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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다른 교재 대비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충분하오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시험 상표법과 2차시험 상표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5년 변리사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개정 상표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 핫이슈는 IP Class 변리사학원, 윌비스 변리사학원에 추록으로 무료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7판을 내며...

본서는 오로지 변리사시험만을 위한 것으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다른 교재 대비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충분하오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시험 상표법과 2차시험 상표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5년 변리사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개정 상표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 핫이슈는 IP Class 변리사학원, 윌비스 변리사학원에 추록으로 무료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김영남

제01편

총칙 / 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5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8

제05장▶상표의 사용 12

제06장▶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14

제07장▶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17

제08장▶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27

제02편

상표등록요건 / 29

제01장▶공통 30

제02장▶상표의 식별력 31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32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6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38

제06장▶제33조 제1항 제4호 44

제07장▶제33조 제1항 제5호 49

제08장▶제33조 제1항 제6호 51

제09장▶제33조 제1항 제7호 55

제10장▶제33조 제2항 59

제11장▶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64

제12장▶제34조 제1항 제1호 69

제13장▶제34조 제1항 제2호 74

제14장▶제34조 제1항 제3호 76

제15장▶제34조 제1항 제4호 79

제16장▶제34조 제1항 제5호 84

제17장▶제34조 제1항 제6호 86

제18장▶제34조 제1항 제7호 88

제19장▶제34조 제1항 제8호 91

제20장▶제34조 제1항 제9호 94

제21장▶제34조 제1항 제10호 96

제22장▶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98

제23장▶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102

제24장▶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105

제25장▶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107

제26장▶제34조 제1항 제13호 114

제27장▶제34조 제1항 제14호 119

제28장▶제34조 제1항 제15호 121

제29장▶제34조 제1항 제16호 123

제30장▶제34조 제1항 제17호 126

제31장▶제34조 제1항 제18호 128

제32장▶제34조 제1항 제19호 130

제33장▶제34조 제1항 제20호 133

제34장▶제34조 제1항 제21호 136

제35장▶제34조 제3항 139

제36장▶제35조 142

제0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145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146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제38조) 150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153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155

제05장▶보정 158

제06장▶변경출원(제44조) 167

제07장▶분할출원(제45조) 170

제08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174

제09장▶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79

제10장▶출원공고제도(제57조) 182

제11장▶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84

제12장▶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188

제13장▶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193

제14장▶재심사의 청구 또는 직권 재심사 196

제15장▶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197

제04편

상표권 / 201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202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208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214

제04장▶상표권의 효력 221

제05장▶권리의 소진 225

제06장▶진정상품병행수입 227

제07장▶권리남용 231

제08장▶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235

제09장▶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238

제10장▶제90조 제1항 제2호 242

제11장▶제90조 제1항 제3호 244

제12장▶제90조 제1항 제4호 245

제13장▶제90조 제1항 제5호 246

제14장▶제90조 제2항 247

제15장▶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249

제16장▶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251

제17장▶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253

제18장▶상표권의 이전(제93조) 256

제19장▶상표권의 공유 260

제20장▶사용권 제도 261

제21장▶질권 263

제22장▶상표권의 소멸 265

제23장▶상표권의 침해 266

제24장▶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70

제25장▶손해배상의 청구 275

제26장▶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 283

제27장▶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285

제05편

심판 및 소송 / 289

제01장▶공통 290

제02장▶일사부재리 295

제03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299

제04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300

제05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302

제06장▶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306

제07장▶제119조 제1항 제1호 309

제08장▶제119조 제1항 제2호 313

제09장▶제119조 제1항 제3호 317

제10장▶제119조 제1항 제4호 331

제11장▶제119조 제1항 제5호 332

제12장▶제119조 제1항 제5호의2 334

제13장▶제119조 제1항 제6호 335

제14장▶제11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337

제15장▶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340

제16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342

제17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 345

제18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348

제19장▶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범위 349

제20장▶권리범위확인심판：민사재판과 관계 351

제21장▶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vs 권리 353

제22장▶심결 등에 대한 소(심결취소소송) 356

제23장▶심결취소소송：당사자 358

제24장▶심결취소소송：판단시점 362

제25장▶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363

제26장▶심결취소소송：기속력 365

제27장▶침해소송 366

제06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367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368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369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373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85

제07편

비전형상표 / 387

제01장▶입체상표 388

제02장▶색채상표 394

제03장▶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399

제04장▶위치상표 401

제05장▶비시각적 상표 404

제08편

상표 이외의 권리 / 409

제01장▶단체표장 410

제02장▶증명표장 413

제03장▶지리적 표시 418

제04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20

제05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24

제06장▶업무표장 427

제09편

기타쟁점 / 429

제01장▶기능성 원리 430

제02장▶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432

제03장▶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434

제04장▶창작물 수록상품 436

제05장▶저작권과의 관계 438

제06장▶저명상표의 희석화 440

제07장▶등록주의와 사용주의 441

제08장▶매타태그 443

제09장▶오픈마켓 444

제10장▶부정경쟁방지법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