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온라인서점

Home >전체카테고리
교재로 진행중인 강의 ▼
  • 해당 교재로 진행중인 강의가 없습니다.
Law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판례 총정리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본 교재의 목적은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판례의 선별

2.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판례 내용의 수록

3. 판례의 이해와 정리를 위하여 모든 판례에 제목 설정

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의 선택형 사례형 기출출전 표시

 

 

위와 같은 내용의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교재를 익히시면,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위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이며,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에도 고득점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시험 대비 형법 강의를 시작한 지 어느덧 2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시행되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Law School 제도에 따른 변호사시험도 벌써 제13회 시험을 끝내고 2025년에는 제14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형사법시험에서 형법 판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총론에서 범죄체계론을 바탕으로 이론을 체계적으로 익힌 수험생들이라면 시험을 위한 이론은 거의 정복된 것이므로 결국 시험을 앞두고 공부한다는 것은 판례를 많이 익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 판례를 익힘에 있어 ①암기장 등 요약서를 위주로 공부하는 분들은 수록된 판례의 양이 너무 부족하고 내용이 빈약하여 판례를 익히기에 불편하고 ②기본서 등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례의 양이 너무 많고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하여 판례를 익히기에 불편하고 ③문제집이나 ○×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Law School 재학생이나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을 위하여 적절한 판례집을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출판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올해 학원 이적 등으로 「Law Man 형법」 기본서가 출간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형법 판례 교재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제목은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원래의 교재의 명칭은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판례 총정리」이며 이를 약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본서는 Law School이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최적화되도록 판례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교재입니다. 

즉 형법상의 기본적인 판례를 가능하면 빠짐없이 선별하였고, 하나의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①기본 법리 판례 ②긍정한 판례 ③부정한 판례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24년 6월까지의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준비 교재에 어울리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과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을 모두 표시하고,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는 너무 양이 많은 관계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선택형과 사례형의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초판

본 교재의 목적은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판례의 선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판례를 선별하였습니다. 즉 본서에는 언제든지 출제 가능한 기본 판례와 이에 부수하는 판례 그리고 2024년 6월까지의 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를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판례 내용의 수록

본서에서는 수험생들이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과 기록형을 대비함에 있어 판례의 법리를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의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인하여 교재의 양이 늘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득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3. 판례의 이해와 정리를 위하여 모든 판례에 제목 설정 

본서에서는 수험생들이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 이해를 용이하게 하도록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제목을 활용하면 판례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는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판례 정리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의 선택형 사례형 기출출전 표시

본서에서는 수험생들이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 강약을 두어 공부할 수 있도록 제1회에서 제13회까지의 변호사시험과 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출전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즉 선택형의 경우에는 24변시24모1, 사례형의 경우에는 24변시24모1로 표시하여 두었으므로 판례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사례형 대비를 위하여 판례 문구를 암기해야 할 판례를 선별할 수 있고, 선택형의 경우에도 강약을 두어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를 익히시면,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위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이며,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에도 고득점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이후에 나오는 최신 판례나 미처 수록하지 못한 지엽적인 판례 등은 저의 카페 등을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게재할 예정으로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가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가 독자 분들이 원하는 시험에서 고득점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우정에서 이재철 

https://cafe.daum.net/ljc7329

저자소개

이재철

목차

제1편 서론

제01절 죄형법정주의 4

제02절 형법의 적용범위 19




제2편 범죄론

제01장 서 론 30

제02장 구성요건론 32

제01절 구성요건 서론 32

제02절 범죄의 주체 33

제0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7

(이하생략)

제04장 책임론 72

제01절 책임능력 72

제02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77

제03절 기대가능성 83

제05장 미수론 89

제01절 장애미수 89

제02절 중지미수 93

제03절 불능미수 96

제04절 예비죄 99

제06장 공범론 102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제0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0

제02절 형의 양정 181

제03절 누 범 186

제06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88

제05절 형의 시효⋅소멸 196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200

제01절 살인의 죄 200

제0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6

제03절 과실치사상의 죄 221

제04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5

(이하생략)

제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46

제01절 비밀침해의 죄 346

제02절 주거침입의 죄 347

제05장 재산에 대한 죄 364

제01절 절도의 죄 364

제02절 강도의 죄 393

제03절 사기의 죄 410

(이하생략)




제5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86

제0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86

제02절 폭발물에 대한 죄 588

제0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89

제04절 일수와 수리에 대한 죄 597

제05절 교통방해의 죄 599

제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06

제01절 통화에 대한 죄 606

제0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610

제03절 문서에 대한 죄 620

제04절 인장에 대한 죄 670

제03장 공중의 보건에 대한 죄 674

(이하생략)




