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 외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약 400건 정도를 추려서 수록한 교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헌법 표준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 논리가 중요한 판례들은 전문을 수록해두었는데, 그러면서도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술 부분은 과감히 생략.삭제하였다. 요약 키워드 노트를 별책으로 제공한다. 수록순서와 교재의 목차는 <시그니처 헌법>의 순서를 따랐다. 2024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선고분까지 반영하였다.
[1권 기본권론 차례]
제1편 기본권론 1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1.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기각] 3
-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3
2.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9
-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9
3.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사건 [기각, 각하] 12
-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12
4. 반민규명법 사건 [합헌] 14
- 2010. 10. 28. 선고 2007헌가23 14
5.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기각] 15
-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1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
6.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21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21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3
7. 금연구역 지정 사건 [기각] 23
-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23
8. 유니온 샵 협정 사건 [합헌] 26
-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26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31
▏법률유보원칙▕ 31
9.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1
-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31
10. MBC문화방송에 대한 ‘경고’ 사건 [인용(취소), 각하] 34
-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34
11.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36
-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36
▏본질내용침해금지▕ 38
12. 사형제 사건 [합헌, 각하] 38
-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38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6
13.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46
-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46
14. 담배 제조 및 판매 사건 [기각, 각하, 기타] 50
-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50
15.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기각, 각하] 51
-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51
▏특별권력관계▕ 53
16.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등 금지 사건 [위헌, 기각] 53
-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53
17.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 기각, 각하] 54
-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54
18.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59
- 2014. 8. 28. 선고 2012헌마623 5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61
▏인간의 존엄과 가치▕ 61
19.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61
-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61
▏인격권▕ 63
20.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63
-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63
2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사건 [위헌] 66
-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66
22. 태아성감별 고지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70
- 2008. 7. 31. 선고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70
23.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위헌] 75
- 2024. 2. 28. 선고 2022헌마356 75
▏행복추구권▕ 79
24. 표준어 규정 사건 [기각, 각하] 79
-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79
▏일반적 행동자유권▕ 80
25.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도로교통법 사건 [기각] 80
-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80
26. 기부금품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합헌] 83
- 2010. 2. 25. 선고 2008헌바83 83
27.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인용(위헌확인)] 84
-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84
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88
-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88
29.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90
- 2015. 5. 28. 선고 2013헌가6 90
30.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92
- 2020. 6. 25. 선고 2019헌가9, 10(병합) 92
31.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기각, 각하] 94
-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94
▏계약의 자유▕ 99
32. 특수건물에 대하여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강제하는 사건 [한정위헌] 99
- 1991. 6. 3. 선고 89헌마204 99
▏자기결정권▕ 100
33.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사건 [위헌] 100
-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100
34. 간통죄 사건 [위헌] 105
-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병합) 105
35.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106
-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106
▏자기책임의 원리▕ 111
36.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사건 [기각] 111
- 2010. 3. 25. 선고 2009헌마170 111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114
37. 과외교습금지 사건 [위헌] 114
-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114
38.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20
- 2018. 2. 22. 선고 2017헌마691 120
제3장 평등권 123
39.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위헌] 123
-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123
40.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사건 [기각, 각하] 127
-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127
41. 직계비속 고소금지 규정 사건 [합헌] 129
- 2011. 2. 24. 선고 2008헌바56 129
4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 사건 [위헌, 각하] 130
-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130
43.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기각] 132
- 2020. 9. 24. 선고 2017헌마643 132
44.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 기각] 133
-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133
45.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1차 사건 [기각] 139
-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139
46.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2차 사건 [헌법불합치] 140
-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 140
47.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기각, 각하] 144
- 2014. 8. 28. 선고 2013헌마553 144
48.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146
-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146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4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8
제1항 생명권 148
49.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48
- 2020. 4. 23. 선고 2015헌마1149 14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52
제3항 신체의 자유 152
▏형벌불소급 원칙▕ 152
50.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152
-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152
5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합헌] 157
-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157
▏명확성의 원칙▕ 163
52.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163
- 2008. 7. 31. 선고 2007헌가4 163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64
53.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부분) [위헌] 164
-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21(병합) 164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165
