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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태정 해사법규 기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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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태정 해사법규 기본이론
도서소개

「해사법규」 과목은 조문의 내용은 물론이고 차례까지도 시험출제의 경향이 법령을 있는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령의 그대로를 살려서 편제하였고, 시험 적합성에 맞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해양경찰의 주요한 직무와 관련된 법규들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 개정판에서는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최근 몇 년간 변화된 출제경향과 방향 등을 반영하여 수험서로서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존의 상권과 하권을 단권으로 슬림화하였다.

저자소개

정태정

목차

Chapter 01 해사법규의 기초 8 

Section 1 해사법규의 개념 8 

Section 2 해사법규의 특색 8 

Section 3 해사법규의 분류 9 

Section 4 해양경찰의 직무 및 해사법규의 업무유형별 구분  11 

 

Chapter 02 해양주권과 관할에 관한 법규 13 

Section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13 

Section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0 

Section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3 

 

Chapter 03 해양경찰의 주요직무에 관한 법규 33 

Section 1 해양경비법  33 

Section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47 

Section 3 수상레저안전법 77 

Section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96 

Section 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108 

Section 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18 

Section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133 

Section 8 낚시관리 및 육성법 157 

Section 9 어선안전조업법 177 

 

Chapter 04 해양사고심판에 관한 법규 201 

 

Chapter 05 선박과 선원에 관한 법규 223 

Section 1 선박법 223 

Section 2 선박안전법 240 

Section 3 어선법 267 

Section 4 국제선박등록법 285 

Section 5 선원법 290 

Section 6 선박직원법 327 

 

Chapter 06 해상교통 및 안전에 관한 법규 346 

Section 1 해사안전기본법 346 

Section 2 해상교통안전법 353 

Section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01 

Section 4 도선법 423 

 

Chapter 07 항만과 해운에 관한 법규 436 

Section 1 항만법 436 

Section 2 해운법 447 

Section 3 항만운송사업법 465 

Section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474 

 

Chapter 08 수산 및 양식에 관한 법규 489 

Section 1 수산업법 489 

Section 2 양식산업발전법 512 

 

Chapter 09 해양환경 및 과학조사에 관한 법규 528 

Section 1 해양환경관리법 528 

Section 2 해양과학조사법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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