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온라인서점

Home >전체카테고리
2024 행정법 최신판례 - 제2판
교재로 진행중인 강의 ▼
  • 해당 교재로 진행중인 강의가 없습니다.
2024 행정법 최신판례 - 제2판
도서소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과 관련된 판례를 기본서(행정법강해) 진도에 맞추어 소개하였다. 거의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 설명하여 사례문제를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꼭 읽어야 할 부분에 밑줄을 그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한 줄로 핵심을 요약하여 기억에 잘 남도록 하였다.


저자소개

정선균 

목차


❶ 행정작용법 3

0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0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5

0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7

0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9

0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12

0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13

0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14

08.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16

0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18

10.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1

1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23


❷ 행정절차법 25

12.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25


❸ 정보공개법 28

13. ★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28

14.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29

1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31


❹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32

1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32

1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34


❺ 국가배상 36

18.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36

19.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38

2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39

2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41

2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43

23.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45

24.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47

2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48

26.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49

2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51


❻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53

2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53

29.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55

30.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56


❼ 행정소송 58

31.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58

3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60

33.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GS건설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한화시스템 사건) 63

3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64

3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65

36.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67

37.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69

38.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71

39.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72

40.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74

4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76

4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78

43.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80

4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82

4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84


❽ 지방자치 86

4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86

4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88

4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90


❾ 공무원법 92

49.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92

5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94

51.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96

5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98

5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100

5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102

55.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104

56.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106


❿ 급부행정법 108

5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108


⓫ 토지수용 110

5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110


⓬ 건설행정법 112

5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112

6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114

6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115

62.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116

63.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118


⓭ 기 타 120

64.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120

6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123

6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127

67.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129

이용안내
꼭 읽어주세요!
  • 평일 오후 2시 이전 결제완료건 : 당일 출고 (도서 공급 및 재고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평일 오후 2시 이후 결제완료건 : 익일 출고 (금요일 오후2시 이후 결제완료건은 차주 월요일 출고)
  • 출고 후 1일~3일(72시간) 내 수령 가능하며, 발송일 오후 6시부터 배송조회가 가능합니다.
  • 배송조회 : “내강의실 >결제관리 >주문/배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페이로 결제시 도서 주문내역은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 주문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결제 후 주문취소/주소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윌스토리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배송지 주소변경은 출고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출고 후 배송지 주소변경은 불가합니다.
  • 출고 후 주문취소의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공급사(출판사)및 온라인서점 재고 사정에 의해 결제완료 이후에도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나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윌스토리 고객센터(1544-4944) 전화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12시, 오후 1시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주말 공휴일 휴무
교환 및 환불
  • 도서불량 및 오배송 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 환불, 교환시 배송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 상담원과의 상담 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도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반품 신청시 반송된 도서의 본사 수령 확인 후 환불이 진행됩니다. (카드결제는 카드사 영업일 기준 시일이 3~5일이 소요됩니다.)
  • 주문하신 도서의 반품(환불) 및 교환은 교재 결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상에서 신청 하 실 수 있습니다.
  • 도서 환불신청일로 부터 5일 이내 반송 시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 도서가 훼손되거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반품 또는 교환시 고객님의 사정으로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송 안내
  • 평일 오후 2시 이전 결제완료건 : 당일 출고 (도서 공급 및 재고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평일 오후 2시 이후 결제완료건 : 익일 출고 (금요일 오후2시 이후 결제완료건은 차주 월요일 출고)
  • 출고 후 1일~3일(72시간) 내 수령 가능하며, 발송일 오후 6시부터 배송조회가 가능합니다.
  • 배송조회 : “내강의실 >결제관리 >주문/배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페이로 결제시 도서 주문내역은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 주문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배송 방법 : 택배 (배송업체-CJ대한통운)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군부대, 해외배송 제한)
  • 배송 비용 : 3,000원 (50,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최초 도서결제 후 묶음 배송을 위한 추가 결제 불가
  • 도서산간지방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군부대 지역의 경우 해당 군부대에 CJ대한통운 택배배송이 되는지 먼저 확인 후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군부대 지역은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타택배사는 출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사서함 주소 사용 시 배송제한)
    ※ 유의사항 : 군부대 지역 배송 시 우체국 사서함 주소지를 제외하고, 정확한 지번/도로명 주소, 부대명칭 등 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예) 경기도 00군 00리 00번지(00도로명) 0000부대(사단, 연대, 대대 등) 00중대 일병 000
  • 배송기간 : 발송일로부터 1일~3일(72시간) [도서산간 지방은 2~3일 추가 소요]
    ※ 익일 배송완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택배사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