54.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사건 [위헌] 165
-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165
55.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166
-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166
▏이중처벌금지▕ 168
56.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사건 [합헌, 각하] 168
-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168
5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합헌] 172
-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172
▏연좌제금지▕ 175
58. 배우자의 중대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사건 [기각] 175
- 2005. 12. 22. 선고 2005헌마19 175
▏적법절차원칙▕ 178
59.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강제 사건 [합헌] 178
-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18(병합) 178
▏영장주의▕ 181
60.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 사건 [위헌, 기각] 181
-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181
61.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190
- 1993. 12. 23. 선고 93헌가2 190
62. 행정상 즉시강제로서의 불법게임물 수거․폐기 사건 [합헌] 191
-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191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194
63.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전격기소 사건 [헌법불합치] 194
-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19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96
64. 미결수용자 공휴일 접견 불허 사건 [기각] 196
- 2011. 5. 26. 선고 2009헌마341 196
65.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요청을 거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200
-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200
66.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사건 [인용(위헌확인)] 202
-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202
67.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6
-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206
68.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208
-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208
69.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12
-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212
70.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218
-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218
▏무죄추정의 원칙▕ 221
7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 사건 [위헌] 221
- 1998. 5. 28. 선고 96헌가12 221
7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임의적 직위해제 사건 [합헌] 221
-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221
▏진술거부권▕ 223
73. 음주측정 사건 [합헌] 223
- 1997. 3. 27. 선고 96헌가11 223
74.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사건 [합헌] 226
- 2005. 12. 22. 선고 2004헌바25 226
▏인신보호제도▕ 227
75.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227
-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227
76.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228
- 2015. 9. 24. 선고 2013헌가21 228
▏신체의 자유▕ 229
77.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합헌] 229
-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229
78. 병에 대한 징계영창사건 [위헌]
-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232
79.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사건 [위헌] 234
-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234
80.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237
-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237
81. 상소제기기간 등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형소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239
- 2000. 7. 20. 선고 99헌가7 239
82.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헌법불합치] 240
-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4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4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3
83.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사유인 질병명 공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43
-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243
84.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취직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사건 [기각] 245245
- 2014. 6. 26. 선고 2012헌마331 245
85.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247
- 2017. 12. 28.자 2015헌마994 247
86.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 [기각] 251
- 2009. 10. 29. 선고 2007헌마667 25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52
87. 접견녹음파일 제공 사건 [기각] 252
-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252
8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256
-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256
89.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257
-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 257
90. 주민등록법 상 지문날인제도 사건 [기각] 261
-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261
91.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267
-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267
92.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공개금지 사건 [기각, 각하] 270
-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270
9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 관련조항 사건 [기각, 각하] 275
-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275
94. 인터넷게임 관련 본인인증제 위헌확인 사건 [기각] 278
- 2015. 3. 26. 선고 2013헌마517 278
95.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280
- 2020. 3. 26. 선고 2018헌마77․283․1024(병합) 280
9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81
-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281
97.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286
-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286
9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87
-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287
99.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291
-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 291
제2항 주거의 자유 293
100.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293
-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293
101.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출국 사건 [기각] 296
-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296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99
102.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기각] 299
- 2008. 6. 26. 선고 2007헌마1366 299
103.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합헌] 302
-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302
제4항 통신의 자유 304
104.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 [위헌, 각하] 304
-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304
105.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08
-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308
106.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314
-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314
107.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16
-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316
108.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취득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사건 [합헌] 321
-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32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25
제1항 양심의 자유 325
109. 준법서약제도 사건 [기각] 325
