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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비 “핵심기출 1000제”
1. 출간시기의 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대부분의 국가시험이 8월 이전에 실시되고 또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9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그 다음 해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게 되므로 이에 맞추어 본서도 출간시기를 8월로 앞당기게 되었다. 그리고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하였는데, 이 결정에 따라서 수정해야 할 내용이 매우 많다는 점도 출간시기를 앞당기는 데 큰 이유가 되었다.
2. 2024년 최신 기출문제의 추가
2025년판에서는 변호사시험과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2024년 8월 초(경위공채)까지 시행된 기출문제를 내용에 반영하였다. 이로써 빈틈이 더욱 치밀하게 보완됨으로써 적중률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3. 2024년 최신판례 추가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신판례를 추가함으로써(<최신판례>로 표시, 2024년 7월 판례공보까지 반영)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24년판에 추가되었던 최신판례들은 실제로 2024년에 시행된 시험에서 대부분 적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사례형 문제 보강
최근의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문제유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통합 사례형 문제일 것이다.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의 경우 총 40문제 가운데 약 12~15문제 정도가 통합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데, 경찰·검찰 등의 시험에서도 로스쿨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사례형 문제는 간략하게 요약된 판결요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사례형 문제를 다수 추가함으로써( 사례 로 표시) 변화해 가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를 기원하면서…
2024. 8. 3.
신 호 진
[형사법Ⅰ 형법총론]
1. 형법의 기본개념 · 3
2. 죄형법정주의 · 5
3. 형법이론 · 46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9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69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82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 84
8.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00
9.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11
10.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15
11. 부작위범 · 117
1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38
13. 구성요건적 고의 · 155
14. 구성요건적 착오 · 169
15. 과실범 · 191
16. 결과적 가중범 · 213
17. 위법성의 일반이론 · 233
18. 정당방위 · 244
19. 긴급피난 · 261
20. 자구행위 · 273
21. 피해자의 승낙 · 278
22. 정당행위 · 291
23. 책임의 일반이론 · 318
24. 책임능력 · 327
2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349
26. 기대가능성 · 391
27. 미수범의 일반이론 · 402
28. 장애미수 · 407
29. 중지미수 · 416
30. 불능미수 · 430
31. 예비죄 · 442
32.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451
33. 간접정범 · 471
34. 공동정범 · 482
35. 교사범 · 515
36. 종 범 · 531
37. 공범과 신분 · 545
38. 죄수의 일반이론 · 561
39. 일 죄 · 567
40. 수 죄 · 591
41. 형벌의 종류 · 619
42. 형의 양정 · 637
43. 누 범 · 653
4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666
45. 형의 시효·소멸·기간 · 686
46. 보안처분 · 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