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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국가직(교정직 포함)9.7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망라한 교재다. 법원직에 중점을 두고 각 시험의 최근 4개년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에 따라 OX지문으로 재배치.구성되어 있다. 제3판은 전판의 구성과 편제를 유지하면서, 기존 내용의 수정.보완 및 신규 기출문제를 추가 정리하였다. 추가된 기출문제의 범위는 2021년 ~ 2024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까지 4개년 시험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개정작업 시점은 2024년 7급 시험이 시행 전인 관계로 국가직 7급 시험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 시험까지 수록하였다.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2
PART 0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4
제2절 수사의 개시 25
제3절 임의수사 5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3
제1절 강제처분 83
제2절 체포와 구속 83
제3절 압수･수색･검증 13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80
제3장 수사의 종결 183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8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94
제4장 공소의 제기 19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9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9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0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08
제5절 공소시효 209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217
제1절 개설 217
제2절 법원 217
제3절 검사 229
제4절 피고인 229
제5절 변호인 243
제6절 보조인 247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248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48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248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4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49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49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262
제4절 소송요건 266
PART 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6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67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271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8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9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97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0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19
제2장 증 거 33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3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3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52
제4절 자백배제법칙 373
제5절 전문법칙 37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17
제7절 탄핵증거 429
제8절 자백보강법칙 43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41
제3장 재 판 445
제1절 재판 일반 445
제2절 종국재판 447
제3절 재판의 효력 462
제4절 소송비용 469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472
제1절 상소 일반 472
제2절 항소 490
제3절 상고 505
제4절 항고 513
제2장 비상구제절차 518
제1절 재심 518
제2절 비상상고 526
제3장 특별절차 528
제1절 약식절차 528
제2절 즉결심판절차 535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42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544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47
제1절 재판의 집행 547
제2절 형사보상 547
제3절 명예회복 548
