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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원형법 기출총정리 5.0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없이 엄선된 1500문제
국내 모든 직렬의 형법 기출문제들을 지문별로 쪼개어 중복지문들을 삭제하고 진도별로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 한 권이면 다른 문제집을 따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국내 기출문제들을 모두 망라하여 총정리하였습니다.
2. 기출되지 않은 최신판례도 수록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최신판례를 2024년 5월 공보까지 수록하였습니다. 기출되지 않았아도 중요한 최신판례는 곧 출제될 예상문제이므로 항상 중요합니다.
3. 최근 5년 기출문제 표시
2020년~2024년 5년간 출제된 기출지문들은 다른 지문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문 뒤에 출제연도와 출제직렬을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경찰채용 1차, 2차, 경찰특공대, 경찰간부, 경찰승진, 해경, 해경특채, 해경간부, 해경승진, 검찰9급, 검찰7급, 법원9급, 법원행시, 법원사무관5급, 변호사시험, 군무원 9급, 7급, 5급 문제들을 모두 기출표시로 반영하였습니다.
4. 기본서와 동일한 목차와 내용으로 수록
김원욱형법(기본서)과 동일한 목차와 구성으로 편재되어, 학생들이 관련내용을 기본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순서까지 기본서와 동일합니다.
5. 각 파트별 도표식 요약 정리
기본서를 찾아보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출문제집만으로도 단권화를 할 수 있도록, 기본서의 주요한 내용들을 도표형식으로 요약하여 각 파트마다 수록하였습니다.
6. 상세한 해설과 (○) (×)표시
학생들의 질문이 많은 기출지문은 해설에 <주>를 달아서 상세한 보충설명을 하였고, 각 지문의 해설에서 (○) (×를 표시하여 옳고 그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7. 문제마다 이론과 판례 구별표시
문제마다 조문 기출총정리, 이론 기출총정리, 판례 기출총정리를 표시하여 자신이 어떤 내용의 문제를 푸는지 먼저 알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과거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이론문제 수록
공무원시험에서 과거 고시에 출제된 심화이론 문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과거 출제되었던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문제들 중에서 현재까지도 출제되고 있는 심화이론 문제들은 출제가능성 높은 지문에 한해서 엄격하게 선별하여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9. 깔끔하고 이해하기 편한 해설강의
본 교재에 대하여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강의를 제공합니다. 프라임 법학원에서 각 직렬에 맞는 맞춤강의를 별로 촬영하여 제공합니다.
10. 카페를 통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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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매서들의 소개
다음 교재들은 모두 자매서입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같이 보고, 요약서와 핵심지문총정리를 같이 보면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바로 해당 문제를 풀어서 연습하는데 최적입니다.
김원욱형법(기본서), 원형법기출총정리(기출문제집), 핵심지문총정리(지문별오엑스문제집), 원욱이형은 내친구(요약서), 원키워드(핸드북), 실전모의고사(동형모의고사), 1개년 최신기출(1년간의 각 직렬별 형법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매년 말에 출간), 1개년 최신판례(1년간의 최신판례로 경찰채용, 간부, 승진 각 시험 한 달 전에 출간하고 무료강의 프라임 업로드)
프라임 법학원 연구실에서
2024. 6. 30. 김원욱쌤 드림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형법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_ 6
제2장 죄형법정주의 _ 10
제1절 법률주의10
제2절 명확성원칙16
제3절 소급효금지원칙23
제4절 유추해석금지원칙33
제5절 적정성원칙6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_ 64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64
제2절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7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_ 90
제1절 범죄의 요건90
제2절 범죄의 종류96
제3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110
제2장 구성요건론 _ 113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113
