유사강간죄96

④ 강제추행죄97

⑤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101

⑥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104

⑦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106

⑧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109

⑨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피보호·감독자 간음죄)111

⑩ 피구금자간음죄112

⑪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112

⑫ 상습강간 등 죄112

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3

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20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22

제1절명예에 관한 죄122

① 총설122

② 명예의 주체123

③ 명예훼손죄124

④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137

⑤ 사자 명예훼손죄142

⑥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143

⑦ 모욕149

제2절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55

① 총설155

② 신용훼손죄156

③ 업무방해죄158

④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176

⑤ 경매·입찰방해죄178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82

제1절비밀침해의 죄182

① 총설182

② 비밀침해죄182

③ 업무상비밀누설죄184

제2절주거침입의 죄185

① 총설185

② 주거침입죄186

③ 퇴거불응죄198

④ 특수주거침입죄199

⑤ 주거·신체수색죄199

제5장재산에 대한 죄201

제1절재산죄의 기본이론201

제2절절도의 죄219

① 총설219

② 절도죄219

③ 야간주거침입절도죄226

④ 특수절도죄226

⑤ 자동차등불법사용죄228

⑥ 상습절도죄229

제3절강도의 죄230

① 총설230

② 강도죄231

③ 특수강도죄235

④ 준강도죄236

⑤ 인질강도죄241

⑥ 강도상해·치상죄242

⑦ 강도살인·치사죄245

⑧ 강도강간죄248

⑨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죄250

⑩ 상습강도죄 251

⑪ 강도예비·음모죄 252

제4절사기의 죄253

① 총설253

② 사기죄253

③ 컴퓨터등사용사기죄288

④ 신용카드 관련 범죄291

⑤ 준사기죄297

⑥ 편의시설부정이용죄297

⑦ 부당이득죄298

⑧ 상습사기죄299

제5절공갈의 죄300

① 총설300

② 공갈죄300

③ 특수공갈죄307

④ 상습공갈죄307

제6절횡령의 죄308

① 총설308

② 횡령죄308

③ 업무상횡령죄334

④ 점유이탈물횡령죄335

제7절배임의 죄335

① 총설335

② 배임죄336

③ 업무상배임죄373

④ 배임수재죄373

⑤ 배임증재죄382

제8절장물의 죄383

① 총설383

②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388

③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392

④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392

⑤ 친족간 특례394

제9절손괴의 죄395

① 총설395

② 재물손괴죄395

③ 공익건조물파괴죄400

④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400

⑤ 특수손괴죄401

⑥ 경계침범죄401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403

① 총설403

② 권리행사방해죄403

③ 점유강취죄409

④ 준점유강취죄409

⑤ 중권리행사방해죄409

⑥ 강제집행면탈죄41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421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421

① 총설421

② 범죄단체조직죄421

③ 소요죄424

④ 다중불해산죄425

⑤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425

⑥ 공무원자격사칭죄425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426

① 총설426

②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 제조 등427

③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427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428

① 총설428

② 현주건조물등방화죄430

③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433

④ 공용건조물등방화죄433

⑤ 일반건조물등방화죄434

⑥ 일반물건방화죄434

⑦ 연소죄 435

⑧ 진화방해죄436

⑨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436

⑩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436

⑪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437

⑫ 방화등 예비․음모죄437

⑬ 실화죄437

⑭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438

⑮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438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439

① 총설439

② 현주건조물등일수죄439

③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440

④ 공용건조물등일수죄440

⑤ 일반건조물등일수죄440

⑥ 과실일수죄440

⑦ 일수예비·음모죄441

⑧ 방수방해죄441

⑨ 수리방해죄441

제5절교통방해의 죄442

① 총설442

② 일반교통방해죄442

③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446

④ 기차등 전복죄446

⑤ 교통방해치사상죄447

⑥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448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449

