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본서는 2025년 변리사시험 디자인보호법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최신 심사기준(2023.12.21.)과 개정법(시행:2024.8.7. 법률 제20200호)을 반영하였으며, 제3판에 있었던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본서는 2025년 변리사시험 디자인보호법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최신 심사기준(2023.12.21.)과 개정법(시행:2024.8.7. 법률 제20200호)을 반영하였으며, 제3판에 있었던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수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였으며, 수업시간에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매우 친한과목이므로 특허법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는 본서(제4판)와 함께 아래의 자료로 진행이 됩니다.
- 디자인보호법 조문(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필기노트(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쪽지시험(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간략해설(유튜브 영상으로 제공)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배상.
제
01
편
총 칙 _1
제01장▶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제02장▶디자인의 정의:물품성 5
제03장▶디자인의 정의:형태성 10
제04장▶디자인의 정의:시각성 12
제05장▶디자인의 정의:심미성 16
제06장▶부분디자인 18
제07장▶글자체디자인 28
제08장▶식품디자인 36
제09장▶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44
제10장▶형상만의 디자인 48
제1 1장▶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51
제12장▶동적디자인 55
제13장▶화면디자인 59
제14장▶화상디자인 79
제15장▶캐릭터의 취급 97
제16장▶색채의 취급 99
제
02
편
디자인등록출원 _101
제01장▶디자인등록출원서 102
제02장▶도 면 105
제
03
편
디자인등록요건 _111
제01장▶공업상 이용가능성 112
제02장▶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126
제03장▶신규성 134
제04장▶창작비용이성 137
제05장▶확대된 선출원주의 148
제06장▶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51
제07장▶관련디자인 158
제08장▶선출원주의 164
제09장▶1디자인 1출원 167
제10장▶정당한 물품명 174
제1 1장▶복수디자인등록출원 177
제12장▶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181
제13장▶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87
제
04
편
절차 및 조치 _191
제01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192
제02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96
제03장▶출원의 보정 205
제04장▶분할출원 214
제05장▶출원공개 217
제06장▶정보제공 221
제07장▶우선심사 223
제08장▶비밀디자인 228
제
05
편
디자인권 _233
제01장▶디자인권 234
제02장▶이용⋅저촉 240
제03장▶실시권 243
제04장▶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47
제05장▶이의신청 249
제06장▶심 판 254
제
06
편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_257
제01장▶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258
제02장▶국제디자인등록 출원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