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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이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시험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해당 지문이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효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수록 및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지문이 시험에서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록된 기출문제>
∙ 변호사 시험
∙ 법원행시 시험
∙ 사법고시 시험
∙ 경찰승진 시험
∙ 경찰채용(경위채용, 순경채용) 시험
∙ 법학특채(경찰채용) 시험
∙ 해경승진 시험
∙ 해경간부 시험
∙ 해경채용 시험
∙ 검찰9급 및 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알고 형법을 접근하면 형법이 한결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첫째, 목차를 형법의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형법의 각 죄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론 및 학설이 어떤 논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및 이론을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를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함께 봐야 하는 ‘비교판례’는 한데 묶어서 수록하였으며, 기본적인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동지판례(유사판례)들은 한데 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에서 자칫 혼동할 수 있는 판례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제된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나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정제된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정제된 지문은 대부분 기출지문들로,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로 다듬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본 후에 기출문제를 풀면 서로 호환이 잘 되기에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것입니다.
4. 가독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수험서는 수험생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는 책입니다. 따라서 한번 보고 마는 책과는 달리 활자와 편집 등의 시각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 내용에 대해 키워드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중요 키워드는 볼드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두문자도 정리함으로써 이 한권으로 완벽히 단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시험과 무관한 매우 지엽적인 이론이나 내용은 배제하였습니다.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그래서 시험과 무관한 학자들의 주장이나 이론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수험서는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 시험에 나올 내용들 중심으로 수록된 교재이지 시험과 전혀 무관한 내용까지 총 망라해서 수록한 교재가 아닙니다.
이는 차칫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하게 공부량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시험을 위한 수험서이지 학문을 위한 학문서가 아닙니다.
본 교재가 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김 종 욱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0
제2절 행위의 주체 71
제2장 구성요건 7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1
제3절 부작위범 8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10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118
제7절 과실범124
제8절 결과적 가중범136
제3장 위법성14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144
제2절 정당방위147
제3절 긴급피난157
제4절 자구행위161
제5절 피해자의 승낙164
제6절 정당행위171
제4장 책임론192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192
제2절 책임능력194
제3절 위법성의 인식20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206
제5절 기대가능성220
제5장 미수론22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226
제2절 장애미수227
제3절 중지미수237
제4절 불능미수243
제5절 예비죄250
제6장 정범 및 공범255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255
제2절 간접정범266
제3절 공동정범271
제4절 교사범291
제5절 종범(방조범)299
제6절 공범과 신분307
제7장 죄수론31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315
제2절 일 죄318
제3절 수 죄 337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354
제1절 형벌의 종류354
제2절 형의 양정(양형)370
제3절 누범381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38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399
제2장 보안처분4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2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7
제1절 협박의 죄 47
제2절 강요의 죄 5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0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10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3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56
제1절 비밀침해의 죄156
제2절 주거침입의 죄15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17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174
제2절 절도의 죄193
제3절 강도의 죄207
제4절 사기의 죄 231
제5절 공갈의 죄286
제6절 횡령의 죄295
제7절 배임의 죄328
제8절 장물의 죄372
제9절 손괴의 죄38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9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40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40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41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41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428
제5절 교통방해의 죄43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43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43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44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4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51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518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51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52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52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52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5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53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538
제1절 내란의 죄538
제2절 외환의 죄54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54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54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54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4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59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61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628
제5절 무고죄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