제1절문서에 관한 죄449

① 총설449

② 형법상 문서450

③ 공문서·사문서 위조457

④ 공문서․사문서 변조467

⑤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471

⑥ 허위진단서 작성474

⑦ 허위공문서 작성475

⑧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482

⑨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491

⑩ 공문서·사문서 부정행사죄494

⑪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497

제2절인장에 관한 죄 500

① 총설500

②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500

③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501

제3절통화에 관한 죄503

① 총설503

②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503

③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505

④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506

⑤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507

⑥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508

⑦ 위조·변조 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508

⑧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508

⑨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509

제4절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10

① 총설510

② 유가증권510

③ 유가증권 위조·변조죄513

④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516

⑤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517

⑥ 허위유가증권작성죄518

⑦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519

⑧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520

⑨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520

⑩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취득죄521

⑪ 소인말소죄521

⑫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521

⑬ 예비·음모죄521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522

제1절먹는 물에 관한 죄522

① 총설522

② 먹는 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522

③ 수돗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523

④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523

⑤ 수도불통죄523

제2절아편에 관한 죄525

① 총설525

② 아편흡식등죄·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525

③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525

④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526

⑤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526

⑥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526

⑦ 아편등 소지죄526

제4장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527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527

① 총설527

② 음행매개죄527

③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528

④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532

⑤ 공연음란죄532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533

① 총설533

② 도박죄534

③ 상습도박죄536

④ 도박장소 등 개설죄536

⑤ 복표발매·중개·취득죄539

제3절신앙에 관한 죄539

① 총설539

② 장례식 등 방해죄540

③ 시체 등 오욕죄541

④ 분묘발굴죄541

⑤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541

⑥ 변사체검시방해죄54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545

제1절내란의 죄545

① 총설545

② 내란죄545

③ 내란목적살인죄547

④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548

제2절외환의 죄 549

① 총설549

② 외환유치죄550

③ 여적죄550

④ 이적죄551

⑤ 간첩죄551

⑥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554

⑦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555

제3절국기에 관한 죄555

① 총설555

② 국기·국장 모독죄555

③ 국기·국장 비방죄556

제4절국교에 관한 죄 556

① 총설556

②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557

③ 외국국기·국장 모독죄557

④ 외국에 대한 사전죄558

⑤ 중립명령위반죄558

⑥ 외교상 기밀누설죄558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559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59

① 총설559

② 직무유기죄559

③ 직권남용죄566

④ 불법체포·감금죄572

⑤ 폭행·가혹행위죄573

⑥ 선거방해죄574

⑦ 피의사실공표죄574

⑧ 공무상 비밀누설죄575

제2절뇌물에 관한 죄577

① 총설577

② 뇌물577

③ 수뢰죄587

④ 제3자 뇌물제공죄594

⑤ 사전수뢰죄596

⑥ 사후수뢰죄596

⑦ 수뢰 후 부정처사죄597

⑧ 부정처사 후 수뢰죄598

⑨ 알선수뢰죄598

⑩ 증뢰죄602

⑪ 증뢰물전달죄(제3자뇌물교부·취득죄)602

제3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604

① 총설604

② 공무집행방해죄604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615

④ 직무·사직 강요죄622

⑤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623

⑥ 인권옹호직무방해죄623

⑦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623

⑧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628

⑨ 공무상비밀침해죄628

⑩ 공용서류 등 무효죄628

⑪ 공용물 파괴죄630

⑫ 공무상보관물무효죄630

⑬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630

제4절도주와 범인은닉죄631

① 총설631

② 도주죄·특수도주죄632

③ 도주원조죄633

④ 간수자도주원조죄634

⑤ 집합명령위반죄634

⑥ 범인은닉죄634

제5절증거인멸죄와 위증죄641

① 총설641

② 증거인멸죄641

③ 증인은닉죄645

④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죄645

⑤ 위증죄646

⑥ 모해위증죄653

⑦ 허위감정·통역·번역죄654

제6절무고의 죄655

⑧ 총설655

⑨ 무고죄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