제2절 행위의 주체 - 법인118
제3절 부작위범13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149
1. 사망사고 등158
2. 교통사고 등16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170
1. 고의범 일반178
2. 고의범 - 사건18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185
제7절 과실범202
1. 과실 일반203
2. 중과실208
3. 업무상과실210
4. 임대차211
5. 일반사고213
6. 교통사고215
7. 의료사고217
8. 감독사고221
9. 신뢰원칙 - 교통사고226
10. 신뢰원칙 - 의료사고232
제8절 결과적 가중범236
1. 결과적 가중범 일반론237
2.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243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범246
4.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247
제3장 위법성론 _ 25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251
1. 위법성의 일반이론252
2. 우연방위(주관적 정당화의사를 결여한 경우)255
제2절 정당방위262
제3절 긴급피난276
1. 의무의 충돌282
제4절 자구행위283
제5절 피해자의 승낙288
제6절 정당행위297
1.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298
2.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307
3. 기타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310
제4장 책임론 _ 32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324
제2절 책임능력336
1. 형사미성년자337
2. 심신상실자342
3. 심신미약자와 창각발음장애자347
4.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35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358
1. 위법성의 인식358
2. 금지착오360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378
제4절 기대가능성396
1. 기대가능성 일반396
2. 강요된 행위401
제5장 미수론 _ 40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406
제2절 선전·선동·음모·예비406
제3절 장애미수417
제4절 중지미수432
제5절 불능미수443
제6장 공범론 _ 455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455
1.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455
2. 정범과 공범의 구별463
제2절 간접정범473
제3절 공동정범482
Ⅰ. 주관적 공모482
1. 공모의 의미483
2. 승계적 공동정범490
3. 과실범의 공동정범492
Ⅱ. 객관적 공동실행497
1. 공동실행의 의미497
2. 공동정범의 이탈501
제4절 동시범과 합동범506
1. 동시범506
2. 합동범515
제5절 교사범520
제6절 방조범530
제7절 공범과 신분543
1. 진정신분범549
2. 부진정신분범552
3. 소극적 신분범554
제3편 죄수형벌론
제1장 죄수론 _ 560
제1절 죄수 일반론560
제2절 법조경합565
제3절 포괄일죄570
제4절 상상적 경합585
제5절 실체적 경합593
1. 조문의 분석593
2. 경합범 사건604
3. 재산죄와 특별법607
제2장 형벌론 _ 610
제1절 형벌의 종류610
1. 형의 종류610
2. 몰수와 추징617
제2절 형의 양정633
1. 양형단계633
2. 법률상 감경640
3. 작량감경641
4. 자수와 자복642
제3절 누범647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656
1. 선고유예657
2. 집행유예661
3. 가석방668
4. 형의 시효와 소멸670
제2부 형법 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 6
제1절 살인의 죄6
1. 단순살인죄6
2. 존속살해죄9
3. 자살관여죄 기타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13
Ⅰ. 상해죄13
1. 단순상해죄14
2. 중상해죄22
3. 상해고의, 타죄관계23
Ⅱ. 폭행죄24
1. 폭행의 정도25
2. 폭행죄28
3. 특수폭행죄30
4. 폭행치상죄3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37
1. 특가법상 도주운전죄37
제4절 낙태의 죄3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39
1. 유기죄39
2. 학대죄4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_ 47
제1절 협박의 죄48
1. 제3자의 법익침해48
2. 협박의 정도49
3. 협박의 방법50
4. 경고성 발언51
5. 제3자를 이용52
6. 협박죄의 기수53
7. 협박죄의 고의54
8. 특수협박 기타56
제2절 강요의 죄5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 체포죄60
2. 감금죄61
3. 중체포감금죄64
4. 감금죄와 타죄관계65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67
1. 주체와 객체70
2. 약취유인행위73
3. 기타 고의 기수 등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77
0. 조문의 분석78
