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모든 시험용 민법이 아니라, 오로지 공인노무사 시험용 민법 기본교재다. 그것도 절대평가의 현실, 2차 시험에의 매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 최대한 적은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요도 위주로 집필되었다. 저자 역시 수험생활을 거치고 실무를 접하면서 정말로 출제될 영역이 무엇이고 그 깊이는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은 집필의 방향을 가장 우선시 하였다.
머 리 말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제도가 2024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2024년 기출문제가 그 내용이나 문제 유형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차이를 두었습니다.
분석 결과 기존 25문제가 출제될 때와는 달리 기존에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에서까지 출제되는 현상을 보였고, 나아가 사례를 통한 이해가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선을 보였습니다. 이는 공부 방법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개정판을 통해 기존 이론에 대한 보완 및 최신 판례의 추가가 필요하여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 서는 모든 시험용 민법이 아니라, 오로지 공인노무사 시험용 민법 기본교재입니다. 그것도 절대평가의 현실, 2차 시험에의 매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 최대한 적은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요도 위주로 집필되었습니다. 저자 역시 수험생활을 거치고 실무를 접하면서 정말로 출제될 영역이 무엇이고 그 깊이는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은 집필의 방향을 가장 우선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하는데 충분히 조력이 될 만한 수험서가 될 것임을 자부합니다.
둘째, 판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험 유형에 맞게 최대한 많은 양의 판례를 실었습니다. 물론 시험적합성이 떨어지는 판례는 과감하게 배제하였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자부합니다. 현재 변호사 시험 시장에서의 수험서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최대한 실었습니다.
셋째, 중요지문에 밑줄을 그어놓아 막바지에는 그 부분만 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습니다.
넷째, 종래 일부 기출문제를 함께 실었는데, 아직 기본이론에 더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을 인지, 이를 과감하게 삭제하였고, 이는 추가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또 조문과 본문 내용이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래의 조문을 별도 표기하는 방법을 버리고 본문 안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서가 공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언제나 책이 출간되는 과정에서 교정을 맡아 챙겨주는 노무사 단기 김태연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본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 9.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제1편 민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2
제2장 민법의 법원 3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 해석 6
제2편 민법 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2
제1절 법률관계(권리관계) 1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2장 권리의 주체 22
제1절 총 설 22
제2절 자연인 2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4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6
제3관 주소 등 32
제4관 부재와 실종 32
제3절 법 인 38
제1관 총 설 38
제2관 법인의 설립 39
제3관 법인의 능력 41
제4관 법인의 기관 43
제5관 법인의 소멸 47
제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48
제3장 권리의 객체(목적) 52
제4장 권리의 변동 56
제1절 서 설 56
제2절 법률행위 58
제1관 총 설 58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60
제3절 의사표시 68
제1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68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 76
제3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79
제4절 대 리 81
제1관 총 설 81
제2관 대리의 삼면관계 82
제3관 복대리 87
제4관 무권대리 88
제5절 무효와 취소 98
제1관 총 설 98
제2관 무 효 99
제3관 취 소 104
제6절 조건과 기한 108
제7절 기 간 112
제8절 소멸시효 114
제1관 총 설 114
제2관 요 건 116
제3관 시효의 장애(중단과 정지) 122
제4관 소멸시효의 효과 130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36
제1절 채권법의 의의 136
제2절 채권, 채무, 급부 138
제2장 채권의 발생 140
제3장 채권의 목적 141
제1절 채권 내용의 확정 141
제2절 특정물채권, 불특정물채권 142
제1관 특정물채권 142
제2관 불특정물채권 143
제4장 채권의 효력 147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147
제2절 채권의 소멸 148
제1관 총 설 148
제2관 변 제 148
제3관 대물변제 159
제4관 공 탁 161
제5관 상 계 164
제6관 경 개 169
제7관 기 타 171
제3절 채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 172
제1관 총 설 172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174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80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190
제1관 채권자대위권 190
제2관 채권자취소권 195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04
제1절 채권양도 204
제1관 총 설 204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205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213
제2절 채무인수 215
제6장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220
제1절 분할채권관계 220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222
제3절 연대채무 224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228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232
제1절 계약법 서설 232
제2절 계약의 성립 235
제3절 계약의 효력 239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247
제2장 각종의 계약 256
제1절 증 여 256
제2절 매 매 259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270
제4절 임대차 273
제5절 도 급 283
제6절 위 임 288
제7절 임 치 291
제8절 조 합 293
제9절 화 해 297
제3장 법정채권관계 298
제1절 사무관리 298
제2절 부당이득 301
제3절 불법행위 307
제1관 서 설 307
제2관 일반불법행위 308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