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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 2024년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해설하였습니다. 특히, 사례 문제들 중 단순히 판결 요지만 인용해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들은 아주 자세하게 쟁점이 무엇이고 판례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나아가, 이의를 제기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출제 자체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문제들도 정확하게 지적해 두었습니다.

▶ 또한, 2024년 변호사 시험(약 180지문), 2024년 감정평가사 시험(160지문), 2024년 공인노무사 시험(160지문), 2024년 법원행시(약 180지문), 2024년 법원공채시험(약 80지문), 2023년 법무사 시험(약 180지문, 2024년 시험은 8월 31일 예정) 등을 모두 철저하게 분석하여 기존의 내용들과 중복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변리사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추려내어 반영하였습니다.

▶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들도 지문으로 구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례형 문제를 제작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변리사시험을 위한 김동진 공방｣(다음 카페)에서 수강생분들께서 자주 질문하는 어려운 판례들을 사례로 구성하여 확실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판

Ⅰ

주요 개정 사항들 

최근 변리사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공인노무사 및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들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기출 지문들이 상당 부분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2024년)는 공인노무사 시험이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폭 추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아직 변리사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중요 최신판례를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1. 추가된 내용들

▶ 2024년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해설하였습니다. 특히, 사례 문제들 중 단순히 판결 요지만 인용해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들은 아주 자세하게 쟁점이 무엇이고 판례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나아가, 이의를 제기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출제 자체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문제들도 정확하게 지적해 두었습니다.

▶ 또한, 2024년 변호사 시험(약 180지문), 2024년 감정평가사 시험(160지문), 2024년 공인노무사 시험(160지문), 2024년 법원행시(약 180지문), 2024년 법원공채시험(약 80지문), 2023년 법무사 시험(약 180지문, 2024년 시험은 8월 31일 예정) 등을 모두 철저하게 분석하여 기존의 내용들과 중복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변리사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추려내어 반영하였습니다.

▶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들도 지문으로 구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례형 문제를 제작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변리사시험을 위한 김동진 공방｣(다음 카페)에서 수강생분들께서 자주 질문하는 어려운 판례들을 사례로 구성하여 확실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삭제된 사항들

▶ 지나치게 많은 분량은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작업 이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지문들을 전부 다시 체크하면서 변리사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그와 쟁점이 완전히 겹쳐서 굳이 추가적인 연습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과거 변호사 시험의 지문 등을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했습니다.

Ⅱ

본 교재의 활용방법에 관한 제안

1. 강의를 통한 정리：효과적인 문제 풀이 전략 

▶ 기출 지문에는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제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연습해야 시험장에서도 출제자에게 속지 않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직접 출제의 포인트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강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 제가 수업 시간에 지문에 밑줄 등을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밑줄 또는 키워드만 보아도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하고 지문 전체의 내용이 떠오를 수 있도록 이 교재를 회독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밑줄 키워드만 보고도 많은 지문들을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약된 시간은 본인이 취약한 부분, 즉 아직 빠르게 넘어갈 수 없는 지문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간혹, 다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강의를 들으면서 밑줄이나 정리⋅가필 등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빠르게 교재를 회독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본 교재는 ｢워크북｣이 따로 있어 다시 지문들을 풀어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종강 이후의 공부 방향：효과적인 회독 방법과 주의사항

▶ 문제풀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민법공방｣과 병행하여 ｢민법공방연습｣을 먼저 최소 2회독 이상 차분히 더 하시길 바랍니다.

