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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콘서트

판매가 ~~16,000원~~ → 14,400원
저자명이임성 저자의 다른교재 보기 >
출판사미래와사람 출판사의 다른교재 보기 >
페이지336p ISBN9791166187544
출판일2024-06-12 교재판형1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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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책 소개

이임성 변호사의 미래와사람 두번째 책 『시사법률콘서트』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는 것은 물론,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변화를 이끄는 일이야말로 법의 존재 이유임을 일깨워줍니다.

법은 때로 무서운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손에 쥐어진 방패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법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시사법률콘서트』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품은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는 책입니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저자소개

저자 및 역자소개

[변호사 이임성]

■ 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장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뉴욕 브루클린검찰청 연구원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차의과학대학교 겸임교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 수상

2021 경기도민상

2023 법무부장관 표창

2024 국민훈장 무궁화장

들어가며 5

[제1장]

겉 다르고 속 다르고 14

구하라법 20

대마초, 성매매 24

문신과 범죄 28

대형 사고와 유죄 추정 34

중대재해처벌법 39

가짜 뉴스 딥페이크 44

헌법상 특권과 국회의원 49

정치현수막과 헌법소원 53

선거문자 56

지방자치와 정당공천 60

장도금 풍경 64

사법시설 차별 69

경기도, 나뉘면 커진다 73

경기북도 도청 소재지 78

내용증명우편 82

알쏭달쏭 형사합의금 85

폭탄주와 직장회식 90

비키니 라이딩과 공연음란죄 93

골프와 법률 96

스포츠 사고와 법률 100

예술가와 법 103

금난새와 예술의전당 107

민주공화국과 평양냉면 110

세종임금과 훈민정음해례본 116

대마도 고려불상 반환 119

반려동물과 법률 123

존엄한 죽음 128

[제2장]

생래적 범죄인 134

묻지마 범죄 138

피자 한 판과 필로폰 142

펜타닐 145

카메라와 범죄 149

사기꾼의 나라, 사기공화국 154

보이스피싱 159

범죄 현장의 대포 3총사 164

바지사장, 얼굴마담 168

주먹과 건달 173

성폭행 무고 176

음주만취와 블랙아웃 182

음주운전과 위드마크 185

명예훼손 단상 188

싸움과 정당방위 194

학교폭력 197

[제3장]

변호사란 직업 202

변호사도 때로는 고소당한다 208

변호사-의뢰인 특권 212

비밀녹음과 형사재판 217

지방변호사 221

빅테크와 로컬법조 224

법조와 의료 229

육조지, 유전무죄 기타 232

사법정의, 늦게라도 올 것인가 237

[제4장]

교도소 과밀수용 244

교정시설 단상 248

도주범과 범인도피죄 252

촉법소년 256

흉악범과 사형집행 260

머그샷법 264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269

검사장 직선제 273

로컬변호사와 검수완박 278

거짓말탐지기, 국가의 은밀한 폭력 282

수사기관은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288

[제5장]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변화 294

미국 뉴욕주 형사재판 314

일본 인질사법 324

[별첨] AI가 쓴 시사법률콘서트 독후감 : 법과 삶의 조화,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고민 329

[별첨] 제61회 법의 날 국민훈장 언론보도 모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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