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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는 회계를 공부하고 난 후 세법을 접하게 된다. 세법은 회계와 또다른 관점의 이해가 필요한 어려운 법률이다. 그렇다면, 세법 좀더 쉽게 이해하려면 어떤 교재를 봐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쉬울까?
본 교재는 세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기본 논리와 용어를 충실하게 기술하여 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기본에 충실한 교재를 집필했음을 말하고 싶다.
사실 어떻게 표현해도 세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반복해서 읽어보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깊이 있게 이해가 되고, 왠지 나도 모르게 쉽게 느껴진다. 이게 세법이다.
본 교재는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준비하는 분들, 세무공무원 또는 직장인분들의 세법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2024년 개정 세법까지 반영하였다. 또한, 최대한 교재의 분량을 줄여 다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대한 쉽게 표현하려고 하였으나 법률용어로 되어 있는 어려운 단어나 문장은 반복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 시점이 오게 되고, 이게 실력임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참고로 본 교재를 읽고 세법의 기초를 좀더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은 2024년 기초세법 강의(우리경영아카데미 www.uricpa.com 참조)를 듣고 본 교재를 학습하길 바란다.
2024년 8월 28일
세무법인 성우 사무실에서
저자 씀
정병창
약 력
세무사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의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현)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장세무법인 성우 대표세무사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저서 및 논문
창업론(공저 명경사)
업종별 기업진단실무(한국세무사회)
세법학ⅠⅡ(나무와 사람)
세법학 스터디가이드(나무와 사람)
조세법 핵심판례(나무와 사람)
세법학 기출문제집(나무와 사람)
제1편 조세법 총론
제1장 조세법 총론
제1절 조세 이론
Ⅰ. 조세의 개념과 부과근거
Ⅱ. 조세의 분류
Ⅲ. 용어 정의
제2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칙
제1절 기본개념
제2절 과세요건
제3절 납세지
제4절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일반원칙
제2절 재화의 공급 특례
Ⅰ. 재화의 공급의제
Ⅱ. 위탁매매 등 공급 특례
Ⅲ.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Ⅰ. 주된 거래 관련 부수재화 또는 용역
Ⅱ. 주된 사업 관련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4절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Ⅰ. 개 요
Ⅱ. 재화의 공급시기
Ⅲ. 용역의 공급시기
Ⅳ. 재화의 수입시기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기본개념
제2절 영세율
제3절 면 세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Ⅰ.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Ⅱ.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Ⅲ. 공급가액 계산의 특례
제5장 세금계산서
제1절 세금계산서
제2절 수정세금계산서
제3절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4절 영수증
제6장 납부세액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제2절 매입세액공제
Ⅰ. 공제하는 매입세액
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Ⅲ. 신용카드 등 수취분 매입세액
제3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Ⅰ. 공통매입세액 안분
Ⅱ.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Ⅲ. 과세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5절 대손세액공제
제7장 신고와 납부
제1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Ⅰ. 예정신고와 납부
Ⅱ. 확정신고와 납부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2절 대리납부제도
Ⅰ. 개 요
Ⅱ.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대리납부
제3절 지방소비세
제8장 결정․경정․징수
제1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2절 환 급
제3절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자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 총칙
제1절 기본개념
제2절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Ⅰ. 과세요건
Ⅱ.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제3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제4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세무조정
Ⅱ. 소득처분
Ⅲ.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이해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
제1절 익금과 손금항목
Ⅰ. 익 금
Ⅱ. 손 금
제3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Ⅰ. 손익의 귀속시기
Ⅱ. 자산․부채의 평가
제4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
Ⅰ. 과세표준
Ⅱ. 세액계산
Ⅲ.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장 납세절차
제1절 신고․납부
Ⅰ. 중간예납 의무
Ⅱ.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Ⅲ. 세액 납부
Ⅳ. 원천징수
Ⅴ. 수시부과
제2절 결정․경정․징수
Ⅰ. 결정․경정
Ⅱ. 징 수
Ⅲ. 가산세
제7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8장 연결납세제도
제4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 총칙
제1절 기본개념
제2절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Ⅰ. 과세요건
Ⅱ.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제3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Ⅰ. 이자소득
Ⅱ. 배당소득
Ⅲ. 사업소득
Ⅳ. 근로소득
Ⅴ. 연금소득
Ⅵ. 기타소득
제3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Ⅱ.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Ⅰ. 종합소득공제
Ⅱ. 산출세액 계산
Ⅲ. 세액감면
Ⅳ. 세액공제
제5장 납세절차
제1절 신고․납부
Ⅰ. 중간예납 의무
Ⅱ. 종합소득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제2절 결정․경정․징수
Ⅰ. 결정․경정
Ⅱ. 징 수
Ⅲ. 가산세
제6장 퇴직소득세
제7장 양도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