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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논리들은 전부 잘 숙지하셔야 하겠지만,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만 암기하시려 할 때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2.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논리구조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별도로 세부 목차를 작성해두기도 했습니다.
3.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4.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5.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다수의견과 어떠한 논리 차이가 있는지 사례 및 기록 문제를 대비해서 학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7.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핸드북 만으로는 해당 판례를 전부 이해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본서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시험 직전 빠르게 판례를 1회독 할 필요가 있을 때 핸드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8. 최근 주요결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건들 중 한번 정도는 읽어 볼만한 결정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본서 끝 부분에 “기타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4. 7. 6.
변호사 강성민 드림
[Part 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001. 2024. 2. 28.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3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위헌]
002. 2022. 2. 24.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7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평등권 9
003. 2022. 2. 24.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9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004. 2022. 11. 24. 2019헌마5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12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005. 2023. 5. 25.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4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법불합치]
006. 2023. 3. 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16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위헌]
007. 2023. 9. 26.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18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008. 2024. 3. 28.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21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인용(위헌확인)]
009. 2024. 5. 30. 2019헌가29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24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26
010. 2023. 2. 23. 2020헌마1739 기소유예처분취소 26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011. 2023. 3. 23. 2020헌가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7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헌법불합치]
012. 2022. 7. 21. 2016헌마388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29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013. 2022. 5. 26. 2021헌가30, 2021헌가3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33
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014. 2022. 8. 31. 2022헌가18, 2022헌가1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35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015. 2022. 8. 31. 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36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위헌]
016. 2023. 2. 23. 2021헌가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37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사건 [위헌]
017. 2022. 5. 26. 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41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018. 2022. 6. 30.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43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019. 2023. 3. 23. 2019헌바141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45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위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8
020. 2022. 9. 29. 2020헌마1204 기소유예처분취소 48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