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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제7판에는 제6판이 발간된 이후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2024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최신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기존의 판례들과도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교수들의 교과서 중에서 추가되거나 개정된 부분도 모두 반영하였는데, 수험서의 특성상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관련 최근의 시험 문제와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원실무제요의 실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완하여 설명하였다.

2025년 3월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있는데, 항소의 경우도 상고와 마찬가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는 그 개정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제도와 기존의 판례들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제7판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듯하다. 제6판의 머리말을 작성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다시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매년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험공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고 다듬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번 개정판에서도 아쉬움만 크게 남는다.

제7판에는 제6판이 발간된 이후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2024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최신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기존의 판례들과도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교수들의 교과서 중에서 추가되거나 개정된 부분도 모두 반영하였는데, 수험서의 특성상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관련 최근의 시험 문제와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원실무제요의 실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완하여 설명하였다.

2025년 3월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있는데, 항소의 경우도 상고와 마찬가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는 그 개정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제도와 기존의 판례들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누구보다 감사한 분들은 출판사의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 정재윤 주임님인데, 다른 교재들로 바쁜 중에도 꼼꼼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편집에 신경을 써 준 것에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는 법원시험(법원직 9급공채, 주사보⋅사무관 승진시험) 관련 기출표시이고 ☆는 변호사시험 기출표시이다.

2024년 7월

편저자 이덕훈 드림

이덕훈

제1편총 론

❙민사절차 개관 및 중요 용어❙2

Ⅰ.법적 분쟁과 해결절차(판결절차) / 2

Ⅱ.강제집행절차와 보전처분절차 / 4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7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7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10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12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4

제1절 민사재판권1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16

Ⅰ.법원의 의의와 종류 / 16

Ⅱ.법원의 구성 / 1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17

Ⅰ.의의 및 적용범위 / 17

Ⅱ.법관의 제척 / 17

Ⅲ.법관의 기피 / 18

Ⅳ.법관의 회피 / 21

⋮

(이하생략)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72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72

Ⅰ.소의 의의 및 종류 / 72

Ⅱ.이행의 소 / 72

Ⅲ.확인의 소 / 73

Ⅳ.형성의 소 / 73

제2절 소송요건76

/제1관 총 설/ 76

Ⅰ.소송요건의 의의 / 77

Ⅱ.소송요건의 종류 / 77

Ⅲ.소송요건의 모습 / 77

Ⅳ.소송요건의 조사 / 78

Ⅴ.조사결과 / 79

⋮

(이하생략)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254

Ⅰ.소송종료사유 / 254

Ⅱ.소송종료선언판결 / 254

제2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256

제1절 재 판256

Ⅰ.의 의 / 256

Ⅱ.재판의 종류 / 256

제2절 판 결257

/제1관 판결의 종류/ 257

Ⅰ.중간판결 / 257

Ⅱ.종국판결 / 257

⋮

(이하생략)

제5편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324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324

Ⅰ.의 의 / 324

Ⅱ.병합요건 / 324

Ⅲ.병합의 모습 / 325

Ⅳ.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329

Ⅴ.부진정 예비적 병합 / 332

제2절 청구의 변경333

Ⅰ.총 설 / 333

Ⅱ.청구변경의 모습 / 335

Ⅲ.요 건 / 335

Ⅳ.절 차 / 337

Ⅴ.심 판 / 337

⋮

(이하생략)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394

Ⅰ.상소의 의의 / 394

Ⅱ.상소의 종류 / 394

Ⅲ.상소요건 / 394

Ⅳ.상소의 효력 / 398

제2장 / 항 소 _400

제1절 총 설400

제2절 항소의 제기400

Ⅰ.항소제기 방식 / 400

Ⅱ.항소장심사와 항소이유서 / 401

Ⅲ.항소의 취하 / 402

Ⅳ.부대항소 / 403

⋮

(이하생략)

제7편재 심

Ⅰ.의 의 / 424

Ⅱ.재심의 소의 소송물 / 424

Ⅲ.적법요건 / 424

Ⅳ.재심사유 / 425

Ⅴ.재심절차 / 429

Ⅵ.준재심 / 431

제8편간이한 절차

Ⅰ.소액사건심판절차 / 434

Ⅱ.독촉절차 / 437

Ⅲ.공시최고절차 / 440

제9편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