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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제3판) 0705출고예정

판매가 ~~31,000원~~ → 27,900원
저자명이준권 저자의 다른교재 보기 >
출판사(주)윌비스 출판사의 다른교재 보기 >
페이지368p ISBN9791166187698
출판일2024-07-01 교재판형1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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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 제3판을 소개합니다.

본 교재는 작년에 출간된 『올인원 서브노트』와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제2판)』의 장점을 모두 통합하여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 교재를 통해 학습하시는 모든 분이 디자인보호법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더하여 작업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 제3판에서는 법조문, 도해, 기출 문제, 창작 문제의 구성을 통해 수험생분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 3 판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 제3판을 소개합니다.

법조문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도와 기출 연도를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중요도가 높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도해

법조문에 해당하는 이론을 표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중요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 문제

최근 17년간 기출된 모든 문제를 수록하고, 서로 관련 있는 문제를 묶어서 배치하여 수험생들이 비슷한 논점에 대해 어떻게 기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창작 문제

개정법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한 응용 문제를 포함하여 수험생들이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되지 않은 논점이나 어려운 문제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공방 시리즈가 작업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주신 김동진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가족들과 언제나 변함없이 곁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지인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06월 24일

편저자 이준권 드림

저자소개

이준권

제1장총 칙

제1절▸디자인보호법의 목적 4

제2절▸디자인의 정의 6

제3절▸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6

제4절▸기타 총칙 21

제2장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1절▸디자인등록요건 31

│제1관│디자인의 동일⋅유사 31

│제2관│공업상 이용가능성 43

│제3관│신규성 48

│제4관│창작성 56

│제5관│확대된 선출원 64

⋮

(이하생략)

제3장심 사

제1절▸심사 일반 251

제2절▸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262

제4장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5장디자인권

제1절▸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및 존속기간 277

제2절▸디자인권의 효력 및 제한 280

제3절▸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284

제4절▸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293

제5절▸실시권 296

⋮

(이하생략)

제6장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절▸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310

제2절▸손해액의 추정 등 314

제7장심 판

제1절▸심판 각론 318

제2절▸심판 일반 324

제8장재심 및 소송

제1절▸재 심 336

제2절▸심결 등에 대한 소 339

제9장헤이그 출원

제1절▸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342

제2절▸국제디자인등록출원 349

제10장보 칙

제11장벌 칙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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