-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325
110.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 사건 [한정위헌] 329
- 1991. 4. 1. 선고 89헌마160 329
111.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2004년) [합헌] 330
-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330
112.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32
-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2012헌가17 332
113.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내역 정보 제출 의무 사건 [기각] 340
-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1409(병합) 340
제2항 종교의 자유 345
114.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금지 사건 [인용(위헌확인)] 345
- 2011. 12. 29. 선고 2009헌마527 345
115.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인용(위헌확인)] 350
- 2022. 11. 24. 선고 2019헌마941 350
116.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사건 [기각] 353
-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353
117. 군종장교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및 종교적 비판 355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35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56
118. 의료광고 금지규정 사건 [위헌] 356
-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356
11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사건 [기각, 각하] 358
-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358
120.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형사처벌 사건 [합헌, 각하] 360
-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360
121.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위헌] 364
-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364
122.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368
-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368
123.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71
-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371
12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377
-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377
125.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금지 사건 [위헌, 각하] 380
-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380
126.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위헌] 385
-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385
127. ‘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인용(취소)] 386
-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386
128.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387
-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387
▏검열금지▕ 388
129.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388
- 2015. 4. 30. 선고 2014헌마360 388
130.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390
- 2018. 6. 28. 선고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390
13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사건 [위헌] 395
-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395
132.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합헌] 398
-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398
▏알 권리▕ 400
133.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 [기각, 각하] 400
-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400
134.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 406
-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2012헌마209․536(병합)) 406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409
▏집회의 자유▕ 409
135.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409
-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409
136.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14
-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414
137.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417
-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417
138.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22
-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422
139.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26
-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426
140.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27
-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427
141. 외교기관 인근 원칙적 집회 금지 사건 [합헌] 428
-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428
142.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위헌] 429
- 2023. 9. 26. 선고 2019헌마1417 429
143. 옥외집회신고서 반려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32
- 2008. 5. 29. 선고 2007헌마712 432
144.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 [합헌] 437
-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282,285,2012헌바39,64,240(병합) 437
▏결사의 자유▕ 441
14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441
- 2016. 11. 24. 선고 2015헌바62 441
146.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주에 대한 연대변제책임 사건 [한정위헌] 446
- 2002. 8. 29. 선고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44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451
147.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451
-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451
148. 국립대학교 총장 간선제 사건 [기각] 454
-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454
149.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인용(위헌확인), 인용(취소)] 459
-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45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463
제1항 재산권 463
150.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사건 [기각, 각하] 463
- 2013. 6. 27. 선고 2011헌마315․509, 2012헌마386(병합) 463
151. 한약사가 아닌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 사건 [합헌] 465
-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465
152.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467
-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467
153. 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사건 [헌법불합치] 470
- 1997. 8. 21. 선고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 470
154.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472
-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 472
155.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헌법불합치] 475
-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475
156.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사건 482
-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482
157.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490
-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172(병합) 490
158. 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494
-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2011헌바35(병합) 494
▏특별부담금▕ 498
159. KBS TV수신료 사건 [합헌, 각하] 498
-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498
160. 문예진흥기금 사건 [위헌] 505
-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505
161.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512
- 2019. 12. 27. 선고 2017헌가21 512
16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합헌] 517
-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517
제2항 직업의 자유 522
163. 성매매처벌법 사건 [합헌] 522
-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522
164.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524
-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 524
165.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금지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527
