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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 구성의 변화

이번 개정판에서는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을 1권으로 통합하고, 친족상속법만 추후 별도로, 2권으로 출간하기로 결심하여 오랜 시간 개정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는 강의의 완성도를 대폭 상승시킬 것입니다.

2. 분량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한 각종 시험을 기준으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개정 작업 중에 상당 부분 삭제하여 본 교재의 분량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간단하게 결론만 알면 충분한 내용은 축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반대로, 깊이 있는 내용은 판결요지를 소개하는 것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800페이지도 안 되는 본 교재에 있는 내용의 80% 이상만 소화하여도 법원직 시험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3. 핵심 키워드의 별도 정리

확실한 정리를 위해 관련 내용의 본문 말미에 ｢키워드｣로 다시 압축⋅요약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1~2회독하는 과정에서 본문 내용을 먼저 읽고, ｢키워드｣를 다시 읽으면서 본문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연습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여러분은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민법을 보다 더 빠르게 회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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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의 목적

｢민법동행｣(이하 본 교재)의 목적은 독자 여러분이 민법 과목을 잘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효율적이고 단기간 내에 법원직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 다음과 같은 개정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

 개정 작업에 대한 소개

1. 구성의 변화

원래 ｢민법동행｣은 1권(민법총칙⋅물권법)과 2권(채권법⋅친족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민법의 각 제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2권으로 채권법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1권의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다시 확인하는 반복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책 구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을 1권으로 통합하고, 친족상속법만 추후 별도로, 2권으로 출간하기로 결심하여 오랜 시간 개정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는 강의의 완성도를 대폭 상승시킬 것입니다.

2. 분량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골고루 잘해야 합격할 수 있으며,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매우 많은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개인의 욕심이나 적중률에 대한 홍보 효과만을 기대하고 교재의 분량을 늘리는 것은 수험생의 합격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한 각종 시험을 기준으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개정 작업 중에 상당 부분 삭제하여 본 교재의 분량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본 교재를 활용하여 민법에 투자할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그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필기시험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의 분량이 시중의 다른 민법 기본서보다 적다고 해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간단하게 결론만 알면 충분한 내용은 축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반대로, 깊이 있는 내용은 판결요지를 소개하는 것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800페이지도 안 되는 본 교재에 있는 내용의 80% 이상만 소화하여도 법원직 시험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3. 핵심 키워드의 별도 정리

내용이 길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강의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수강생 여러분이 이해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시험일이 임박할수록 민법을 더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리 확실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정리를 위해 관련 내용의 본문 말미에 ｢키워드｣로 다시 압축⋅요약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1~2회독하는 과정에서 본문 내용을 먼저 읽고, ｢키워드｣를 다시 읽으면서 본문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연습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여러분은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민법을 보다 더 빠르게 회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법원직 시험에서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절대 강의를 한 번 듣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정리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좌절하고 슬럼프를 겪어 공부의 흐름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참고 회독을 쌓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인내하고 버텨야 합니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에 대해 시간 분배를 골고루 잘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은 분량이 대단히 많은 과목입니다. 그럴수록 최대한 임팩트 있는 교재를 선정하고 그 교재를 계속 반복 학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민법 교재의 종류를 늘려버리면,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시험을 포기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법원직 시험에서는 ｢민법동행｣을 통해 배우고, ｢W민법연습｣을 이용하여 연습하면 충분합니다. 부디 특정 과목에만 시간을 과잉 투자하지 말고 8과목을 골고루 학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맺음말

머리말을 작성하고 있는 이 순간, 2024년 동행팀에서 필기시험을 합격한 총 158명의 수강생 분들이 열심히 면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우리 동행팀이 더 압도적인 1등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교재로 학습하시는 모든 수험생 분들께 합격의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공편저자 김동진 배상

김동진

제1편

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4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7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

(이하 생략)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제2관│의사능력 27

│제3관│행위능력 28

⋮

(이하 생략)

제4장▸권리의 객체 _77

제5장▸권리의 변동 _84

제1절 총 설 84

제2절 법률행위 86

│제1관│총 설 86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89

⋮

(이하 생략)

제6장▸기 간 _168

제7장▸소멸시효 _171

제1절 총 설 171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72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72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74

⋮

(이하 생략)

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06

제1절 물권법 일반 206

│제1관│물권법과 물권 206

│제2관│물권의 객체 207

⋮

(이하 생략)

제2장▸점유권 _245

제1절 서 론 245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52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54

제4절 준점유 263

⋮

(이하 생략)

제3장▸소유권 _264

제1절 총 설 264

제2절 상린관계 265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75

│제1관│총 설 275

⋮

(이하 생략)

제4장▸용익물권 _330

제1절 지상권 330

제2절 지역권 343

제3절 전세권 346

제5장▸담보물권 _355

제1절 총 설 355

제2절 유치권 359

제3절 질 권 368

│제1관│서 설 368

⋮

(이하 생략)

제3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22

제1절 서 론 422

│제1관│채 권 422

│제2관│채권관계 422

제2절 채권의 목적 425

⋮

(이하 생략)

제2장▸채권의 소멸 _436

제1절 변 제 436

│제1관│변제의 제공 436

│제2관│변제의 당사자 438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441

⋮

(이하 생략)

제3장▸채권의 효력 _474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74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76

│제1관│총 설 476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78

⋮

(이하 생략)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37

제1절 총 설 537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38

│제1관│분할채권관계 538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539

⋮

(이하 생략)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568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68

│제1관│총 설 568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70

│제3관│대항요건 572

⋮

(이하 생략)

제4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588

제1절 서 설 588

제2절 계약의 성립 590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90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93

⋮

(이하 생략)

제2장▸계약각론 _622

제1절 증여계약 622

제2절 매매계약 626

│제1관│서 설 626

│제2관│매매의 성립 626

⋮

(이하 생략)

제3장▸법정채권관계 _729

제1절 사무관리 729

제2절 부당이득 732

│제1관│서 설 732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733

⋮

(이하 생략)

제5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