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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0517출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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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0517출고예정
도서소개
저자소개

이현진

목차

제1편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의 법리 _ 4

제1절공용수용의 개관4

제2절공공적 사용수용(사적 공용수용, 사용 수용)8

제3절공용수용의 당사자11

제4절공용수용의 목적물17

제2장공익사업의 준비 _ 35

제1절개관35

제2절타인토지에의 출입36

제3절장해물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39

제4절권리구제40

제3장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_ 41

제1절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41

제2절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42

제3절보상액의 산정43

제4절협의와 계약체결44

제4장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_ 49

제1절수용과 사용의 구분49

제2절공용수용의 절차50

제3절약식수용절차51

제4절사업인정54

제5절사업인정 의제제도 67

제6절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71

제7절사업인정 후 협의75

제8절협의성립확인79

제9절재결신청 84

제10절재결신청청구권85

제11절화해 95

제12절재결의 일반론97

제13절재결에 대한 불복 103

제5장공용수용의 효과 _ 110

제1절공용수용의 일반적인 효과110

제2절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13

제3절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123

제4절위험부담이전132

제5절담보권자의 물상대위 134

제6절환매권137

제6장기타 _ 157

제1절토지수용위원회157

제2절보상협의회160


제2편 손실보상

제1장손실보상 제도 _ 164

제1절손실보상제도의 개관165

제2절손실보상 청구권172

제3절손실보상의 요건 175

제4절손실보상기준과 내용182

제5절손실보상 방법(원칙) 190

제2장생활보상 _ 195

제1절보상대상의 변천195

제2절생활보상(생활권 보상)196

제3절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권 보상202

제4절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37

제5절간접손실보상의 내용245

제3장토지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249

제1절보상평가 기준249

제2절토지의 보상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및 내용251

제3절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55

제4절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의 감정평가261

제5절무허가건축물 등 부지264

제6절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268

제7절미지급용지(미불용지)273

제8절도로부지276

제9절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 298

제10절개간비 303

제11절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307

제12절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312

제13절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평가 314

제14절잔여지 손실 등에 대한 평가315

제15절잔여지의 수용322

제4장지장물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329

제1절개관329

제2절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329

제3절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333

제4절가설건축물 보상평가336

제5절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평가337

제6절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평가341

제7절수목에 대한 보상평가342

제8절기타344

제5장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345

제1절개관345

제2절광업권과 어업권346

제6장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평가 _ 349

제1절영업손실의 의의349

제2절영업손실 보상평가의 대상 351

제3절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357

제4절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감정평가358

제5절휴업보상361

제6절무허가건축물과 관련된 보상364

제7절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365

제8절영업손실 산정과 관련된 관련문제366

제9절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매각손실액의 산정 376

제10절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의 산정 377

제7장농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_ 381


제3편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제1장토지가격 공시제도 _ 386

제1절지가의 공시386

제2절표준지공시지가387

제3절개별공시지가393

제4절토지가격비준표405

제5절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409

제6절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412

제7절타인토지출입413

제2장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_ 415

제3장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_ 420


제4편 감정평가 제도

제1절감정평가법422

제2절감정평가사424

제3절감정평가법인428

제4절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432

제5절징계제도437

제6절과징금439

제7절타당성조사 442

제8절표본조사443

제9절적정성 검토 제도444


제5편 도시정비사업

제1절공용환권446

제2절조합과 조합설립인가447

제3절사업시행계획인가451

제4절관리처분계획454

제5절도시정비와 관련된 감정평가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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