-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527
16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시설 금지 사건 [위헌] 537
- 1997. 3. 27. 선고 94헌마196 537
167. 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금지 사건 [합헌] 538
-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538
168.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 미실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539
-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539
169.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위헌] 544
- 2015. 5. 28. 선고 2013헌마799 544
170. 법인의 약국 개설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47
-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547
171.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사건 [헌법불합치] 552
-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552
172.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 기각] 553
-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병합) 553
173.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558
- 2018. 6. 28. 선고 2016헌바77, 78, 79(병합) 558
174.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기각, 각하] 564
-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683(병합) 564
175. 부천시․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기각] 567
-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567
176.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 사건 [기각] 571
-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571
177. 제1종 운전면허 취득요건으로 시력 0.5 이상을 요구하는 사건 [기각] 573
- 2003. 6. 26.자 2002헌마677 573
178.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사건 [합헌] 575
-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575
179.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기각, 각하] 583
-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583
180.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의 겸영금지를 규정한 경비업법 사건 [위헌] 588
-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58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592
181.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된 업무방해죄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592
-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59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597
제1절 총 설 597
제2절 참정권 597
182.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597
-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597
183. 5급 공채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01
- 2008. 5. 29. 선고 2007헌마1105 601
184.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604
- 2018. 4. 26. 선고 2014헌마274 604
185.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606
- 2021. 12. 23. 선고 2019헌마825 606
186.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사건 [기각] 608
-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137(병합) 60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61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611
제2절 청원권 611
187.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사건 [기각] 611
- 1999. 11. 25. 선고 97헌마54 611
188. 로비제도 금지 사건 [합헌] 613
- 2005. 11. 24. 선고 2003헌바108 613
제3절 재판청구권 617
189.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사건 [합헌] 617
- 2009. 2. 26. 선고 2007헌바8 617
190.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19
-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619
191.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625
- 2015. 11. 26. 선고 2012헌마858 625
192.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628
- 2015. 12. 23. 선고 2013헌마712 628
193.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632
-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632
194.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위헌, 각하] 641
-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병합) 641
195. 소청심사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규정 사건 [위헌] 646
-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마1163(병합) 646
196.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필수적 전치주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649
-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649
197.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즉시항고 규정 사건 [위헌] 652
-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652
198. 특허청의 항고심판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규정한 특허법 사건 [헌법불합치] 653
- 1995. 9. 28. 선고 92헌가11, 93헌가8․9․10(병합) 653
199.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합헌] 654
-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654
200.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사건 [합헌] 658
- 2003. 1. 30. 선고 2001헌바95 658
201.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위헌] 659
-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659
202.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사건 [합헌, 각하] 663
-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663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666
203.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위헌] 666
-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66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74
204.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674
-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674
205. 헌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합헌, 각하] 678
- 1996. 6. 13. 선고 94헌바20 678
206.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 사건 [한정위헌] 679
-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679
207.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683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68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685
208. 형사보상금 액수제한 및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사건 [위헌, 기각] 685
-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68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8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68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68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89
209.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기각] 689
-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689
210. 국민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 사건 [한정위헌] 694
-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694
2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사건 [합헌, 각하] 697
-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697
212.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01
-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701
213.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등록신청자격부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05
- 2001. 6. 28. 선고 99헌마516 70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707
214.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707
-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707
215.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10
- 2012. 5. 31. 선고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710
216. 고교평준화 사건 [기각] 713
-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713
217.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제한 사건 [기각, 각하] 718
