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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2022년 1월 ~ 2024년 상반기까지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
▸법원 행정고시 시험
▸경찰승진 시험
▸경위채용 시험(구 경간시험)
▸경찰채용 시험(순경 공채)
▸법학특채 시험(순경 특채)
▸해양경찰 승진시험
▸해양경찰 채용시험(순경 공채)
▸해양경찰 간부시험
▸검찰7급 및 9급 시험
▸법원9급 시험
둘째, 최근 3년간 출제되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중에 쉬운 문제로 지금 풀어도 모두 맞추는 문제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당장 실제 시험장에 가서 풀더라도 모두 맞추기에 수험생 입장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질 좋은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한해 쏟아지는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가 형법, 형사소송법 각각 400여문제가 넘습니다. 3개년만 하면 각각 1,200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중복된 지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선된 문제를 선정하여 수록함으로써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넷째, 24년에 출제된 최신기출문제는 거의 모두 수록하였으며, 23년과 22년 최신기출문제의 경우는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변경된 판례와 법령은 모두 반영 및 수정하여 문제에 수록하였습니다.
최신기출문제는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반복 또는 변형해서 출제됩니다. 최신기출문제는 각 국가기관에서 출제하는 가장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풀어보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김 종 욱
형법 총론<형사법Ⅰ>
제1편 서 론11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12
제1절 죄형법정주의1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24
제2편 범죄론31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32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35
제2장 구성요건3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38
제2절 부작위범3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4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53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63
제6절 과실범68
제7절 결과적 가중범71
제3장 위법성7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77
제2절 정당방위79
제3절 긴급피난 및 자구행위82
제4절 피해자의 승낙84
제5절 정당행위86
제4장 책임론 9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94
제2절 책임능력 96
제3절 위법성의 인식100
제4절 법률의 착오101
제5절 기대가능성109
제5장 미수론11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112
제2절 장애미수113
제3절 중지미수120
제4절 불능미수120
제5절 예비죄122
제6장 정범 및 공범127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127
제2절 간접정범131
제3절 공동정범134
제4절 교사범 및 종범144
제5절 공범과 신분151
제7장 죄수론154
제1절 일 죄154
제2절 수 죄159
제3편 형벌론169
제1장 형 벌170
제1절 형벌의 종류170
제2절 형의 양정(양형)177
제3절 누 범182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18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190
형법 각론<형사법Ⅱ>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9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94
제1절 살인의 죄19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19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20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20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207
제1절 협박의 죄207
제2절 강요의 죄20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21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21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21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22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22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2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239
제1절 비밀침해의 죄239
제2절 주거침입의 죄24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24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245
제2절 절도의 죄250
제3절 강도의 죄255
제4절 사기의 죄259
제5절 공갈의 죄273
제6절 횡령의 죄275
제7절 배임의 죄283
제8절 장물의 죄297
제9절 손괴의 죄30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0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31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3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3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31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31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318
제5절 교통방해의 죄31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32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321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32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32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34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342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34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34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34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34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34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34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34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348
제1절 내란의 죄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34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34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4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36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37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375
제5절 무고죄381
수사 및 증거<형사법Ⅲ>
제1편 수 사389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390
제1절 수사의 의의 및 수사의 조건390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393
제1절 수사기관393
제2절 피의자398
제3장 수사의 개시399
제1절 수사의 단서399
제2절 불심검문400
제3절 변사자검시402
제4절 고소 및 고발403
제4장 임의수사417
제1절 서 설417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422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426
제1절 서 설426
제2절 체포와 구속426
제3절 압수․수색․검증45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480
제6장 수사의 종결48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483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48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491
제2편 증 거493
제1장 서 론494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49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495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508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508
제2절 자백배제법칙522
제3절 전문법칙525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553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559
제1절 탄핵증거559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561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566
제3편 종합 사례형 문제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