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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행정법 판례들을 소개해두었다. 최근 5개년간 최신판례를 수험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수록된 판례의 순서는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행정법 단권화 노트』에 따랐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해두었고, 사안포섭이 필요한 경우는 【사안의 경우】를 함께 수록해두었다.
제1편 행정법통론
■ 공공계약 3
001.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3
-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 법규의 해석 5
002. 침익적 법규의 해석 5
-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 5
003.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6
-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6
004.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7
-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7
005. 침익적 법규의 해석 9
-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9
006.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11
-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11
■ 행정법의 일반원칙 12
007.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12
-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 12
008. 비례의 원칙 17
-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17
009.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19
-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 19
010. 평등의 원칙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
-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21
011. 평등의 원칙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2
-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22
012. 평등의 원칙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3
-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23
013. 평등의 원칙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24
-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24
014. 신뢰보호의 원칙 27
-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27
015. 신뢰보호의 원칙 29
-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29
016. 신뢰보호의 원칙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30
-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30
■ 사인의 공법행위 34
017. 신 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34
-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34
018.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35
-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35
019.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37
-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37
020.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8
-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38
021.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9
-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39
02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41
-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41
023.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42
-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4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5
024.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45
-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45
025. 행정규칙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7
-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47
026.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50
-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50
027.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의 효력 52
-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52
028.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 53
-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53
029.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56
-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56
030.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 58
-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 58
제2장 행정행위 60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0
03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60
-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60
03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성질(=재량행위) 62
-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62
033.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성질(=재량행위) 64
-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64
034.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의 성질(=재량행위) 65
-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65
035.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의 성질(=기속행위) 66
-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66
036. 재량권의 일탈․남용(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 68
-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68
■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69
037. 대물적 처분 69
-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69
■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71
038.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케이스포츠 사건) 71
-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71
■ 행정행위의 효력 73
039.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운전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죄) 73
-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73
040. 헌법불합치결정과 소급효 74
-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74
■ 하자의 승계 76
041.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76
-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76
042. 무효인 체류자격 취소처분(선행처분)의 하자와 출국명령 취소(후행처분)의 하자 77
-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77
■ 행정계획 79
043.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 79
-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 79
■ 공법상 계약 80
04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80
-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80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