1. 강간죄의 객체79
2. 강간죄의 폭행협박80
3. 강간죄의 죄수타죄82
4.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84
5. 추행의 의미85
6.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86
7. 기습추행87
8. 기타의 추행88
9. 준강간・준강제추행죄90
10. 미성년자 의제강간죄92
11. 미성년자 위계간음죄94
12. 기타 범죄96
13. 특별법상의 기타범죄 9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 10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108
1. 명예의 주체110
2. 공연성112
3. 사실적시119
4. 명예훼손124
5. 명예훼손의 고의125
6. 제310조의 공익127
7. 사자명예훼손죄138
8. 출판물 명예훼손죄139
9. 모욕죄141
제2절 신용에 관한 죄149
제3절 업무방해죄152
1. 업무의 계속성153
2. 사적 업무156
3. 업무의 보호가치158
4. 허위사실의 유포161
5. 위계162
6. 위력170
7. 정당한 권한176
8. 죄수타죄178
9.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179
10. 입찰방해죄18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 185
제1절 비밀침해의 죄185
제2절 주거침입의 죄187
1. 조문과 보호법익188
2. 침입행위193
3. 실행착수199
4. 고의와 기수200
5. 위법성, 죄수201
6. 해고 근로자202
7. 직장폐쇄203
8. 퇴거불응죄20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_ 20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205
1. 재물의 타인성208
2. 부동산, 금제품, 불법210
3. 재산상 이익211
4. 형법상 점유213
5. 절도, 횡령, 점유이탈물횡령216
6. 사자의 점유218
7. 불법영득의사의 불법220
8. 불법영득의사의 영득222
9. 친족상도례229
제2절 절도의 죄237
제3절 강도의 죄243
1. 단순강도죄243
2. 준강도죄247
3. 준강도죄의 요건251
4. 준강도 관련 공동정범255
5. 강도죄 기타258
제4절 사기의 죄263
Ⅰ. 사기죄 일반263
1. 사람에 대한 기망264
2. 기망의 방법 – 부작위범266
3. 기망의 정도 – 과장광고273
4. 실행착수 – 기망행위275
5. 피기망자의 착오처분276
6. 인과관계282
7. 기수 – 재산취득284
8. 재산취득의 개념285
9. 편취액 산정292
10. 손해발생 불요294
11. 죄수타죄295
Ⅱ. 사기죄 특수298
1. 사기도박299
2. 보험사기300
3. 대출사기303
4. 어음사기306
Ⅲ. 삼각사기308
1. 삼각사기309
2. 소송사기 - 주체310
3. 소송사기 - 수단불법311
4. 소송사기 - 고의313
5. 소송사기 - 착수314
6. 소송사기 - 판결효력316
7. 소송사기 - 기수 기타318
8. 소송사기 - 부동산319
Ⅳ. 신용카드 관련 범죄320
1. 카드에 대한 범죄321
2. 탈취죄와 편취죄322
3. 타인 명의 모용 카드327
4. 예금통장329
Ⅴ. 기타 범죄330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330
2.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기타333
제5절 공갈의 죄336
제6절 횡령의 죄343
Ⅰ. 횡령죄 일반343
1. 타인소유 재물344
2. 위탁관계348
Ⅱ. 횡령죄의 객체 - 부동산355
1. 법률상 처분권355
2. 부동산 명의신탁357
Ⅲ. 횡령죄의 객체 - 동산360
1. 사실상 처분360
Ⅳ. 횡령죄의 객체 - 금전361
1. 사실상 처분과 용도특정361
2. 불법원인급여368
3. 어음수표370
Ⅴ. 횡령죄의 기타문제371
1. 횡령죄 기수371
2. 고의 불법영득의사373
3. 불법영득의사의 추단375
4. 불법영득의사 기타377
5. 횡령죄의 죄수관계381
6. 횡령죄와 타죄관계383
7. 횡령죄 기타387
8. 점유이탈물횡령죄389
제7절 배임의 죄390
Ⅰ. 배임죄의 주체 - 대행자391
1. 배신설391
2. 타인사무의 대행자392
3. 배임행위 - 영업비밀유출395
4. 배임행위 - 발명특허397
5. 배임행위 - 회사명의 거래398
6. 배임행위 - 대표권 남용400
7. 배임행위 - 계열사, 총회결의403
8. 배임행위 - 기타404
9. 재산상 이익 취득406
10. 재산상 손해 발생408
Ⅱ. 배임죄의 주체 - 협력자412
1. 부동산등기 - 매매412
2. 부동산, 동산 - 증여418
3. 부동산등기 - 담보제공419
4. 동산 등의 담보제공421
5. 담보권의 실행 등426
6. 지입과 계주427
7. 동산 매매428
8. 공법상 채권 이전430
9. 기타 민사책임433
Ⅲ. 배임죄의 기타문제434
1. 횡령액, 배임액의 산정434
2. 배임죄 기타435
3. 죄수타죄관계438
Ⅳ. 배임수재죄
1. 조문분석440
2. 배임수재죄의 주체441
3. 부정한 청탁445
4. 재산취득 몰수추징448
5. 죄수타죄관계449
제8절 장물의 죄450
1. 장물의 개념451
2. 장물죄의 유형454
제9절 손괴의 죄465
1. 재물손괴죄465
2. 문서손괴죄468
3. 기타 효용침해470
4. 경계침범죄47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476
Ⅰ. 권리행사방해죄476
1. 객체 - 권리477
2. 방해행위479
3. 주체 - 자기소유481
4. 권리행사방해죄 기타485
Ⅱ. 강제집행면탈죄488
1.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상황489
2. 채무자 소유의 재산493
3. 면탈행위495
4. 채권 침해 위험498
