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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세무사 1차시험에서 행정소송법을 선택한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로 2024년 세무사 1차 시험의 출제경향을 보면 행정소송법의 개별 주제에 대해 높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위한 구성과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에 최적화하기 위하여 최근 10여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반영하고 단원별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시험 합격에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덜어내어 연습문제를 포함해서 300페이지가 넘지 않게 구성하였습니다.
머리말(초판)
본 교재는 세무사 1차 시험 선택과목 중 행정소송법을 선택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험서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0여년 간의 기출문제 선택지를 기초로 해서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재를 읽는 것만으로 기출문제에 친숙해지는 효과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2.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의 행정소송법은 그 동안 출제되었던 내용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판례를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았는데, 올해에는 특정 주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 부분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서술을 하였습니다.
3. 최신 출제경향에 맞추어 더 이상 출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은 1차 시험만을 합격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목이므로 가장 적게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로만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4. 하반기에 발간되는 최근 10년 기출문제집(2015년부터 2024년까지)과 중복되지 않게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문제풀이 연습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합격입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고 빠르게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박상우 변호사
[제1편 행정소송 일반]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항고소송 일반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개관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1관 소송요건 일반
제2관 대상적격
제3관 원고적격
제4관 피고적격
제5관 협의의 소의 이익
제6관 제소기간
제7관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8관 재판관할
제3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제4절 소송참가
제5절 소의 변경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제7절 심리
제8절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9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10절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제11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1관 판결의 종류
제2관 판결의 효력
제3관 소송비용
제3장 무효등 확인소송
제1관 의의
제2관 준용조문
제3관 주요소송요건
제4관 심리 및 절차
제5관 판결 및 소송의 종료
제6관 취소소송과의 관계
제4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관 의의
제2관 준용조문
제3관 소송요건
제4관 심리 및 절차
제5관 판결 및 소송의 종료
[제3편 당사자소송]
제1관 개설
제2관 종류
제3관 소송요건
제4관 심리 및 절차(준용규정)
제5관 판결
제6관 가구제 및 가집행
[제4편 객관적 소송]
제1관 의의
제2관 종류
제3관 준용규정
부록 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