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비 “핵심기출 1000제”
1. 출간시기의 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대부분의 국가시험이 8월 이전에 실시되고 또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9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그 다음 해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게 되므로 이에 맞추어 본서도 출간시기를 8월로 앞당기게 되었다. 그리고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하였는데, 이 결정에 따라서 수정해야 할 내용이 매우 많다는 점도 출간시기를 앞당기는 데 큰 이유가 되었다.
2. 2024년 최신 기출문제의 추가
2025년판에서는 변호사시험과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2024년 8월 초(경위공채)까지 시행된 기출문제를 내용에 반영하였다. 이로써 빈틈이 더욱 치밀하게 보완됨으로써 적중률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3. 2024년 최신판례 추가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신판례를 추가함으로써(<최신판례>로 표시, 2024년 7월 판례공보까지 반영)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24년판에 추가되었던 최신판례들은 실제로 2024년에 시행된 시험에서 대부분 적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사례형 문제 보강
최근의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문제유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통합 사례형 문제일 것이다.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의 경우 총 40문제 가운데 약 12~15문제 정도가 통합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데, 경찰·검찰 등의 시험에서도 로스쿨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사례형 문제는 간략하게 요약된 판결요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사례형 문제를 다수 추가함으로써( 사례 로 표시) 변화해 가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를 기원하면서…
2024. 8. 3.
신 호 진
[형사법Ⅱ 형법각론]
1. 살인의 죄 · 3
2. 상해와 폭행의 죄 · 13
3. 과실치사상의 죄 · 33
4. 낙태의 죄 · 47
5. 유기와 학대의 죄 · 51
6. 협박의 죄 · 59
7. 강요의 죄 · 71
8. 체포와 감금의 죄 · 77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84
10. 강간과 추행의 죄 · 93
11. 명예에 관한 죄 · 132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175
13. 비밀침해의 죄 · 206
14. 주거침입의 죄 · 208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229
16. 절도의 죄 · 264
17. 강도의 죄 · 288
18. 사기의 죄 · 318
19. 공갈의 죄 · 383
20. 횡령의 죄 · 392
21. 배임의 죄 · 445
22. 장물의 죄 · 496
23. 손괴의 죄 · 515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26
25. 공안을 해하는 죄 · 549
26. 폭발물에 관한 죄 · 556
27. 방화와 실화의 죄 · 558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570
29. 교통방해의 죄 · 572
30. 통화에 관한 죄 · 580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 585
32. 문서에 관한 죄 · 595
33. 인장에 관한 죄 · 662
34. 먹는 물에 관한 죄 · 666
35. 아편에 관한 죄 · 668
36. 성풍속에 관한 죄 · 670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676
38. 신앙에 관한 죄 · 682
39. 내란의 죄 · 686
40. 외환의 죄 · 689
41. 국기에 관한 죄 · 692
42. 국교에 관한 죄 · 693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695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765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801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815
47. 무고의 죄 ·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