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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가 공개된 2007년 7급 보호직 공채부터 최근의 2024년 9급 보호직 공채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한 교재다. 형사정책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소 지엽적이고 난이도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거기에 교정직 7급.5급 문제와 5급 승진시험 문제 중 보호직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제를 선별하여 보충함으로써 출제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24년부터 도입된 9급 보호직 형사정책은 대체로 무난한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시험에 처음 도입되는 과목은 기본적이고 평이한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시험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내년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어느 해에 쉽게 출제되면 그 다음 해에는 어려운 문제의 비중을 높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난이도 있는 문제의 출제를 기준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 책은 기출문제가 공개된 2007년 7급 보호직 공채부터 최근의 2024년 9급 보호직 공채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한 교재이므로 형사정책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소 지엽적이고 난이도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거기에 교정직 7급 ․ 5급 문제와 5급 승진시험 문제 중 보호직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제를 선별하여 보충함으로써 출제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최근에 출제된 7급, 9급의 문제만 살펴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기출문제의 학습은 단순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늘 함께해야 할 중요한 수단이다. 새로운 문제는 대부분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고 기존의 기출문제의 지문을 일부 변경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옆에 두고 끊임없이 반복, 또 반복하여야 한다.
이 책은 수험생들의 주교재인 이론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도별이 아닌 일반 이론서의 목차에 따라 테마(Theme)별로 구성하고 13개의 각 테마별로 중요부분, 학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멘트를 달아 학습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설을 충실히 달아 굳이 이론서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해설 부분에 필요한 두문자 암기사항을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였다.
법령의 출제비중이 높고 자주 개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판을 집필함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현재의 시행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여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은 유의하여야 한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은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 학습하는 중간에 이곳을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확인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자에게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4년 7월 임현
Part1 형사정책 서론
Theme 01 형사정책의 의의 및 대상 8
Theme 02 범죄현상론 16
Part2 범죄원인론
Theme 01 범죄원인론 개관 40
Theme 02 생물학적 원인론 50
Theme 03 심리학적 원인론 54
Theme 04 사회학적 원인론 60
Part3 범죄대책, 형사제재 및 범죄피해자 보호
Theme 01 범죄대책 122
Theme 02 형벌론 152
Theme 03 보안처분론 192
Theme 04 범죄피해자 보호 258
Part4 소년범죄론
Theme 01 소년보호 282
Theme 02 소년법 292
Theme 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