-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718
218.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사건 [합헌] 720
- 2012. 4. 24. 선고 2010헌바164 720
219.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위헌, 각하] 723
- 2012. 8. 23. 선고 2010헌바220 723
220.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위헌] 725
-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725
221.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건 [합헌] 732
-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732
222.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기각] 737
-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737
223.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741
-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741
제4절 근로의 권리 743
224.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743
-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743
225.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기각] 746
-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746
제5절 근로3권 749
226.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 [기각, 각하] 749
-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749
227.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51
-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751
228.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756
-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359 756
229.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757
-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757
230.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합헌] 761
-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761
231.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766
-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766
23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기각, 각하] 770
-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770
233.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775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775
23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건 [기각] 780
-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780
제6절 환경권 78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788
235. 호주제 사건 [헌법불합치] 788
-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788
236. 자녀에게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790
-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6(병합) 790
237.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792
-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792
238.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한 사건 [헌법불합치] 795
- 1997. 0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795
239.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796
-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796
240.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사건 [위헌] 799
- 2002. 8. 29. 2001헌바82 799
24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803
-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803
242. 종합부동산세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805
-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805
243. 남성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사법 사건 [기각] 810
- 2008. 10. 30. 2005헌마1156 810
244.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816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816
제8절 모성의 보호 821
제9절 보건권 821
245. 수용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정지 사건 [기각] 821
-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821
판례색인 823
[2권 헌법총론, 통치구조론, 헌법재판론 차례]
제2편 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관습헌법▕ 3
246. 행정수도 이전 사건 [위헌] 3
-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3
2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각하] 12
- 2005. 11. 24. 선고 2005헌마579,763 12
▏합헌적 법률해석▕ 15
248.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죄에 관한 사건 [한정합헌] 15
- 1990. 4. 2. 선고 89헌가113 15
▏저항권▕ 16
249. 입법과정의 하자가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 [각하] 16
- 1997. 9. 25. 선고 97헌가4 16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7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17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17
▏국적▕ 17
250. 부계혈통주의 규정 및 부모양계혈통주의를 10년간만 소급하는 부칙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7
- 2000. 8. 31. 선고 97헌가12 17
25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9
-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19
252.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24
-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24
▏영토▕ 26
25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사건 [각하, 기각] 26
-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26
254. 북한 주민과의 접촉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사건 [합헌] 30
- 2000. 7. 20. 선고 98헌바63 3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5
제1항 헌법전문 35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5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5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5
255.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합헌] 35
-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35
256.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사건 [헌법불합치] 42
-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42
25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위헌, 합헌] 46
-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 46
258.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 폐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52
-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52
2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 사건 [위헌] 58
-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22,2009헌바30(병합) 58
260. 법원조직법 부칙 사건 [한정위헌] 65
-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65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6
261.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사건 [각하] 66
-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66
제6항 문화국가 원리 70
제7항 평화국가 원리 70
26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 기타] 70
- 2019. 12. 27. 선고 2016헌마253 70
263. 마라케쉬 협정 사건 [합헌] 73
-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73
제5절 정당제도 76
264. 경찰청장 퇴직 후 2년내 정당가입 금지 사건 [위헌, 각하] 76
-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76
265. 정당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정당법 사건 [기각] 82
-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82
266.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위헌] 86
-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2012헌가19(병합) 86
267.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인용(해산)] 91
-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91
268.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00
-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100
269.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102
-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102
270.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합헌] 103
-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103
271.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106
