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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특허법 교재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시험 특허법과 2차시험 특허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5년 변리사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개정 특허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 핫이슈는 IP Class 변리사학원, 윌비스 변리사학원에 추록으로 무료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판을 내며...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특허법 교재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시험 특허법과 2차시험 특허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5년 변리사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개정 특허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 핫이슈는 IP Class 변리사학원, 윌비스 변리사학원에 추록으로 무료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김영남

제01편

서 론 / 1

제01장▶특허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특허법 관련법령 및 타법과의 관계 5

제03장▶특허제도의 존립근거 및 특허권의 본질 7

제04장▶노하우(Know-How)와 특허 8

제02편

특허에 관한 절차 / 11

제01장▶절차능력(제3조 내지 제5조) 12

제02장▶대리인(제6조 내지 제10조) 및 복수당사자의 대표(제11조) 14

제03장▶기간의 연장 등(제15조)과 절차의 추후보완(제17조) 17

제04장▶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시행규칙 제11조) 19

제05장▶절차의 무효 22

⋮

(이하생략)

제03편

특유발명 / 31

제01장▶의약의 용도발명 32

제02장▶컴퓨터프로그램 발명 39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44

제04장▶제법발명 48

제05장▶물건발명과 제법발명의 등록도모에 대한 실익 50

⋮

(이하생략)

제04편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 71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72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76

제05편

특허요건 / 81

제01장▶권리능력(제25조) 82

제02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1항 본문) 84

제03장▶발명의 성립성(제2조 제1호) 86

제04장▶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89

제05장▶산업상 이용가능성 92

⋮

(이하생략)

제06편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 143

제01장▶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144

제02장▶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147

제03장▶젭슨(Jepson) 청구항 150

제04장▶마쿠쉬(Markush) 청구항 153

제05장▶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155

⋮

(이하생략)

제07편

통상의 출원 및 심사 / 167

제01장▶출원시 제출서류(제42조) 168

제02장▶출원일의 선점 171

제03장▶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174

제04장▶심사청구제도(제59조) 175

제05장▶우선심사제도(제61조) 178

⋮

(이하생략)

제08편

특유출원 / 207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제30조) 208

제02장▶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제34조 내지 제35조) 212

제03장▶분할출원(제52조) 216

제04장▶2009. 7. 1. 시행 개정법에 따른 보정과 분할출원의 실익검토 220

제05장▶분리출원 221

⋮

(이하생략)

제09편

특허권 및 실시권 / 235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236

제02장▶특허료의 납부(제79조) 238

제03장▶특허권의 발생(제87조) 및 등록의 효력(제101조 및 제118조) 243

제04장▶특허권의 소멸(제88조) 245

제05장▶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250

⋮

(이하생략)

제10편

특허권의 효력 / 271

제01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272

제02장▶존속기간 연장제도 274

제03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6조) 283

제04장▶Generic 의약품의 생동성시험과 특허침해 285

제05장▶Patent Troll 287

⋮

(이하생략)

제11편

특허권의 침해 / 295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296

제02장▶특허성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의 구별 299

제03장▶특허법상 실시(제2조 제3호) 301

제04장▶권리소진 304

제05장▶균등론 308

⋮

(이하생략)

제12편

심판총칙 / 357

제01장▶심판제도 358

제02장▶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363

제03장▶제척⋅기피⋅회피 366

제04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369

제05장▶공동심판의 청구(제139조) 371

⋮

(이하생략)

제13편

심판각칙 / 393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 394

제02장▶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 397

제03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400

제04장▶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408

제05장▶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412

⋮

(이하생략)

제14편

심경취소소송 / 447

제01장▶심결취소소송(제186조) 448

제02장▶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452

제03장▶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454

제04장▶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456

제05장▶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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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15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PCT) / 465

제01장▶국제출원의 절차 466

제02장▶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468

제03장▶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제192조 내지 제198조) 469

제04장▶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198조의2) 472

제05장▶국내단계 및 기준일(제199조 이하) 475

⋮

(이하생략)

제16편

실용신안법 /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