▶ ｢회독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제가 상담을 하면서 권했던 방법이며 많은 수강생이 좋은 효과를 누린 방법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공부할 계획이라면 먼저 ｢민법공방｣의 채권자취소권 파트를 차분히 밑줄 위주로 정독합니다. 이후 ｢민법공방연습｣의 채권자취소권 파트를 다시 천천히 풀어봅니다. 지문을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본인의 느낌상 ‘이 지문의 함정에는 내가 다시 속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민법공방｣을 펼쳐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고 옆 단(여백)에 다시는 속지 않도록 간단히 주의 사항 등을 스스로 메모합니다. 이렇게 민법 전체를 최소 2회독 이상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민법공방｣만 읽어도 ｢민법공방연습｣을 같이 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시험장에서도 출제자의 함정에 속지 않고 정답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와 같은 회독 과정 중에, 예를 들어 ｢1회독 과정 중에는 홀수 지문을 / 2회독 과정 중에는 짝수 지문을｣과 같이 내용을 나눠서 공부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법공방연습｣은 지문의 배치에도 많은 의미를 둔 교재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쟁점에 관하여 ｢원칙적인 판례에 기초한 지문｣과 ｢예외적인 판례에 기초한 지문｣이 있는 경우, 원칙적인 판례는 앞의 지문에 배치하고 바로 뒤에 예외적인 판례를 의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는 본 교재를 2~3회독 한 이후에는 앞에 배치된 ｢원칙적인 판례｣를 보면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예외적인 판례｣가 저절로 떠오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특정 조문에 관한 지문｣과 그 ｢조문의 해석에 관한 판례 지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를 앞에 배치하고 후자를 뒤에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조문을 먼저 학습하고 그 이후에 판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요건｣과 ｢효과｣에 관한 지문들이 있다면 요건에 관한 지문을 앞에 배치하고 효과에 관한 지문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홀수⋅짝수 지문으로 나눠서 회독하면 아무래도 제가 의도한 위와 같은 여러 효능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순서 그대로 차분히 회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2회독 이후의 공부 방향에 관하여는 제가 ｢변리사시험을 위한 김동진공방｣(다음 카페)에 영상으로 설명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2회독 이후에도 공부 방향이 고민되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후 위 카페에 변리사 시험 7년 분량의 시험지와 민법공방연습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해설지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충분히 본 교재를 회독한 이후에 위 시험지를 출력하여 실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풀어보고 틀린 내용을 다시 민법공방연습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회독수를 늘려가시면 무난하게 민법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마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제가 강의와 교재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주)윌비스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최고의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에게 현명한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위드로의 박태우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의 강의와 교재를 믿고 선택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공간(時空間) 내의 작업실에서

김동진 배상

김동진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4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6

제3장▸권리의 주체 _16

제1절 자연인16

제2절 법 인50

제4장▸권리의 객체 _79

제5장▸권리의 변동 _90

제1절 총 설⋅제2절 법률행위90

제3절 의사표시10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14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79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201

⋮

(이하생략)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64

제1절 물권법 일반264

제2절 물권변동⋅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269

제4절 동산 물권변동293

제5절 물권의 소멸299

제2장▸점유권 _303

제1절 서 론303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309

제3절 점유권의 효력310

제3장▸소유권 _326

제1절 총 설⋅제2절 상린관계326

제3절 소유권의 취득332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357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362

⋮

(이하생략)

제4장▸용익물권 _426

제1절 지상권426

제2절 지역권439

제3절 전세권441

제5장▸담보물권 _460

제1절 총 설460

제2절 유치권463

제3절 질 권480

제4절 저당권498

제5절 비전형담보545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570

제1절 서 론570

제2절 채권의 목적571

제2장▸채권의 소멸 _581

제1절 변 제581

제2절 대물변제604

제3절 공 탁605

제4절 상 계609

제5절 경개⋅면제⋅혼동620

제3장▸채권의 효력 _623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623

제3절 채권자지체654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655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706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707

제1절 총 설⋅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707

제3절 연대채무709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719

제5절 보증채무721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737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737

제3절 채무의 인수757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776

제1절 서 설⋅제2절 계약의 성립776

제3절 계약의 효력784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804

제2장▸계약각론 _826

제1절 증여계약826

제2절 매매계약831

제3절 임대차860

제4절 도 급893

제5절 위 임909

⋮

(이하생략)

제3장▸법정채권관계 _936

제1절 사무관리936

제2절 부당이득940

제3절 불법행위954

제5편판례색인_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