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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형사소송법의 개정판이 1년만에 새롭게 출간되었다. 2023~2024년도에는 압
수·수색과 관련한 판례가 체계화되어 틀을 갖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더하여 증거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판례가 상당수 출현하였다. 기타 상소파트와 관련하여 항소심절차와
상고이유에 대한 판례가 상당수 판시되었다.
본서는 최근3개년 판례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2020년도 판례도 상당수 수록하였고, 기존의
판례라 하더라도 사례출제의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일부 선별수록하였다. 이는 최근의 판
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라는 점을 감안하였다.
본서는 단순히 최신판례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간략한 평석, 유
사판례와 비교판례들을 함께 정리하고 있다. 이는 시험출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비교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등 주관식 시험을 고려하여
판례의 핵심요지, 판례가 결론을 끌어낸 논거 등에 대해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독자들이 손쉽게 본 교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판례평석과
판례의 비교정리를 중요판례에 부가하였으며, 판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2편에서는 이를 OX지문화 하여 핵심지문총정리의 형태로 수록하였다.
본서의 핵심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신 3개년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고, 2020년도의 중요판례
도 상당수 수록했고, 그 이전의 판례도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둘째, 중요판례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별로 간
략한 평석을 수록하였다.
셋째, 중요부분에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넷째, 2편에 핵심지문총정리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암기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선택형시험에서
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필자는 단지 옴니버스식으로 판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서부터 법리해석, 비
교정리에 이르는 체계적인 판례교재를 지양하면서 교재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항상 느끼는
것이 목표한만큼 완성도 높고 정교한 교재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언제나와 마찬
가지로, 학문연구를 위해 치밀한 논증으로 수준높은 교재를 집필하는 학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본서의 학습을 통해 모든 독자들이 효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정리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실
무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교재의 편집과 유통, 표지제작, 전체적인
교정 등을 함께 해준 동고동락한 김백선, 홍민교, 이종배, 노채선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
한다. 또한 필자가 변호사시험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정문순, 박흥수님에게도 감사
한다.
다시 한번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뜻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4년 7월 16일
필자 정주형
제 1 편 형사소송법판례
제1장 형사소송법 서론
제1절 소송주체론 ··········································································7
제2절 소송행위론·······································································14
제2장 수 사
제1절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19
제2절 체포, 구속제도 ·······························································46
제3절 압수·수색·검증 ···························································53
제3장 수사종결 및 공판
제1절 공소제기 ·········································································97
제2절 공소장특정과 공소장변경 ················································111
제3절 공판절차 ······································································125
제4절 증 거 ··········································································127
제4장 재판 및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소송절차
제1절 재 판 ···········································································175
제2절 상 소 ··········································································184
제3절 비상구제절차 ································································210
제4절 특별소송절차 및 형의 집행···········································220
제 2 편 핵심지문총정리 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