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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수험서다.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된 법조윤리 교재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단원마다 ‘출제자의 눈’과 ‘황변의 TIP’을 통해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시험에 필요한 조언을 담았다.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최신 판례를 보강하였다.
이 책의 머리말
P R E F A C E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법조윤리’ 책은 출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주제넘게 겁 없이 짧은 변호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책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매년 더해갑니다. 교수님들의 훌륭한 법조윤리 저서들을 다시 찾아볼 때마다, 제 책이 법조윤리 시험 취지에 맞는 일인지 고민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시험을 앞두고 매년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하며 스스로 위안을 받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K-로스쿨’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후배님들에게 ‘법조윤리’ 시험의 부담이라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다면, 부족한 제가 한 해 더 책을 내는 일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로이어스 법조윤리 10판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개정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애초에 책을 만들었던 마음을 잊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로스쿨생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 이고 짧은 시간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합격률의 변동폭이 컸던 지난 몇 번의 법조윤리 시험을 거치면서 제 책으로 인해 혹시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완벽한 수험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크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을 담아 다시금 제 책을 개정했지만, 책을 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이 책은 법조윤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입니다.
책을 만든 목적이 수험서이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거나 법리가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보시는 수험생들께서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이론적 내용은 교수님들의 저서를 토대로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에 인용표시를 기재해야 하나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교수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윤리의 소양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교수님들의 훌륭한 저서를 탐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면관계상 교수님들의 성함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감히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형근 교수님의 ‘변호사법 주석’과 ‘법조윤리강의’, 홍관표 교수님의 ‘핵심 법조윤리’, 김건호·한상규 교수님의 ‘법조윤리 강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이광수 변호사님의 ‘변호사법 개론’은 법문의 깊은 의미에 접근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언제나 의욕만 앞섰던 선배의 엉성함과 부족함을 채워 준 최웅구 변호사와 정동주 변호사, 윤세환 변호사, 양준명 변호사, 곽우영, 송창근 변호사의 노력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3년 전부부터 공저자로 합류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준 윤변호사와 양변호사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공저자들이 있어 매년 더 든든한 맘으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윤세환 변호사과 저에게 법조윤리 강의뿐 아니라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 송시섭 교수님과 나지원 교수님께도 저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형제처럼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있는 손영선 연구원과, 홍정현 대표, 두 사람에게 빚이 자꾸 늘어만 가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예민한 강사 ‘황변’옆에서 고생해 준 노태림, 장진우, 진서정, 윤인상, 이주영, 김동현, 김은택, 최인성, 안중돈, 김승제. 공태훈, 홍정헌, 김규영, 조성헌, 서영기, 김반석, 한정인, 김성준, 박규연, 김승범, 전원진, 함윤식, 김나음, 이동혁, 박준홍, 장용훈, 공원태, 이동현, 정연우 조교님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책의 오류와 오타를 바로 잡아주셨던 ‘우리 황변 패밀리’들과 질의를 해 주신 수강생들께 미안함과 감사함을 함께 전합니다.
제 수업의 영원한 멘토가 되어주시는 이재목 은사님과 황창선 변호사님과 추혜윤 검사님, 함철성 변호사님, 윤종욱 변호사님,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해 주던 자료를 책과 강의로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준 메가로이어스와 메가로스쿨 직원들 그리고 법률저널의 이성진 기자님, 이명신 팀장님, 김지영 선생님께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해 전부터 스튜디오 겸 연구실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신 윤정종합건설 윤춘계 회장님과 정수연 사장님께 이 책을 통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책의 오류와 오타를 바로 잡아주셨던 ‘우리 황변 패밀리’들과 질의를 해 주신 수강생들께 미안함과 감사함을 함께 전합니다.
끝으로 아버지보다 더 윤리적인 준경, 아버지보다 더 매력적인 준서와 어디서 실수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정신없는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에게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법조윤리’와는 변호사가 되시기 전까지 작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동종 업계에 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과 특징
C O N S T R U C T I O N
첫째,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된 법조윤리 교재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의 목표가 수험인 만큼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14회 기출문제와 수험생들의 질문이 있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단원마다 ‘출제자의 눈’과 ‘황변의 TIP’을 통해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시험에 필요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 초기 윤곽을 잡으실 때나 시험 전 마무리단계에서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참고’란에는 시사적인 내용이나 법조계 상황을 소개하여 수험생들이 흥미 있게 관련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최신 판례를 보강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판례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요판례는 사실관계와 함께 담았습니다. 더불어 조문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학습을 통해 빈출 조문의 암기가 이루어지도록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 언급된 법조윤리 관련 규정들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하여 반영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p.s yjforum.co.kr.에 접속하시면 공저자들의 기출해설 및 조문해설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황 정 현 변호사 올림
Chapter 01 들어가며 8
Chapter 02 법조윤리 개관 14
Ⅰ. 법조윤리의 특징 14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15
Chapter 03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18
Ⅰ. 변호사의 사명 19
Ⅱ. 변호사의 지위 20
Ⅲ. 변호사의 직무 22
Chapter 04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28
Ⅰ. 변호사의 자격 28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30
Ⅲ. 법률사무소 개설 35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소 개설 36
Ⅴ. 사무직원 38
Ⅵ. 변호사회 가입 42
Ⅶ. 법조윤리협의회 44
Chapter 05 법무법인의 책임 50
Ⅰ. 공동사무소 50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51
Ⅲ. 법무법인(유한) 61
Ⅳ. 법무조합 63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66
Chapter 06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68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70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72
Ⅲ. 수임사무의 범위 77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82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종료 83
Chapter 07 변호사의 기본의무 88
Ⅰ. 성실의무 88
Ⅱ. 비밀유지의무 94
Ⅲ. 진실의무 110
Ⅳ. 품위유지의무 121
Chapter 08 이익충돌 회피의무 130
Ⅰ. 이익충돌의 개요 130
Ⅱ. 이익충돌의 유형 131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유형Ⅰ] 132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Ⅱ] 145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150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 Ⅳ] 170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81
Chapter 09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186
Ⅰ. 일반의무 186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190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192
Ⅳ. 변호사의 겸직 제한 205
Chapter 10 사내변호사 210
Ⅰ. 사내변호사 210
Ⅱ. 고문변호사 218
Chapter 11 변호사의 보수 220
Ⅰ.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220
Ⅱ.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222
Ⅲ. 보수의 청구 228
Chapter 12 변호사의 광고 242
Ⅰ. 변호사 광고규제 관련 법규 242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244
Ⅲ. 인터넷 광고 264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65
Chapter 13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270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272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272
Ⅲ. 국선변호 274
Chapter 14 변호사의 징계 278
Ⅰ. 징계청구의 요건 278
Ⅱ. 징계사유 280
Ⅲ. 징계절차 284
Ⅳ. 징계의 집행 292
Ⅴ. 업무정지명령 295
Chapter 15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300
Ⅰ. 제109조 300
Ⅱ. 제110조 308
Ⅲ. 제111조 309
Ⅳ. 제112조 310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312
Ⅵ. 제117조 314
Chapter 16 외국법자문사 제도 316
Ⅰ. 외국법자문사 316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19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320
Ⅳ. 합작법무법인 323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327
Chapter 17 법관 및 검사의 윤리 330
Ⅰ. 법관의 윤리 334
Ⅱ. 검사의 윤리 339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343
부록 …… 347
판례색인 …… 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