- 2019. 12. 27. 선고 2018헌마301․430(병합) 106
272.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10
- 2022. 11. 24. 선고 2019헌마528 110
제6절 선거제도 112
273.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112
-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112
274.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117
-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568(병합) 117
275.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등 제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118
-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118
276.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24
- 2014. 07. 24. 선고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124
277. 국회의원선거시 ① 2천만원 기탁금 ② 20% 반환기준 ③ 1인1표제 ④ 저지조항 사건 [한정위헌] 126
-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126
278. 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원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33
-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133
279.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135
- 2018. 1. 25. 선고 2016헌마541 135
280.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기각] 137
- 2013. 7. 25. 선고 2012헌마174 137
281.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139
-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139
282. 시․도의원선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기각] 145
- 2018. 6. 28. 선고 2014헌마189 145
283.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147
- 2018. 6. 28. 선고 2014헌마166 147
284.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 기각] 149
- 2016. 9. 29. 선고 2016헌마287 149
285.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탈퇴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사건 [위헌] 153
- 2009. 12. 29. 선고 2007헌마1412 153
286.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58
-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158
287.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62
- 2018. 2. 22. 선고 2015헌바124 162
288.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사건 [한정위헌] 163
-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163
289.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167
-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167
290.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사건 [위헌, 각하] 170
-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170
291.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시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72
- 2012. 2. 23. 선고 2010헌마601 172
292.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은 사건 [헌법불합치] 173
- 2007. 6. 28. 선고 2005헌마772 173
제7절 공무원제도 177
293.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기각, 각하] 177
- 2019. 11. 28. 선고 2018헌마222 177
294.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179
-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179
295.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84
-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184
제8절 지방자치제도 186
296.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사건 [기각] 186
-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90 186
297.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헌법불합치] 190
-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190
298. 공소제기후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건 [기각] 195
- 2011. 4. 28. 선고 2010헌마474 195
299.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 3기 제한 사건 [기각] 197
-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197
300.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0
-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200
301.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다른 선거 입후보 금지 사건 [위헌, 기각] 201
-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201
302.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합동감사(서울시와 정부간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202
-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202
303.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208
- 2023. 3. 23. 선고 2020헌라5 208
304.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제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10
-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210
305. 주민소환제도 사건 [기각] 212
-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212
306.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 사건 [합헌] 221
-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68 221
307.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재의요구 철회 사건 [기각] 223
- 2013. 9. 26. 선고 2012헌라1 223
제3편 통치구조 22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29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29
1. 국회구성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 [각하] 229
- 1998. 10. 29. 선고 96헌마186 229
2. 국회의장의 김홍신 의원에 대한 사․보임행위 사건 [기각] 231
-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231
3.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238
- 2020. 5. 27. 선고 2019헌라1 238
4.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246
- 2009. 10. 29. 선고 2009헌마350,386(병합) 246
5.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 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248
- 2009. 6. 25. 선고 2008헌마413 24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53
6. 지방의회의원과 농협 등 조합장의 겸직금지 사건 [위헌, 기각] 253
- 1991. 3. 11. 선고 90헌마28 253
7.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256
-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126(병합) 256
8. 궐석재판, 전재산 몰수형 등을 규정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258
- 1996. 1. 25. 선고 95헌가5 258
9.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한 사건 [기각] 260
- 2005. 6. 30. 선고 2003헌마841 260
제2장 국 회 262
10.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262
-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262
11.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269
-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269
12.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위헌] 279
- 2022. 1. 27. 선고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279
13.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 사건 [기각] 282
-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282
14. 미디어법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284
-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284
15.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291
- 2020. 5. 27. 선고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291
16.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296
-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296
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308
-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308
18. 국회의원 유성환의 국시론 사건 312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312
19. 국회의원 노회찬의 안기부X파일 사건 313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313
20. 면책특권의 한계 315
- 대법원 2007. 1. 11. 2005다57752 31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16
▏불소추특권▕ 316
▏통치행위▕ 317
21. 금융실명제 사건 [기각, 각하] 317
-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317
22.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322