제6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92

제01절 내란에 대한 죄 692

제02절 외환의 죄 695

제03절 국기에 대한 죄 698

제04절 국교에 대한 죄 699

(이하생략)




제7편 판례색인

이용안내
꼭 읽어주세요!
  • 평일 오후 2시 이전 결제완료건 : 당일 출고 (도서 공급 및 재고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평일 오후 2시 이후 결제완료건 : 익일 출고 (금요일 오후2시 이후 결제완료건은 차주 월요일 출고)
  • 출고 후 1일~3일(72시간) 내 수령 가능하며, 발송일 오후 6시부터 배송조회가 가능합니다.
  • 배송조회 : “내강의실 >결제관리 >주문/배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페이로 결제시 도서 주문내역은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 주문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결제 후 주문취소/주소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윌스토리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배송지 주소변경은 출고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출고 후 배송지 주소변경은 불가합니다.
  • 출고 후 주문취소의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공급사(출판사)및 온라인서점 재고 사정에 의해 결제완료 이후에도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나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윌스토리 고객센터(1544-4944) 전화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12시, 오후 1시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주말 공휴일 휴무
교환 및 환불
  • 도서불량 및 오배송 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 환불, 교환시 배송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 상담원과의 상담 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도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반품 신청시 반송된 도서의 본사 수령 확인 후 환불이 진행됩니다. (카드결제는 카드사 영업일 기준 시일이 3~5일이 소요됩니다.)
  • 주문하신 도서의 반품(환불) 및 교환은 교재 결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상에서 신청 하 실 수 있습니다.
  • 도서 환불신청일로 부터 5일 이내 반송 시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 도서가 훼손되거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반품 또는 교환시 고객님의 사정으로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송 안내
  • 평일 오후 2시 이전 결제완료건 : 당일 출고 (도서 공급 및 재고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평일 오후 2시 이후 결제완료건 : 익일 출고 (금요일 오후2시 이후 결제완료건은 차주 월요일 출고)
  • 출고 후 1일~3일(72시간) 내 수령 가능하며, 발송일 오후 6시부터 배송조회가 가능합니다.
  • 배송조회 : “내강의실 >결제관리 >주문/배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페이로 결제시 도서 주문내역은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 주문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배송 방법 : 택배 (배송업체-CJ대한통운)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군부대, 해외배송 제한)
  • 배송 비용 : 3,000원 (50,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최초 도서결제 후 묶음 배송을 위한 추가 결제 불가
  • 도서산간지방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군부대 지역의 경우 해당 군부대에 CJ대한통운 택배배송이 되는지 먼저 확인 후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군부대 지역은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타택배사는 출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사서함 주소 사용 시 배송제한)
    ※ 유의사항 : 군부대 지역 배송 시 우체국 사서함 주소지를 제외하고, 정확한 지번/도로명 주소, 부대명칭 등 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예) 경기도 00군 00리 00번지(00도로명) 0000부대(사단, 연대, 대대 등) 00중대 일병 000
  • 배송기간 : 발송일로부터 1일~3일(72시간) [도서산간 지방은 2~3일 추가 소요]
    ※ 익일 배송완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택배사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크기변환]#2024_08_ISBN_LawMan로스쿨만을위한형법판례총정리(초판,이재철)_내지(최종)200270_Page_01.jpg
[크기변환]#2024_08_ISBN_LawMan로스쿨만을위한형법판례총정리(초판,이재철)_내지(최종)200270_Page_02.jpg
[크기변환]#2024_08_ISBN_LawMan로스쿨만을위한형법판례총정리(초판,이재철)_내지(최종)200270_Page_03.jpg
[크기변환]#2024_08_ISBN_LawMan로스쿨만을위한형법판례총정리(초판,이재철)_내지(최종)200270_Page_04.jpg
[크기변환]#2024_08_ISBN_LawMan로스쿨만을위한형법판례총정리(초판,이재철)_내지(최종)200270_Page_05.jpg
[크기변환]#2024_08_ISBN_LawMan로스쿨만을위한형법판례총정리(초판,이재철)_내지(최종)200270_Page_06.jpg
[크기변환]#2024_08_ISBN_LawMan로스쿨만을위한형법판례총정리(초판,이재철)_내지(최종)200270_Page_07.jpg
[크기변환]#2024_08_ISBN_LawMan로스쿨만을위한형법판례총정리(초판,이재철)_내지(최종)200270_Page_08.jpg
[크기변환]#2024_08_ISBN_LawMan로스쿨만을위한형법판례총정리(초판,이재철)_내지(최종)200270_Page_09.jpg
[크기변환]#2024_08_ISBN_LawMan로스쿨만을위한형법판례총정리(초판,이재철)_내지(최종)200270_Page_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