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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기본서(제4판)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본서는 2025년 변리사시험 디자인보호법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최신 심사기준(2023.12.21.)과 개정법(시행2024.8.7. 법률 제20200)을 반영하였으며, 3판에 있었던 오기를 수정하였습니.

 

 

본서는 2025년 변리사시험 디자인보호법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최신 심사기준(2023.12.21.)과 개정법(시행:2024.8.7. 법률 제20200호)을 반영하였으며, 제3판에 있었던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수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였으며, 수업시간에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매우 친한과목이므로 특허법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는 본서(제4판)와 함께 아래의 자료로 진행이 됩니다.

- 디자인보호법 조문(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필기노트(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쪽지시험(강의자료로 제공)

-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간략해설(유튜브 영상으로 제공)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배상.

저자소개

김영남

목차

01

총 칙 _1


제01장▶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제02장▶디자인의 정의:물품성 5

제03장▶디자인의 정의:형태성 10

제04장▶디자인의 정의:시각성 12

제05장▶디자인의 정의:심미성 16

제06장▶부분디자인 18

제07장▶글자체디자인 28

제08장▶식품디자인 36

제09장▶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44

제10장▶형상만의 디자인 48

제1 1장▶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51

제12장▶동적디자인 55

제13장▶화면디자인 59

제14장▶화상디자인 79

제15장▶캐릭터의 취급 97

제16장▶색채의 취급 99




02

디자인등록출원 _101


제01장▶디자인등록출원서 102

제02장▶도 면 105



03

디자인등록요건 _111


제01장▶공업상 이용가능성 112

제02장▶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126

제03장▶신규성 134

제04장▶창작비용이성 137

제05장▶확대된 선출원주의 148

제06장▶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51

제07장▶관련디자인 158

제08장▶선출원주의 164

제09장▶1디자인 1출원 167

제10장▶정당한 물품명 174

제1 1장▶복수디자인등록출원 177

제12장▶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181

제13장▶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87




04

절차 및 조치 _191


제01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192

제02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96

제03장▶출원의 보정 205

제04장▶분할출원 214

제05장▶출원공개 217

제06장▶정보제공 221

제07장▶우선심사 223

제08장▶비밀디자인 228



05

디자인권 _233


제01장▶디자인권 234

제02장▶이용⋅저촉 240

제03장▶실시권 243

제04장▶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47

제05장▶이의신청 249

제06장▶심 판 254




06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_257


제01장▶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258

제02장▶국제디자인등록 출원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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