5. 강제집행면탈죄 기타499
제5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 5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504
1. 범죄단체조직죄 등504
2. 폭발물사용죄 등510
3. 방화죄 관련 규정512
4. 방화죄의 객체517
5. 방화죄의 착수시기519
6. 방화죄의 기수시기 및 기타520
제2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523
제3절 교통방해의 죄525
1. 교통의 개념526
2. 방해행위529
3. 교통방해 기타534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 536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 53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537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540
Ⅰ. 유가증권에 관한 죄540
1. 유가증권의 개념541
2. 유가증권 위조544
3. 유가증권 변조546
4. 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548
5. 유가증권 허위작성549
Ⅱ. 통화 유가증권 문서의 비교55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556
Ⅰ. 문서에 대한 위조·변조·자격모용죄556
1. 문서의 개념556
2. 사문서 위조564
3. 사문서 변조577
4. 공문서 위조581
5. 공문서 변조583
6. 문서 자격모용작성584
Ⅱ. 전자기록에 관한 위작·변작죄587
1. 전자기록의 개념588
2.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589
3. 위작의 의미590
Ⅲ. 문서에 대한 허위작성죄592
1. 진단서 허위작성592
2. 공문서 허위작성594
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600
Ⅳ.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605
1. 공정증서원본606
2. 불실기재608
Ⅴ. 문서에 관한 행사죄619
1. 부정문서 행사죄619
2. 문서 부정행사죄62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62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 63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630
1. 음란의 개념630
2. 음행매개죄, 음화반포죄, 공연음란죄 등63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634
1. 도박죄635
2. 도박개장죄 등63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639
1. 예배방해죄 등639
2. 사체유기죄 등642
제6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 646
제1절 내란의 죄646
제2절 외환의 죄648
1. 간첩죄64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65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65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 65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654
Ⅰ. 직무유기죄654
1. 직무유기 주체와 객체655
2. 직무유기와 직무태만656
3. 직무유기죄의 성격660
4. 직무유기죄와 타죄관계661
Ⅱ. 직권남용죄664
Ⅲ. 기타 범죄673
1. 공무상 비밀누설죄673
2. 불법체포감금죄 기타675
제2절 뇌물에 관한 죄676
Ⅰ. 뇌물성677
1. 뇌물의 개념677
2. 뇌물의 직무관련성682
Ⅱ. 뇌물에 관한 죄688
1. 뇌물죄 조문688
2. 수뢰죄의 주체690
3. 수뢰죄의 영득의사와 공범692
4. 죄수타죄관계696
5. 제3자뇌물수수죄699
6. 수뢰후부정처사죄 등704
7. 알선수뢰죄706
8. 증뢰죄, 증뢰물전달죄708
Ⅲ. 뇌물의 몰수·추징710
1. 몰수추징의 객체711
2. 몰수추징의 대상712
3. 종합문제717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718
Ⅰ. 일반 공무집행방해죄718
1. 공무의 의미720
2. 폭행협박의 정도728
3. 공무집행방해죄 기타731
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734
1. 위계 공무방해 개관735
2. 사람에 대한 위계737
3. 공무원이 주체739
4. 공적 증명서741
5. 변호사 접견743
6. 공적 시험744
7. 타인의 증거 제출745
8. 입찰 - 사경제 활동746
Ⅲ. 기타의 공무방해죄747
1. 인권옹호직무방해죄747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748
3.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죄751
4. 공용서류 등 무효죄752
5. 특수공무집행방해죄755
제4절 도주죄756
제5절 범인은닉의 죄757
제6절 증거인멸의 죄769
제7절 위증죄776
1. 위증의 주체777
2. 허위진술779
3. 재판과정에 따른 취급782
4. 증언거부권의 행사784
제8절 무고죄786
1. 무고의 주체787
2. 무고의 대상789
3. 허위신고790
4. 수사권 발동 촉구796
5. 기수시기799
6. 고의와 입증800
7. 무고죄 기타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