- 2022. 1. 27. 선고 2016헌마364 322
23.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사건 [각하] 327
-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327
24.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각하] 329
-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329
▏국가긴급권▕ 330
25. 긴급조치 제1호 등 사건 [위헌] 330
-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330
▏위임입법▕ 338
▏사면권▕ 340
▏국민투표제도▕ 341
▏국무총리▕ 341
26. 국가안전기획부의 설치근거와 그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사건 [합헌, 각하] 341
-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341
제4장 법 원 344
27.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강도상해죄 사건 [합헌] 344
- 1997. 8. 21. 선고 93헌바60 344
28.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합헌] 346
-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346
29. 법관징계법 위헌소원 사건 [합헌] 350
-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350
제4편 헌법재판 359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61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361
1.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기각] 361
- 2016. 11. 24. 선고 2015헌마902 361
▏가처분▕ 362
2. 사법시험 4회 응시자에 대한 4년간 응시제한 가처분 사건 [인용] 362
-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362
3.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가처분 사건 [인용] 364
- 2018. 4. 6. 선고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364
▏위헌결정의 기속력▕ 367
4.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조항 사건 [기각] 367
-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367
▏일사부재리▕ 373
▏재 심▕ 374
5.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각하] 374
- 2016. 5. 26. 선고 2015헌아20 374
▏다른 법령의 준용▕ 376
6.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령 준용 및 가처분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376
- 2014. 2. 27. 선고 2014헌마7 376
제2장 개별심판절차 380
제1절 위헌법률심판 380
▏한정위헌청구▕ 380
7.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380
-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380
▏위헌결정의 소급효▕ 384
8.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합헌] 384
- 1993. 5. 13. 선고 92헌가10,91헌바7,92헌바24,50 384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86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87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부분 사건 [한정위헌, 인용(취소)] 387
-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387
10. 재판 취소 사건 [위헌, 인용(취소), 각하] 396
-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396
▏부작위▕ 400
11. 연명치료중단등에관한법률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400
-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400
12. 국회의 퇴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사건 [각하] 408
-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408
13.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412
- 2016. 4. 28. 2015헌마1177․1220, 2016헌마6․17․25․64(병합)) 412
14. 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413
-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413
15. 군법무관의 봉급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19
- 2004. 2. 26. 선고 2001헌마718 419
16.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 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422
- 2009. 7. 30. 선고 2006헌마358 422
17. 사법시험 성적세부산출 및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427
- 2005. 12. 22. 선고 2004헌마66 427
▏청구기간▕ 430
18.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430
- 2020. 4. 23. 선고 2017헌마479 430
19. 기소유예처분취소 437
- 2010. 7. 29. 선고 2009헌마205 437
20. 불기소처분취소 438
- 1996. 3. 28. 선고 95헌마211 438
제4절 권한쟁의심판 441
21. 법률안 변칙처리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441
- 1997. 7. 16. 선고 96헌라2 441
22.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446
-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446
23.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447
- 2016. 6. 30. 선고 2014헌라1 447
24. 강남구선관위의 강남구에 대한 지방선거경비 산출 통보행위(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448
- 2008. 6. 26. 선고 2005헌라7 448
25.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455
- 2020. 5. 27. 선고 2019헌라4 455
26.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456
-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456
27.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459
- 2018. 7. 26. 선고 2015헌라4 459
28.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각하] 461
- 2010. 7. 29. 선고 2010헌라1 461
29.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463
-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463
30.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무효확인), 인용(권한침해), 각하] 465
- 1999. 7. 22. 선고 98헌라4 465
31. 신항 명칭 결정 사건 [각하] 466
- 2008. 3. 27. 선고 2006헌라1 466
32.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 대한 학생정원 증원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471
- 2012. 7. 26. 선고 2010헌라3 471
33.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취소), 인용(권한확인), 인용(위헌확인)] 472
-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472
34. 해상경계획정(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476
-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476
35.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기각] 477
- 2021. 2. 25. 2015헌라7 477
36.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478
-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478
37.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기각, 기타] 479
- 2010. 11. 25. 선고 2009헌라12 479
판례색인 483
[3권 요약 키워드 NOTE 차례]
제1편 기본권론 1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308. [2007헌마1083]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기각] 3
309. [2009헌가27]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3
310. [2005헌마346]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사건 [기각, 각하] 3
311. [2007헌가23] 반민규명법 사건 [합헌] 4
312. [2007헌마700]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기각] 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5
313. [2008다38288]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5
314. [2003헌마457] 금연구역 지정 사건 [기각] 5
315. [2002헌바95] 유니온 샵 협정 사건 [합헌] 6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6
▏법률유보원칙▕ 6
316. [2015헌마654]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6
317. [2004헌마290] MBC문화방송에 대한 ‘경고’ 사건 [인용(취소), 각하] 7
318. [2015헌마476]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
▏본질내용침해금지▕ 7
319. [2008헌가23] 사형제 사건 [합헌, 각하] 7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
320. [2018헌마730]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8
321. [2012헌마38] 담배 제조 및 판매 사건 [기각, 각하, 기타] 8
322. [2008헌마419]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기각, 각하] 8
▏특별권력관계▕ 9
323. [2002헌마478]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등 금지 사건 [위헌, 기각] 9
324. [2014헌마45]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 기각, 각하] 9
325. [2012헌마623]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0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
326.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0
▏인격권▕ 10
327. [2012헌마652]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0
328. [2001헌바43]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